(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편법증여에 악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조사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의 경우 설립취지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데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초기에 5억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던 청계재단이 지금은 장학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면 관리비, 직원 월급이 7억원이 넘는다”며 “장학 사업이라는 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측근들을 전부 다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놓고 월급 받아서 실제 거기서 다 빼먹는 거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게 무슨 공익법인인가, 사익 법인이다”며 “청계재단에 대해서 조사된 거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실태나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지 항상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다주택자보다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는 187만명인 반면 소득신고는 4만8000명으로 2.6%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 실질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9억원 이상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낮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를 누락시키지 않겠다고도 말했다.현재 국세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따져 개인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보기 어려울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고, 미소명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모 세무사의 거짓세무조정으로 프리랜서 4000명이 3000억원의 피해를 보게 된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방만한 세무사 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000명의 피해자를 세무사 한 명이 300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라며 “국세청 직원들이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하다보니 유착관계 때문에 세무사 관리를 대충대충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A세무사는 전직 세무공무원을 사칭, 파격적인 절세를 약속하며, 수천여명의 프리랜서들에 대한 세무조정 수임건을 따냈다. 그러나 지난해 2016년 10월 국세청의 프리랜서 세무조사 결과 4000명, 8600건에 대해 3000억원의 과세를 통보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국세청이 과태료를 1160만원을 부과한 건을 예로 들어 그때 당시 동종 유형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으면, A세무사에 대한 건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치해 A세무사 사건처럼 대형사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에 대해 A세무사 관련 조사는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던 시기의 일로 피해규모가 막대한 만큼 책임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원래 인사청문회 직후 경과보고서에 대해 채택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간사 협의 관계로 미뤄졌다”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26일 국세청의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에 대해 부실 아니면 부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감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우조선은 사기업이 아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자회사인데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회사다”라며 “그런 회사에서 5.6조원 규모의 분식이 일어난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게 내부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6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4국을 동원해 대우조선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2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청 4국장이었던) 2013년 H모 그룹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고 3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거뒀었다”며 “2014년 6월 대우조선 세무조사에선 5.6조원이란 천문학적 분식회계를 왜 못 발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탈루소득을 적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며 “분식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다르며, 정해진 시간과 인력 관계로 소득탈루를 중점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국회가인천지방국세청 부활논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할이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배 이상이라 관리가 어렵고, 지역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천지역에 세원관리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중부청 조사4국만 배치해서 불만이 많다”며 “납세자보호라든지 조세행정서비스는 배제됐는데 문제 있다고 보는가”하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서남부지역을 담당했었으나, 지난 1993년 효율성을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통합됐다.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 업무량이 포화상태가 되고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고 인천국제공항에 제2터미널까지 개통될 예정이면서 인천지방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역 국세 납부자는 전국 3번째에 달하지만, 조사국만 배치돼 납세 서비스 관련 인프라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 역시 지역 특성에 맞춰 납세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관할이 과도하게 넓은 탓에 현실상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경유‧소주 가격에 대한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정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을 인상할 경우 실효성이 매우 낮아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으나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6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와함께 소주 가격인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세 종량제 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당장 세제개편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최 실장은 전했다.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도 “당장 현실적으로 주세 종량제 체계로의 전환은 힘들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여러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급증하는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 인력과 예산확충을 시사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부문에 대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본청 역외탈세담당관 조직을 보면 2011년 신설 이후 인력상 증편이 없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획기적으로 필요한 반면 현 상황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다. 한 후보자는 과거 역외탈세 부문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검은머리 한국인에 의한 조세도피처 투자 금액이 6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이 640조원에 OECD 평균 조세부담률 18.5%을 적용할 경우 115조원의 조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자체 평가결고보고서를 통해 역외탈세 부문 추징세액이 1조645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나날이 진화하는 역외탈세 분야가 외화밀반출, 이중세탁 등 점점 진화하는 추세”라며 “대응방안을 말해달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역외탈세는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루세금 가운데 가장 심각한 세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 기준 탈루세액 26.8조원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6.7%였다”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탈루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내년에 이런 지적이 받아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탈루세액은 26.8조원으로 근로소득세 18.8조원 보다 높았다. 탈루세액 중 세목별 비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대재산가의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치 이런 건 정밀 분석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 세액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이것에 대해 국세청이 정확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국세청장의 첫 번째 과제다”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새 정부의 경유세 인상 추진 관련 우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유세율은 54%로, 일본 34%, 미국 25%로 높은 편이라며, 현재 포털 등지에서 제기된 경유세 인상 논란에 대해 제2의 담뱃세라며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집행기관이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한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지난 5월 4일 400㎍/㎥에 달했지만, 6월에 20~30㎍/㎥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이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아니란 증거로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바람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경유세는 국세청에서도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유세는 지난 4월 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면서 “하지만 새 정부 및 문재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