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업무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사항 등을 반영해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고 업무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사관이 자율적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사항의 경우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대상에서 제외해 심리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증거조사 가능요건 가운데 청구세액을 2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장에게 이송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의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구서를 통지관서에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 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심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이해충돌방지법 등 준수 의무규정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정·별지서식 간 용어를 통일하고, 업무처리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별지서식에 조항이나 명칭 등이 누락된 것들은 이번에 반영하고 오류나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사내 계열사였던 한국썸벧을 ‘한국썸벧’과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으로 물적분할한 뒤 올품 지분 10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수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올초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중간에 중단된 적이 없었다면 국세기본법상 끝나고도 남았다. ) 장남 김준영씨는 올품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런데 증여세 낼 돈을 올품의 유상감자로 마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주주가 기업의 이익을 빼갔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았다. 국내 재벌기업들의 대주주들이라면 대부분 직간접 구사했던 수법인데, 요즘은 중견・중소기업 오너들도 서슴지 않고 따라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힌 사례가 많다. 자녀들이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비상장법인에 그룹 총수인 아버지가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 세금을 탈루, 세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무상 이전하면서 그룹 경영권도 넘겨주는 사례는 전형적인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다. 기업집단 총수인 A씨는 본인 소유 주식과 부동산을 자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흑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예고하고, 9개월 넘게 시장조성 행위 중단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증선위는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10조의4).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
# 주식회사 신우피앤씨 김종호 대표는 청년인재 고용과 어려운 노인세대 등을 위해 매년 기부에 나서고 사내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요양원 청소・관리 지원 및 연탄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케이비오토시스 주식회사 김신완 대표는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년 지역 독거노인 쌀 지원과 장학금 후원을 실천하면서 35년간 노사 분규 없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힘썼다. # 한림 소리샘 보청기 류인정 대표는 스스로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가운데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기증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역 복지관에 방문해 노인성 난청 강의 및 무료 청력검사에 나서고, 농아인 협회 등에 정기 후원, 초・중교생 장학금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 # 대전대덕소방서 소방구급대원 명관 씨는 한밭사랑봉사단을 결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동행・차량봉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집수리 봉사, 장애우 목욕・미용 봉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를 실천했다. # 궁예, 김두환 역으로 유명한 배우 김영철 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및 노인의료나눔재단 홍보대상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국립조세박물관에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홍보관 설치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거나 고용 증진・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수상자 30명이 초청됐으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상징패를 수여하고 점심을 함께 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의류 자회사를 통해 수출한 의류제품을 해외 현지 외국법인에 독점 판매하다가 그 외국법인과 각각 지분 50%씩 출자해 국내에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모회사 등기이사가 출자금 규모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더 납부할 뻔 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이 등기이사는 자사 제품을 독점구매 해온 외국법인이 신설 법인 출자금을 꿔줬는데 출자금과 함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수금도 수차례 송금, 이렇게 받은 돈 중 일부만 신설법인 자본금으로 신고했고 다 갚았기 때문에 제품 제조 선수금 등으로 받은 나머지 돈을 자본금으로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조세심판원은 18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한 조세심판 청구인 A씨에 대해 송금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봐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국세청에게 A씨의 주장대로 자본금을 산정해 다시 소득세를 계산, 부과하라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정’ 결정(조심 2021서5894, 2022. 7. 7.)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장인어른이 설립한 주식회사 A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A법인이 자회사 B법인을 통해 생산한 의류를 미국법인인 C에 납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과세당국으로부터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불복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