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순실 씨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세무조사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최씨 부친 최태민씨 일가 친척 70명의 재산을 273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토지 및 건물 178개의 가액은 2230억원, 금융자산 500억원으로 이중 최씨 재산은 230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해외에서 400~500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어진 오후 추가질의에서 최씨 은닉재산의 원천이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의원은 “최순실이 500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리저리 돌릴 돈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게 스위스에 흘러간 고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을 최순실이 관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개별납세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는 조세행정 외 목적으로 운용돼선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국세청장이 된 후 정치권 및 청와대에서 조세탈루란 미명 하에 정치적 세무조사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상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분석을 통해 22.5조원을 걷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사통인 한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민간에서 조이기식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 냈다. 추 의원은 “후보자가 청장이 되면, 직원들에게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경우 구조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사전 방지 위해 청와대 등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정치 세무조사 제안이 올 때 이를 무조건 기록하게 할 생각이 있는가”하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취지는 이해하고, 국세청은 세법에 규정한 대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 취지에 맞게 충실히 (세무조사행정을) 이행하겠다”라면서 기록을 남기는 질의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세계일보에 대한 국세청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대상 인원을 20만명 정도로 추정했다. 또 종교인 대다수 소득이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어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4일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시 예상되는 과세대상 인원 수를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를 근거로 약 20만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을 토대로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종교인 연 평균소득은 1200만원에서 2800만원 사이다. 불교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기독교 목사는 2855만원, 카톨릭 신부와 수녀는 각각 1702만원, 1224만원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2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때부터 도입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종교계 반발 등 우여곡절로 인해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내린 결론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업무를 전담해온 만큼, 그가 국세청장이 될 경우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임환수 국세청장의 경우 그도 한 후보자 못지않은 조사통이나, 취임 후 매년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갔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탈루에 대해선 현 정부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엄정과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강도를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로 59년생 상반기 출생들이 대거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직 중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 심달훈 중부청장이 포함된다. 서장급에선 한덕기 서초서장, 신동인 원주서장, 이기철 파주서장, 김남영 화성서장, 배철환 북대구서장, 홍영명 김해서장, 이영득 중부산서장, 유세영 창원서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김원용 부산청 조사2국장은 앞선 3월말 용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호석 국세청 국제조사과장(64년생, 세무대 3기)은 명예퇴직 연령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부터 퇴직의사를 밝혀와 이번 상반기에 명예퇴직이 결정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격과 능력 어느 부분에서도 흠결이 없는 인재로 국제조사분야에선 최고의 인재로 알려졌다.. 하반기 명예퇴직 대상자는 연령을 볼 때 신동렬 대전청장, 김성준 강서서장, 곽동국 관악서장, 김대근 강릉서장, 노대만 서광주서장, 최종욱 남대구서장, 손도종 순천서장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진욱 부산청장은 64년생으로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행시 기수가 두 기수 아래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행시 33회)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전례에 따라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음주와 관련한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층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 해당 주제에 대해 강성태 한국주류사업협회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과장 등 학계‧실무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통'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 세입 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세청에서도 대표적인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1989년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하고서 국세청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을 제외하면 국세청에 쭉 몸을 담았다. 그의 국세청 재직 기간을 보면 조사 업무를 맡지 않은 기간이 거의 없다. OECD 주재관을 거치고 국내에 복귀한 2007년 본청 국제조사과장을 지내며 역외탈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쌓았고 이듬해에는 본청 조사기획과장, 2010년에는 대구청 조사1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4월부터 1년 4개월간은 국세청 내에서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맡았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3국과 달리 탈세 혐의점을 포착해 예고하지 않고 기업에 들이닥쳐 조사를 벌이는 곳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한다. 한 후보자가 국장을 맡던 시절 서울청 조사4국의 실적은 부쩍 늘었다. 한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4국을 담당하기 이전이던 2012년 79건, 부과 세액 7천2
1. 연부연납된 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1)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방법 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할납부 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平分)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평분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8…4)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할 수 있다. 기납부한 세액이 최종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재산상속 46014-2157, 1999.12.27.) 연부연납 가산금의 심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개정(대통령령 제22042호)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례에서는 연부연납가산금의 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포세무서(서장 허종)는 16일 방배동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청룡 강남세무서장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외부행사인 테이프 커팅식 및 현판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그 후 반포세무서 6층 강당에서 준공식 내부행사가치러졌다. 행사가 끝난 후 오찬 자리와 함께 준공기념 식수가 진행됐다. 청사는 2015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다. 청사 1층은 무료세무상담창구,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이 위치해 있고, 2층은 개인납세1·2과, 3층에는 서장실과 운영지원과가 자리했다. 4층은 재산세1·2과가, 5층에는 법인납세과와 조사과가 있다. 지하 2층과 3층에는 주차장이 위치해 있다. 청사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방배동 874-4)이며,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인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