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은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정부가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群) 분류를 개선했다. 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고, 기존 5개 군 분류를 4개 군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군(群) 분류 요건도 변경하는 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8년만에 여행자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을 없앤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중요 예산을 뒤늦게 추가해 해당 부처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17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현재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 공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7∼8월에 '밀어넣기식'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국정과제 수행 등 불가피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덜어내고 새로운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예산 편성 과정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던 구태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예컨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두 사람의 신청도 기각했다.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천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에도 햇살이 좋은 지난 14일 동대문지역세무사회는 관내 한 음식점에서 ‘2022년 정기최회’를 개최하고 임종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종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바쁘신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충실한 교재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이병두 전임회장님과 홍성남 간사님, 사진촬영을 해주신 김민경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그간 뵙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회원님들을 대면해 유익한 대화를 갖는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나 회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시면 해결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축사에서 “과거 오랫동안 동대문지역회의 회장을 맡았고 서울회 정화위원이신 김기동 회장님을 비롯해 이병두 회장님, 김재연 회장님 등의 역대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면서 “동대문 지역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서울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선도해 가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세무사회(회장 최연)는 지난 14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박수환 세무사를 추대했다. 박수환 신임회장은 국세청 산하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을 역임하고, 개업세무사로서 오랜시간 일해 왔으며, 국세청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본회 및 서울지방회에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박수환 신임 회장은 "200명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맡겨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특히 전임 최 연 회장님은 회원들을 위해 4년간 수고가 많으셨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신임회장은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으며 애경사 등을 챙기며 또한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되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보세공장 반입 물품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관 절차를 생략하고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우리 반도체 수출의 96%가 보세공장을 통해 이뤄지는 등 국내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물품이나 내국 물품을 공정의 원재료로 들여올 때 과세가 보류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완화해 보세공장을 활용하는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의 요건을 갖춘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보세공장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금융·증권·노동 등 중대재해 및 합수단 대응 관련 분야에 정통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잇달아 영입했다. 율촌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여에 걸쳐 김수현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김락현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3기), 김기훈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34기) 등 경제범죄 분야(금융·증권), 노동 분야, 형사 및 송무 절차에 정통한 부장검사 3인을 영입했다. 김수현 전 통영지청장은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대전지검과 부산지검 등을 거쳐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일했으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부산지검 형사1부장 등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시절엔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등 굵직한 노동 사건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어 노동과 금융 분야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락현 전 부장검사는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부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다 최근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2020년 서울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흰구름 사이로 햇빛이 환하게 내리는 날씨속에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중부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관내 한 중국식당에서 개최되는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중부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행사가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장용희 총무(간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다. 중부지역세무사회는 전병린 중부회장과 역대 회장(채수인 회장, 윤정기 회장), 역대 중부서장(조용을, 박평숙, 박수금)을 비롯해 운영위원들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운영위원은 김규환, 김재이, 김태현, 김희석, 문귀영, 문봉주, 민종진, 박상흥, 박승식, 박창식, 박철균, 박평숙, 윤정기, 이병열, 이영섭, 정용삼, 조용을, 조춘호, 한인형, 이화경, 조규석, 채희규, 장용희, 이수연 세무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전병린 회장은 회원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회원 상호간 소통을 월할히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려고 충실히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파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성주)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보고와 예결산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1시 갈릴리농원 청미안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용욱 세무사 등 내외빈과 함께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장으로 선출된 지 일년에 지났다. 정기총회에 참석해준 회원들과 함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부가세 신고 업무로 바쁜 가운데 총회일정이 겹쳐 죄송하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고 때마다 세무서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약 50명 정도 모였는데 역대 정기총회 참석인원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회원 수도 많이 늘었고, 파주지역세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매우 높아졌다. 파주는 현재 70여명의 회원이 있다. 파주라는 도시도 발전하면서 새로운 신입회원도 많이 개원하고 전입했다. 파주지역세무사회도 많은 발전을 했다. 역대 2010년, 2015년 2017년 최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