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활동 임기는 2022.9.1.~2024.8.31.까지 2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와 더위가 오가는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안산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 90여명이 12일 마이어스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안산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행사가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박금서 총무(간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에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백종갑 안산세무사회장과 박현성 역대회장, 김병옥 역대회장, 이재실 전임회장 등 내빈이 참석, 총회장을 빛냈다. 운영위원인 김영미, 김재진, 박정근, 박중환, 배서정, 이주락, 최장용, 형천호 세무사를 비롯해 주석민 윤리위원장, 이영모 제도개선위원장, 김성덕 연수교육위원장, 박경남 홍보상담위원장, 박상균 친목동호위원장, 김세한 봉사사업위원장 등이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중부회장 축사,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거행됐다. 재임에 성공한 백종갑 안산지역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12일 강서세무서 5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황규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황규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 2022년 강서지역세무사회 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취임이후 코로나로 인해 모임다운 모임을 한번도 갖지 못했는데 이렇게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여러가지로 모자란 저를 강서지역회장으루 추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업역 침해행위가 없도록 본회, 지방회와 함께 노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회장은 “본회에서는 그동안 세무사법개정, 드림봉사단 출범, 플랫폼사업자 고발 등 우리 업역 침해자에 대한 대응에 힘쓰고 있다”면서 “우리 강서지역회 회원분들께서도 우리의 업역을 지키고 확보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우리는 직업상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직업이니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강서지역회에서는 제가 취임이후 동호회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주식은 2003년 신 명예회장의 지시로 경유물산에 매매해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2006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전 고문에게 3.21%, 신 명예회장의 큰딸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3%가 각각 매각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인하안을 넣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간을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이상 상위구간에 속하는 초고득자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에서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소득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를 물가연동해 매년 인하하면 기업의 연봉 인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인하, 묘안 없다 다만, 소득세 인하 방식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소득세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명목소득이 올라가도 세금은 제자리인 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 등 법 위반 수위를 넘나드는 대형 플랫폼의 광고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12일 공정위는 최근 과장·기만 광고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천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월 10억원을 쓰면 1천만원이 적립된다는 건가", "무슨 근거로 계산한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월 이용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은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다. 적립 한도에 관한 내용은 '유의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별도 페이지에 접속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이 친환경 미래차 분야 지역 선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를 방문해 지역 자동차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1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부산지역 유망 제조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를 방문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세관은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대비해 지난 1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RCEP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부산·경남 지역주력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부산·경남지역에서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제조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날 르노코리아자동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으로 수출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안정적인 원산지관리, 신속한 관세환급, 수출신고 오류방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업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안전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세관은 12일 관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8개사와의 간담회를 열어, 최근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행정 동반자인 AEO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발굴과 해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관과 AEO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보수작업 및 적재절차 간소화와 해상반입 대량 원자재의 긴급 통관 지원, AEO에 대한 혜택 개선 등 관세행정에 관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제시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들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한-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발효됐고 베트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MRA 체결도 진행중”이라며 “AEO 공인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전직 종로세무서장들이 관내 제약사 간 유착 관계가 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날 세무서장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관내 업체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관내 업체들로부터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임 후 고문 영입을 약속 받았는지 등(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직일 때 영향력을 이용해 미래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것이 명백한지 수사 중이다. 기업이 전직 세무서장을 고문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재직 시절 세무조사 연기 등 세무상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퇴임 후 고문 취임을 ‘예정’했다면 불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국수본은 전직 세무서장 등 피의자들에 대해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취임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1일 분석소 1층 대강당에서 제27대 양진철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양진철 소장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분석소가 적정과세를 위한 수출입물품 분석뿐만 아니라, WCO 지역분석소로써 국제분석업무 및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과 원산지 확인 분석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결점 분석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소장은 또 “공직자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공직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긍정적 사고 배양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양진철 분석소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2과장, 인천세관 분석실장,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등 분석행정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