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출범한 가운데, 합수단에 속한 국세청도 대형 금융범죄 사건 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금융범죄에는 대체로 사채 이용, 차명계좌, 주가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법인세・소득세・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줄줄이 추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계보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에서 주로 주식투자 사기와 주가조작 의혹 혐의자들에 대한 실력발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적잖은 세금 추징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합수단은 검사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재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지난 5월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배당받은 테라・루나 사건이다. 금융가에서는 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에디슨EV와 쌍방울 등 기업들의 주식 시세조정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두고 축산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한우농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정부가 최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 축산 농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입 축산물의 관세를 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즉각 성명을 내고 "사룟값 폭등에 시름 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11일 파란만장한 국세청 생활을 마감 짓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고맙습니다. 그대 내게 꽃이 되어’란 퇴임의 변을 남겼다.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는 감사의 말과 더불어 그 얼굴들을 그리워 할 것이며, 모두 꽃으로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연세대와 하버드를 거쳤으며 행시 38회로 입직했다.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수도권 조사국장 보직을 싹쓸이하며 조사통 중 조사통, 행시 38회 최선두 주자로 우뚝 섰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처 국세청 차장으로 영전했다. 정권 교체로 인해 차기 국세청장 후보에 들어가지 못한 국세청 차장이 되었다. 應知早飄落 (응지조표락) 매화는 스스로 일찍 질 것을 알지만 故逐上春來 (고축상춘래) 이른 봄 일찍부터 꽃 피우네 朝灑長門泣 (조쇄장문읍) 버림받은 이들은 꽃을 보며 눈물 흘리고 夕駐臨邛杯 (석주임공배) 사랑하는 이들은 꽃을 보며 기뻐 하기에 남북조시대 양나라 시인 하손(何遜)의 시 영조매(咏早梅, 일찍 핀 매화를 읆다)의 일절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제47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1일 “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현재 관할 세원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은 원자재 및 부품소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생산차질을 겪거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앞으로 경기 전망조차 불투명하여 세정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국민의 국세청을 위해 최상의 납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납세자와 끊임없는 소통,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 사전 파악,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시행,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속칭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만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으며, 이를 두고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제50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1일 “자율과 공정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히 뒷받침 하는 동시에 납세자와 기업이 덜 부담스러워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강 서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일선 세무서장 및 지방청 직원들 앞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서울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운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청이 앞장서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자율적 성실납세 유도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신중한 조사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 등 중점 국세행정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정하면서도 상식에 맞는 조직 운영을 통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서울청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등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최근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온화한 리더십으로 합리적이고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경열 제58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1일 초 변화의 시대에 국민의 국세청이 필요하다며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전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 장군 종각의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뜻의 승풍파랑(乘風破浪) 고사를 인용하며 “지금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超)변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낯설고 어려운 변화의 바람을 타고 만리의 격랑을 헤쳐 나가려면 우리들의 열정과 용기 있는 도전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각의 가문은 문인 가문이었지만, 종각은 무예에 매진했다. 종각은 군공을 세워 예주와 옹주자사를 지냈다. 이 대전청장은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잡는 ‘국민의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세금신고부터 납세까지 세정집행 전(全) 과정에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운영하며, 정해진 조사 기간은 최대한 준수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조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강조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심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만큼 국세청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에 나서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절차의 철저한 준수,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신경쓰는 반면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급이나 나이를 앞세우기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정착하자고 밝혔다. 윤 광주청장은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 자랑스러운 광주국세청을 만들도록 서로 노력하자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11일 ‘제25대 중부국세청장 취임식’에서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위해 세무조력이 필요한 지역 소상공인․영세 사업자들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맞춤형 세무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분들이 성실납세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직시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코로나19 펜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은 국세청에 본연의 업무 외에도 더 많은 변화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만 국세청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부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타를 던졌다. 먼저 김 청장은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