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업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정과 재고 관리 현황을 확인해 과다환급업체를 적발한 신지애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2024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신지애 주무관(서울세관)은 환급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정과 재고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노력을 통해 과다환급업체를 적발하고 77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스마트혁신 분야' 유공자로는 김형직 주무관(관세평가 분류원)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자동차업계의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총 241종의 품목분류 기준 및 최신 산업 동향을 수록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e-가이드)'을 제작해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사 분야' 유공자로는 오가영 주무관(광주세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오 주무관은 해외에서 25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영수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영수 대행한 전국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오는 1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며, 위원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7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개편방안① 유산취득형 계산구조 도입 지난 수 년 동안 상속세 개편방향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증여세와 같이 계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망자의 전체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우선 계산해놓고 각자 상속받는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현재 계산방식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무적인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상속세는 감정이 섞인 세금이다 보니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건수는 2021년에 2380건으로 지난 2016년 기준 1233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계산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세금확정이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재산분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계속 추적관리하는데 소모되는 행정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7월 8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빛의 시어터. 이곳에서 ‘성동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성동지역세무사회(이하, 성동세무사회)는 이날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을 역임했던 장동희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 '성동세무서장' 표창에 허 장, 박정아, 윤문현, 최재강, 조나연 세무사가, '성동지역세무사회장' 표창은 박상도, 주경희, 정해광, 이태식, 김병균 세무사가 각각 수상했다. 총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시상, 보고사항, 안건상정, 임원 등 선임(안)승인, 기타사항, 폐회선언 등으로 물흐르듯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하창현 간사(MC)의 행사안내와 함께 시작된 총회는 장동희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성동구상공회 유기현 회장, 광진구상공회 손영진 회장은 바쁜 일정속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동세무사회는 장동희 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허 장 세무사 ▲기승도 세무사 ▲김희철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진하 전 용산세무서장이 오는 15일 세무법인 리원 회장에 취임한다. 세무법인 리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타워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무업계에서 드물게 자체 전산법인‧인사노무법인도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서장은 세무대 6기 출신으로 36년 4개월 공직을 거친 베테랑으로 지난달 공직에서 물러났다. 서울국세청 조사 2‧3‧4국에서 팀장 및 과장으로 직을 수행했으며, 조사1국 조사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국세청 법인1팀장, 서울국세청 송무 1‧2과 과장을 담당하는 등 기업 조사와 불복, 환급 모든 영역에서 대응이 가능한 인재이기도 하다. 핵심 인재만이 배치될 수 있는 국세청 인사1팀장을 맡는 등 국세청 내부사정에 정통하며, 동대문‧구로‧용산세무서장 등을 거치며 일선 조사‧세원 상황에 밝다. 개인적 사정으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장을 맡았을 뿐 한 때 국세청 내외부에서 지방국세청장감 인재로 주목받았을 만큼 인품과 능력 면에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 <프로필> ▲68년 ▲서울 ▲화곡고 ▲세무대 6기 ▲8급특채 ▲방통대 경영학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 ▲서울청 법인1계 ▲서울청 조사2국 3과 5계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무용품을 운영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A중소기업은 성실신고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왔으나 갑작스런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경영하는데 있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A 기업은 연매출도 지난해 겨우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있었으나, 갑작스런 국세청의 통보에 각종 증빙자료에서 부터 세무조사 대리 비용 마련에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처럼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를 고용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세무조사 대리 비용 등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정부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가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여해 이처럼 성실신고로 확인을 받은 기업임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상 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이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력에 나섰다. 관세청은 8일 한창령 조사국장이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해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날 군부대 방문이 성사됐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속이기 위해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분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적자 가리기 위해 한 마디로 멀쩡한 기금 돈을 가져가다 막았다는 뜻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2022년보다 54.3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원래 계획으로는 세금으로 막았어야 할 빚이지만,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빚 구멍이 푹 파인 셈이다. 하지만 안 갚을 수는 없는 빚이라서 정부는 지난해 45.8조원을 국채로 빌려다 막았다. 나머지 8.5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빌려다가 막았다. 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나랏빚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환율관리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이 완충제가 줄어들수록 외환 대응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 지출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된다. 외평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 채권으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긴 하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금융 자산을 정부의 적자성 채권으로 바꿔버린 건 외평기금의 목적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생성형 AI 시대를 대비해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당국 대응, 인공지능(AI), 자금세탁방지, 정호보호, 블록체인·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장은 국내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인물로 알려진 한준성 고문이 맡았다. 한 센터장은 하나금융그룹 GLN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하나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센터에는 가상자산 분야의 박종백 변호사와 지급결제 및 전자금융 전문가인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박영주 변호사, 금융기관 검사 및 규제당국 대응 경험이 풍부한 노미은 변호사,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관련 업무경험을 축적한 최지혜 변호사, 조광현 변호사 및 노태석 전문위원, AI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윤주호 변호사,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에 정통한 김지이나 변호사, IT 및 보안 분야의 김남수, 여돈구 전문위원 등이 합류했다. 또 민인기(디지털 신사업), 김호진(임베디드 뱅킹), 홍승일(STO, 투자·혁신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기업집단을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개별기업 매출 합계만 해도 8257억원에 이르고, 자산총액은 5144억원에 달했다. ‘유창’은 최소 5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재돼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사내이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이해상충 여지가 있을 경우 소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