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선임됐다. 강 신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청 요직을 맡아 남다른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수차례 1급 승진 후보에 올랐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시다가 새 정부들어 김창기 청장의 복귀와 함께 김 청장과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급 승진 ‘0순위’로 꼽혀왔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첫 보직을 본청 정보화관리관(옛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시작한 뒤 2017년부터 본부 국장단에 들어가 세종시부터 대전청까지 5년간 타지생활을 헤쳐왔고, 이후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국세청은 강 청장에 대해 "법인납세국장으로 신고도움자료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분야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뒷받침하도록 세정지원에 집중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했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프로필 ▲19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제주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버밍엄대 국외훈련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사무국 파견 ▲용인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1일자로 국세청 본부와 각 지방국세청에서 실무과장 진용을 재편성했다. 전보 인원은 총 110명이다. 실무과장은 고위직은 아니지만, 각 영역에서는 실권자들로서 전체 조직의 손, 발, 눈, 귀, 입을 맡는다. 따라서 각 청장과 국장 등 지휘관들로서는 자신과의 궁합까지 따져 최고의 유닛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국세청장의 발 역할을 할 정책보좌관에는 민회준 인천세무서장이 꼽혔다. 국세청장 옆에 있으려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하고, 명석해야 하며, 주변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민회준 보좌관은 행시 49회로 서울 과학고 출신인데 경영, 경제학과가 많은 국세청 행정고시 중에서 서울대 기계공학부를 나온 신선한 인물이다. 주로 국제부문에서 일을 했다. 국세청장의 입, 대변인에는 사람 좋기로 유명한 이광섭 마포세무서장이 지명됐다. 세무대 8기, 화곡고 출신이다. 이광섭 대변인은 마포세무서장직을 맡으며 YTN 등 대형 언론사부터 중견, 중소 언론사까지 두루 관리해본 경력이 있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임 마포세무서장에는 최경묵 종로세무서장이 이동했는데 최경묵 서장은 종로에서 언론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임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1급 지방청장 영전의 유력후보로 꼽혀왔던 김 신임 차장은 대구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반 년만에 윤석열 정부 첫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첫 보직을 본청 정보화관리관(옛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시작한 뒤 본청 과장으로만 5년 1개월을 보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세청은 김 차장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세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 김태호 국세청 차장 프로필 ▲1968년 경북 월성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김해세무서장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11일자로 지방국세청장 및 주요 국장단 등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7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진현을 임명하는 국세청 고위직 승진 명단을 발표했다. 2급지 기관장으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경열 서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정철우 교육원장, 교육원장에 양동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통 오호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으며, 전임 김동일 조사국장은 본부 국장단 회의 석상에서 상단에 자리잡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오호선 국장의 후임 국제조세관리관에는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명됐다. 최재봉 국장은 향후 조세 관련 해외세원 및 역외정보를 담당하게 됐다. 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에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청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국세청 기획조정관에는 송바우 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각각 이동했다. 새로운 서울지방국세청장 밑에서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민주원 중부청 조사1국장이,
◇ 일시 : 2022년 7월 22일 □ 고위공무원 “가”급(3명) ▲국세청 차장 김태호(대구청)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대전청)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국세청 법인납세) □ 고위공무원 “나”급(21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서울청 송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국세청 정보화)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부산청 성실납세)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국세청 징세법무) ▲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서울청 조사1) ▲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국세청 개인납세) ▲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국세청 조사) ▲ 〃 개인납세국장 장일현(국세청 소득지원) ▲ 〃 법인납세국장 정재수(국세청 기획조정) ▲ 〃 조사국장 오호선(국세청 국제조세) ▲ 〃 소득지원국장 양동훈(서울청 국제거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서울청 조사4) ▲ 〃 조사1국장 민주원(중부청 조사1) ▲ 〃 조사2국장 김지훈(중부청 조사3) ▲ 〃 조사4국장 이동운(서울청 조사2) ▲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중부청 성실납세)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국세청) ▲ 〃 징세송무국장 김대원(부산청 조사2) ▲ 〃 조사1국장 심욱기(중부청 징세송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가 지역 내 역량있는 작가 등 전시 희망작을 납세자들이 많이 오가는 1층 민원실 및 각 층 복도 등에 전시하는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서’라는 정형화된 관공서 이미지를 벗고 직원들은 물론 내방 납세자들이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잠시나마 문화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l 작품 저작권 등은 작가가 소유하고 광산세무서는 전시공간만 무료로 대여했다. 전시기간 등은 작가와 상호 합의를 거쳐 정했다. 첫 전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재의 근원을 묻는 서정적인 회화로 우리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는 광산시 대표화가인 한희원 작가 작품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주한 유럽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했다. 관세청은 7일 윤태식 청장이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청장은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및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해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해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의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산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곳 등 총 613명에게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 공급분에 대해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9.30.까지)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를 반영해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112만명 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신고하거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업체가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약 6000회 투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으로 수입한 A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 오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 주성분인 THC가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A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건강보조제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제품이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A사는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환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반려동물용 제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점에 주목해 과거 유사제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유통 실태 등을 파악해 불법 수입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구매한 사람도 마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방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금성 복지지출 등 사회복지부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구체화된 복지공약 중에서 단순 지원대상 확대만 고려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은 2021년 지방비 기준보다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복지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77.9조로 전체 세출액 중 그 비중이 32.5%에 달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현금성 국고보조사업 및 무상교통, 교복구입비 지원 등 자체사업의 현금성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구체화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단순 지원대상 확대만 고려해도 지방비 부담은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국고보조 의무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