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비즈파트너 지원 통해 상호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SK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행복날개협의회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공정거래를 통한 비즈파트너(Biz Partner)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영문 SK건설 사장과 비즈파트너 대표로 구성된 행복날개협이회 회장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SK건설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바람직한 서면 발급·보존 등의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 공정한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33건을 포함한 1963억원 규모 993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74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이에 앞서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2곳에서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통합공공임대 1천187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슈퍼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정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그 동안 야당에 막혀 추진 못하던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임대기간을 늘리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다만 정부의 기존 정책에도 집값은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김인만 부동산연구 소장은 “여당이 총선에서 좌석수를 과하게 차지하면서 부동산에서는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될 것”이라며 “이제는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못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스 플랜트 기본설계 업무를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6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기업 쉘(Shell)사의 자회사인 사라왁(Sarawak) 쉘(Shell)사로부터 ‘말레이시아 Shell OGP 프로젝트’ 기본설계(FEED)에 대한 낙찰통지서(LOA)를 1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주금액은 500만 달러 규모(한화 약 60억원)다. 말레이시아 동부 사라왁(Sarawak) 주 빈툴루(Bintulu)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플랜트는 하루 8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다. 심해가스전으로부터 뽑아 올린 가스는 이번 플랜트에서 황 등 불순물이 제거된 후, 현재 가동 중인 인근의 LNG 액화설비로 보내져 원료로 쓰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설계와 함께 EPC(설계·조달·시공) 예산 산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기간은 11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글로벌 오일 메이저로 불리는 쉘(Shell)사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선진사들이 주로 점유하던 IOC(세계오일컴퍼니)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수주한 FEED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다. 통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해선과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등 46개 궤도분야에 2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발주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임진강부터 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개량공사 등 18개 사업에 대해 지난달 발주를 완료했고, 서해선 복선전철 궤도공사 등 28개 사업은 상반기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4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사업은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구별로 분할 발주해 많은 중소업체에게 입찰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 유형Ⅱ는 신혼부부 유형Ⅰ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이며, 광역시는 1억6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법인명 투게더투자운용)를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리츠 사업의 첫 적용 단지는 대우건설이 최근 입찰에 참여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 리츠 사업은 주택 재건축으로 나온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간 종료 후엔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한다. 이 때 주택법의 하위 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해당 공급 관련 규칙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주택을 조합으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후, 주식으로 조합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은 리츠 운영 기간 중 타인과 거래 또는 공모도 가능하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게 되며,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보원개발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과 SH공사가 발표한 공군부대용지 개발사업 등의 호재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독산동 일대에 ‘독산역 보세쥬르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5-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독산역 보세쥬르’는 지하 1층 ~ 지상 14층 규모로 오피스텔 156실, 근린생활시설 12호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독산역 보세쥬르는 천혜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보 3분 거리에 1호선(독산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신독산역)은 도보 10분대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서남부권의 핵심 위치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며 시내·외 접근성이 편리하다. 특히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구IC를 잇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2021년 완료되면 보다 빠른 광역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생활권 내에는 홈플러스, 빅마켓, 롯데시네마, 가산 로데오거리 등 다채로운 문화·쇼핑 시설이 자리해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서울시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단지이자 약16만명 이상의 상주인구를 품은 가산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여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 확보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총선 후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종부세 개편안 이달 말부터 논의…여당 약속한 '1주택자 배려' 가능성은?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