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경제가 좋아지면 집값은 오른다. 그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집값도 당연히 내려간다. 더욱이 세계가 단일경제권으로 묶여있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다른 나라(특히 미국) 집값 추이가 국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미국 집값이 26.7% 폭락하였던 시기, 국내 집값도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지수’기준 약 9%가 하락하였으며 강남 재건축아파트 하락폭은 무려 30%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지금의 집값도 ‘코로나19’가 초래할 경제충격으로 인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처럼 지속적인 집값하락을 가져올 것인가? 집도 재화의 일종이므로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원리에 주로 구매심리(투자심리), 실물경기(경제),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가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면 향후 2~3년간 집값하락은 불가피 집값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투자심리를 살펴보자.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금지 조치로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그러나 대출이 가능한 9억 이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공급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 아파트가 전타입을 1순위 당해 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약결과는 일반분양 121가구 모집에 2733명의 수요자가 몰려 평균 22.59대 1, 최고 29.05대 1(84㎡A)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는 지하 5층~지사 39층 3개동으로 아파트 207가구, 오피스텔 85실의 총 292가구 규모다. 타입별 아파트 가구수는 ▲84㎡A 73가구 ▲84㎡B 73가구 ▲84㎡C 61가구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인근에 동천초교가 위치하고, 대구과학고와 경신고, 대륜고, 대구여고 등은 물론 학원가들도 밀집돼 있다. 특히 단지 앞 범어네거리에는 금융, 의료, 행정, 법률 인프라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KTX 동대구역도 2km 이내에 위치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영업부터 오픈 이후 청약가지 견본주택을 공개하지 않고 온전히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온라인 상으로만 영업을 진행했다”라며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과 직장인 등 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0년 경자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내수 시장 침체로 다수 위축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다수의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부동산 관련 공약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 올릴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정당별 부동산 공약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은 각각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부동산 규제 완화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고, 군소 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반값 아파트 공급’과 ‘세입자 보호’ 등을 통해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의 핵심은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부 공급 내용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청년벤처타운, 신혼부부 특화단지 연계 청년·신혼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가 지난 2월 20일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내 놓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고 있으며 그 원인을 투기수요 때문으로 단정하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이다. 특히,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은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 팔달구를 비롯하여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와 성남시는 기존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시키고 추가로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추가로 편입시켰다. 이는 대책 발표 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강도와 지역이 많이 축소된 것이다. 규제지역이 예상보다 축소되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시장 만큼은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것이며 경기 남서부지역으로 화성 동탄지역과 오산, 평택, 시흥시까지도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경기 북동부지역으로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고양시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직방이 지난해 매출 415억원, 영업손실 4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은 2018년 대비 0.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직방은 매출 확대보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직방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2018년 2400만건에서 2019년 2800만건으로 400만건이 늘었다.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 내 3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증가와 동시에 회원 중개사무소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직방의 회원 중개사무소 수는 전년 대비 60% 늘어난 4만 곳을 기록했다. 아파트 단지 정보 서비스가 자리 잡으며 2018년 말 기준 2만5000곳이었던 회원 중개사무소수가 1만5000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성 중개사 처벌수위를 높이면서 매출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 중개사에 적용된 경고와 탈퇴 등 페널티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밖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마케팅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직방은 앞으로 이용자와 중개사로부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은 감리원 상주 의무가 생기는 등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 감리대상인 경우에도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감리원이 상주토록 강화했다.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은 축소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했다. 저층부 개방 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이 완화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내달 4일까지 서울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한 후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자치구에서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20년도 개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각 정당의 공약 모두 ‘주거 복지‘와 ’규제·공급‘ 정책에 방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 조성해 5만호 공급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슷하게 나가며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확대한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담보대출을 공급한다. 더불어 최소 4년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계약갱신 때 보증금과 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 주거안정에도 비중을 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공약들이 재탕에 불과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 소장은 “청년과 신혼 주택, 대출,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 기존 정부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13일 서울 강남 신사동에 기존 건축에 철강재를 접목한 홍보관 ‘더샵갤러리’를 개관했다. 더샵갤러리는 ‘철과 자연의 조화(STEEL MEETS NATURE)’를 주제로 건축용 철강재를 활용한 미래의 건축문화를 전시해 강건재와 건축 신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홍보관은 지상 3층, 연면적 4966㎡ 규모다. 포스코그룹의 철강과 IT, 건설 관련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그룹 차원의 강건재·건축 홍보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기대했다. 홍보관의 건축설계는 포스코A&C가 담당했고, 내·외부 주요 마감재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이 최근 개발한 신제품을 적용했다. 스마트홈 관련 시스템의 장비와 운용기술은 포스코ICT가 공급한 것이다. 시설관리는 포스코O&M이 담당한다. 로비 정면의 3D 입체모형의 움직이는 ‘키네틱벽(Kinetic wall)’은 은빛의 스테인리스를 가공해 장식한 것으로 벽체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으로도 손색이 없고, 천장에는 고내식 도금강판(PosPVD)을 사각 형태의 나뭇잎으로 형상화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내부를 감각적인 공간으로 연출했다. 2층 분양전시관 주요 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B-2블록 5만2642㎡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B-2블록의 공급가격은 2500억원으로 3.3㎡당 1567만원 수준이다. 용적률 190%, 최고층수 25층으로 총 952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31일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필지는 후분양제 대상 필지로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뒤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후분양제의 경우 입주자들이 주택 건설상황을 확인하고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계약 후 주택에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54만3000㎡, 계획인구 1만여명 규모로 개발 중이다. 인근에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북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다. 또한 지구 바로 옆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 내 시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