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유업계가 가격에 반영한 세금인하분은 인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30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깎아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다. 그런데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로 감면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자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까지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하 최대 폭을 늘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용 의원은 소비자가격에 정유사 잇속이 끼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 써야하는 자원이기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인상에 덧붙여 제멋대로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최근의 유류값 변동은 철저히 국제유가변동에 의한 것이며 정유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하 성현)은 사립대 외부감사 전문가 백승교 회계사(사진) 등 신규 파트너 7명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립대학 지정감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백 파트너는 거대 상장사 외부감사 및 사립학교 감사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드문 인재다. 이밖에 회계감사 및 회계자문 전문가 고승균 및 오유진, M&A 및 IPO 지원서비스 전문가 김세언, 재무자문 전문가 김명희, 국제조세 및 BSO 전문가 박철, 창원본부 감사 전문가 권순도 회계사 등도 성현에 합류했다. 성현은 회계자문은 물론, 세무자문, 조세불복, 대학법인의 경영 전략 등 대학법인의 재정관리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영역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윤길배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며 “백승교 파트너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전문팀을 구성하여, 재무제표와 주석 작성업무를 대신하는 등 올해 처음으로 선임된 지정감사인의 깐깐한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교역 관계가 쇠퇴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약화되는 등 영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1년, 영국의 대외교역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무역협력협정(TCA)이 잠정 발효돼 영국이 실질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과 EU 간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브렉시트 원년인 지난해 영국의 비EU 수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EU로의 수출은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의 비EU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5.9% 증가한 반면, EU 수입은 0.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순위도 브렉시트 이후 변화했다. 지난해 영국의 상위 5대 수출대상국을 살펴본 결과 비EU 국가인 스위스의 비중(6.1%)이 급증하면서 독일(5.8%)을 제치고 미국(9%)에 이어 2위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에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택배기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미국산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뒤, 우체국에 해당 우편물이 도착하자 이를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했던 곳 가운데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곳만 선정해 미국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내줬다. 또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가운데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37.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시험에서 대폭락했던 합격률(16.64%)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에 발표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1만4728명으로 응시자 1만2554명, 합격자는 46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율은 85.23%, 합격률은 37.39%였다. 통상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은 세 명 중 한 명 정도로 2018년~2022년 5년 평균 합격률은 30.11% 정도다. 다만, 지난해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16.64%로 곤두박질치면서 역대급 탈락을 낳은 바 있다. 올해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회계학 개론으로 전체 응시자 가운데 48.36%에 달하는 6043명이 과락을 면치 못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과목은 세법학개론(과락률 38.22%)이었으며, 나머지 행정소송법(19.55%), 민법(19.53%), 재정학(15.53%), 상법(15.01%)는 평균점수가 모두 60점대를 넘기며 대체로 무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4694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2226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을 비롯한 반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등 전국 10개 일선 기관장에 대한 상반기 명예퇴임(6월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서장 양정필), 반포세무서(서장 강대일), 용산세무서(서장 서동욱), 강동세무서(서장 김학관) 등 서울 시내 4개 기관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평택세무서(서장 김왕성), 화성세무서(서장 오철환), 동수원세무서(서장 박영건), 용인세무서(서장 장길엽) 등 4개 기관장이 용퇴를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진주세무서(서장 하영식) 대전지방국세청은 아산세무서(서장 이유강) 등 국세청 산하 총 10개 세무서장이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총 10개 기관장들은 오늘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새로 부임하는 신임 서장을 중심으로 세무서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일선 중간관리자와 소속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그야말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설파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열어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수출입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만들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천안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캠프를 통해 관세와 무역·물류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실제 수출입이 이뤄지는 세관과 업계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관세행정 및 수출입 물류에 대한 교육과 공항만 세관, 수출입 기업 견학을 통해 무역 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는다. 또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와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의 우범 화물 선별 및 화물 검사 등 통관 과정 전반을 견학한다. 한편 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7월부터 국제무역선용 면세유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부산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 내용으로는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 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이고,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 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AIS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와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정부 부역자는 승진도, 영전도 없게 하라.” 인수위가 출범 후 불길한 뜻의 전문이 통의동 사무실 인근을 떠돌았다. 정부 출범 후 용산 집무실로 자리를 옮긴 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한동훈, 경찰은 이상민 장관 하에 인사가 이뤄졌다. 누가 인사를 한들 대통령의 의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누가 정권의 의향을 대변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년 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정권의 대변자인지 증명하는 첫 관문이다. 김창기 25대 국세청장은 후보 지명부터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도 파격이었지만,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짜배기들이 주목한 또다른 지점은 국세청장 후보군이었다. 국세청장 내부 후보는 1급 고위직인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추천된다.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을 양분했으며, 국세청 차장조차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친 사람이 태반이었다. 3배수 후보 선정이 관례였기에 관례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들어갔으며, 말석인 부산지방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8일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며 국세행정의 모든 정책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진심을 다해 직원들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의 국세청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