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계속 갖되 건전성 관리에선 금융당국과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주에 만나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유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부처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연내에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뱅크런' 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용사업은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일부 금고에서 부동산 대출 등 신용사업 과정에서 비리나 금융 사고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만 중앙회나 개별 금고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협 충남 서산시지부는 전날 서산시 성연면 행운드림센터에서 농가주부모임 서산시연합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은 이날 김장김치 1천400포기를 담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300여 가정에 전달했다. 송연광 지부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서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이 자회사의 전환우선주 약 1천285억원어치를 취득했다. 22일 한화생명은 전날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전환우선주 총 500만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취득 금액은 약 1천284억6천5백만원이다. 취득 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분율은 100%다. 한화생명은 한국투자어슈어런스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보유한 전환우선주 345만주와 한국증권금융(한국밸류HL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이 보유한 전환우선주 155만주를 장외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전환우선주 전량을 취득하게 됐다"며 "100% 완전 자회사 전환으로 의사결정 일원화를 통한 영업력 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축소하며 1,471원대에서 마감했다. 연준 고위 관계자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60원 오른 1,4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5.60원 대비로는 4.10원 낮아졌다. 1,474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칠레 중앙은행 100주년 기념회의 연설에서 "나는 정책 기조를 중립 범위에 더 가깝게 이동시키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in the near term) 연방기금금리(FFR)의 목표 범위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매번 투표권을 행사한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급등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FR 선물시장은 뉴욕 오전 11시 5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도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회계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2일 기준 2025년도 합격자 1천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338명으로 26%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천100명을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으로 확대됐다. 회계업계가 선발인원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올해도 1천200명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인회계사 수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 기관 확대 등의 방향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사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대규모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부의 공정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임원 선출 절차부터 부정청탁 근절 체계까지 폭넓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고위직 인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다. 농협중앙회는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검증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후보 추천·심사 단계에서 적용할 경력·전문성·공적 평가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과 필수 경력 등을 명확히 규정해 인사 기준을 정교화한다. 그간 지적돼 온 ‘퇴직자 재취업 관행’도 손질 대상이다. 농협중앙회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경력이 단절된 인사의 재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꼭 필요한 전문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을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농협생명은 농업·농촌 기반 보험사로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농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ESG 투자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및 가입 확대 ▲농촌봉사활동 ▲농업인 의료지원 활동 등 실질적 지원 활동을 강화해 왔다. 박병희 농헙생명 대표이사는 “4년 연속 인증은 농협생명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손해보험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100호’ 개소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욱 KB손보 사장, 이진호 소방청 기획 조정관, 이정희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신훈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등 관계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힐링 공간 개소를 축하했다. ‘힐링의 기적’은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과 체력 회복을 위해 심신안정실을 설치·지원하는 KB손보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다. KB손보는 2016년 소방청과 협력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10년 간 총 100개소의 심신안정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이번 100호 개소는 그간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이 결실을 맺은 상징적 성과라는 설명이다. 개소식이 열린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는 대형 산불, 산악 구조 등 고난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특수구조대로, 극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이 매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20일 열린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에서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기관부문 우수상(금융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프로그램 부문에는 금융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인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이번 공모전에서 자립준비청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자립준비청년 WOORI CHANCE’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자체 제작한 금융멘토링 워크북을 활용해 올바른 소비 습관 파악, 예산 계획 수립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자립준비청년 WOORI CHANCE’는 만 18~29세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멘토링과 저축장려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온라인 금융 교육을 수료하고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적금을 납입하면 200만원의 저축지원금을 추가로 제공받아, 총 300만원 이상의 실질적인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 관계자는 “보호 종료된 자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ESG기준원 평가 A등급을 2년 연속 유지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주요 ESG 평가 기관 중 하나로,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환경·사회·지배구조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부터 한국ESG기준원의 평가를 받아왔으며, 2024년과 마찬가지로 세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해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Net Zero)’ 로드맵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2024년 업계 최초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해 전 사업장의 근무환경 안정성을 입증한 점, 관련 전문 조직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담지원조직인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해 관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 20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5년 신협 사회적금융 성과공유회’와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프로젝트 시상식’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협은 2016년부터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장기·저리 상생협력대출 ▲예금이자 일부와 신협사회적경제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신협사회적예탁금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상생협력대출은 최장 20년, 3%대 금리로 운용되며 2025년 10월 말 기준 111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2167억 원을 공급했다. 또한 신협사회적예탁금을 통해 운영비·행사비·판로지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2025년도 사회적금융활성화 우수조합으로 한빛신협과 광주문화신협이 선정됐다. 한빛신협은 2022년부터 사회적예탁금을 적극 취급해 누적 216건, 16억원을 달성했으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내 다양한 조직과 연대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주문화신협은 상생협력대출을 통해 16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69억원을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여 등 네트워크 활동에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은 21일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4년 연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등급 A를 획득했다면서 특히 사회(S) 부문에서는 3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부울경 지역형 생산적금융' 사업을 추진하면서 ING와 '글로벌 지속가능성 강화 및 선진 해양금융 협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해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선박금융 등 지역 주요 프로젝트에 지속가능 해양금융 비즈니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은 환경(E) 부문에서도 2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 녹색금융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후·환경 리스크 평가 역량을 키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 BNK금융그룹은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유지, 내부통제·준법경영관리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A등급을 유지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ESG 실증 사업으로 확장해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ING 등 글로벌 선진 금융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70원을 넘어섰다.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급락 속에 하락 반전하자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도 약세 압력을 받았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60원 오른 1,47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8일(1,479.00원) 이후 7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7.90원 대비로는 4.30원 높아졌다. 엔 약세 속 1,469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들어온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실업률은 4.4%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비농업 고용이 11만9천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5만명)를 웃돌았지만, 시장은 실업률이 올랐다는 점에 더 주목했다. 조지 카트람본 DWS 아메리카 픽스드 인컴 헤드는 "실업률이 더 중요하며 이것은 노동 균형 논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날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와 맞물려 장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투자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초기 자본 장벽이 높은 부동산 대신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이러한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와 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 전환은 국가와 민간의 힘이 합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헌승·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이헌승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의 역동성을 동시에 담아낼 균형 잡힌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민병덕 의원은 “기존 금융이 마차라면 디지털 자산은 자동차”라며 “자동차가 달리려면 제도가 필요한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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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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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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