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 관련 품목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망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심에서 추징금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국가가 인지했다면, 유죄 확정판결 전에도 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재산 소유권 이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인 B씨는 2018년 5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그해 11월 A씨에게 본인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다.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기 20여일 전의 일이었다. 법원은 2019년 1월 B씨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1억4천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는 곧장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2월 15일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남편 B씨의 유죄는 5월에 확정됐다. 국가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당시 부동산 소유관계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으나 2020년 2월 24일이 돼서야 "남편 B씨와 부인 A씨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B씨)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국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섬유소재기업 CEO와 기업지원 간담회를 열어 규제개혁과 애로청취 등 관세행정 총력 지원에 나섰다. 대구세관은 21일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지역 섬유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애로 및 규제개혁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히 지역의 탄소중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생분해 섬유소재산업협의회 참여기업을 14개사를 대상으로 생분해 섬유소재 활용 원사·작물·의류 제조 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수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대구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FTA 활용지원과 세정지원, 해외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관세행정 지원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세관은 “지역 섬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21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이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이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김영한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Q.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취지는 무엇인가? A.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더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Q. 예상되는 제도 개선 효과는? A.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13억 달러, 수입은 389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가 154억69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억9000만 달러(3.4%) 감소한 반면, 수입은 67억9000만 달러(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 석유제품이 88.3% 증가했고 승용차(23.5%)와 자동차 부품(14.7%), 무선통신기기(23.5%) 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만에 대한 수출이 16,5%, 싱가포르에서 54.9% 증가했고, 미국에서 2.1%, 유럽연합 5.3%, 베트남 4.7%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3.8%, 반도체 40.2%, 석유제품 24.5%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 6.5%, 승용차 34.8% 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입이 23.4%, 미국 13.3%, 일본 1.9%, 사우디아라비아 75.9%, 호주 43.1% 등이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3.3% 감소했다. 석유제품 수출액과 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도 역대급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은 21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견줘 9.2% 증가한 7039억 달러, 수입은 16.8% 증가한 718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조치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며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파운드리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도 10.2%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석유제품(50.5%) 및 석유화학(9.6%) 수출도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에 힘입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11.1%) 역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과 물류난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높은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선박 수출(-21.9%)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올해 인도예쩡 물량이 크게 줄고, 특히 러시아로 수출 예정이었던 L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계약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옛집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사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특수 개조한 선내 비밀창고를 이용해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남, 47세) 등 1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와 벙커씨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은 뒤,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 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왔다.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뒤,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A씨 등은 밀수입한 면세유를 무자료 거래로 판매해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늘린 후 2년 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취업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생애 전체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 구입에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밖에 정부는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3분기 내 법을 개정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은 세금을,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 경기권역 등 한정된 지역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층의 무제한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 시장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살다보면 직장이나 자녀교육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신규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이라며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기본형 건축비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와 관련해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에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