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세무사가 700만원을 받고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예보)의 자회사 세무조정을 해줬는데, 일부 조정 오류로 그 자회사 세금 부담이 수십억원 증가, 세금 증가액을 물어내게 된 세무사가 소송 끝에 예보에 “손해배상을 면제해달라”고 ‘이유 있는’ 민원을 냈다. 이 세무사는 당초 “주된 오류는 고객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배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는 “법적 판단이 났으니, 예보가 이제 자체 합리적 판단으로 자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위원회와 모회사 예보에 민원을 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1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조정 오류는 자회사가 수임한 회계법인 잘못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니, 예보는 자회사에게 손해배상액을 면제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세무사는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예보 자회사인 고객법인 (주)KR&C사가 수임한 회계법인측 오류를 우리 사무실 직원이 처리하면서 부득불 세무조정 때 24억원 상당의 세금 증액사유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세금을 감액한 성과는 500억원이 넘는다”고 판사에게 항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기업에 자유를 주는 대신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에 주력한다. 혁신부문에선 첨단산업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경로를 한층 개선한다. 연대에선 선별 복지를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 문턱을 새로 개편하고, 국익・실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기업 이익유보금 과세 없앤다 이익결손금 비율,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법인세 최고세율 25% 구간을 삭제하고, 박근혜 정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문을 연 지 139주년이 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6일 개청 139주년을 맞아 세관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1883년 개청 이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세관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선배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관 직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익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25개 유관업체의 임직원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세관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고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사랑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158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지난 4월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이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을 허위 신고해 국내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중에 유통하면서 겉포장에는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속 포장에는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포장에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KC인증 관련 안전확인을 받으면서, 중국산 물품의 제조국을 한국으로 허위신고한 업체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안전 및 환경, 공정거래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최근 2~3년 사이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돈이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와 자본에 이르기까지 교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 분업구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세계화’(globalization1))라고 한다. 1) 94년, 김영삼 정부시절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의 세계화가 처음 천명되었다.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외국에 한국이 빅뱅 식으로 일시에 모든 것을 개방한다는 의미로 알려지자, 정부는 당황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영어 공식 문서에 세계화를 글로벌라이제이션 대신 ‘segyehwa’라고 표기하기에 이르렀다.(참조 : 시사저널, 1998.01) 이때의 국가 간 이동은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이다. 즉 양국 간에 존재하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 비율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요인이다. 이로써 각국은 비교우위 상품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국제 분업(규모의 경제)와 교환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무역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46대 회계사회장에 선출된 김영식 회장이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신입회계사 선발인원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제68회 정기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회계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IT부문으로 대체가 가능해졌고, 현재 신입 선발인원을 4대 회계법인에서 전원 다 수용한다”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원 동결을 주장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의 신입 선발인원 감축 요구에 대해 과거에는 제대로 된 수습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하는 일이 있었지만, 현재는 4대 회계법인이 신입을 모두 수용하고 있어 충분한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정원의 감축이란 이야기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선발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응시자 수는 늘었지만 전체 대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업무량이 많아졌지만 최근에는 IT기술을 통한 대체와 보완이 이뤄지고 있어 증원도 반대라고 못 박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5일 “회계는 국가 인프라이며, 인프라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기업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정부가 회계 인프라를 규제로 볼 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제46대 회계사회 회장 연임에 성공한 후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조치가 회계제도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외부감사인 역량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들어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에까지 회계투명성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도 역대 어느 정부 못지 않게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려면 회계사의 역량강화가 담보돼야 하는 만큼 회원들의 실력향상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형 회계법인들의 좋은 사례를 내부 공유를 늘려가고,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의 요구를 받아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회계사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표준감사시간 등 감사품질을 담보할 수 있지만, 기업에 부담이 되는 영역에서는 피감기업이자 고객사인 기업과 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면세점 업계 회복 지원에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납기연장, 무착륙 관광비행 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을 펼쳤으며, 지난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를 허용해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 또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면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면세한도(현행 600달러) 상향 및 품목별 한도 개선, 특허기간(현행 5년) 연장 등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5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사조대림과 ㈜파두, ㈜유니월드트랜스, 우진인터로지스㈜, ㈜유성티엘씨 등 5개 업체가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토탈에너지스㈜, ㈜코스메카코리아, 정운관세법인, ㈜씨엠에스로지스틱스그룹코리아, ㈜코러스 물류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는 A에서 AA로 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래 공공기관이 AA등급을 받은 것은 한수원이 처음이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와 서류제출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 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22개 국가로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와 동등한 AEO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