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제60회 정기총회를 연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3년 만의 대면 공식행사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같이 열린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4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광교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양복 상의에 세무사 금배지를 단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2000여명이 ‘제41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개최하게 됐다. 사회를 맡은 최영우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말, 내빈축사, 시상, 보고사항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20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됐다. 1열에는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원경희 본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본회 선거직 임원, 지방세무사회장, 이세협 중부국세청 과장이 도열했다. 2열에는 중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14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를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되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도 강조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세무조사 품질을 위해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 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이루기 위해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대 분야 과제는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과 악의적인 탈세행위 대응 ▲구성원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이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전국에 계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훌륭하게 국세청을 이끌어 주신 전임 김대지 청장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국세청이 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국세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민단체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랜기간 일했던 전직 국세공무원을 강사로 섭외, 국세청 전산분석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돼 2달간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제조업체 A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과 현실을 소개하는 공개교육 자리를 마련했다. A사가 비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유와 국세청의 사전조사방법, 조사 첫날 장부 등 영치, 조사공무원의 서류요청과 서류제출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폈고, A사 대주주의 친인척 인건비 등 가공인건비와 연구소 세액공제, 상품권, 기부금, 불법체류자, 현금출금, 사적 경비 등 20여개 적출내용도 꼼꼼하게 소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32년간 국세청 근무 중 16년간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업무를 비롯해 지방국세청 조사1~4국에서 근무한 ‘조사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전략 공개강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공개강의에서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한 조사와 조사요원의 유도심문, 문서에 사용된 잉크 검증, 문답서, 사실확인서, 거래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세청장 임명장을 김창기 지명자에게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강인선 대변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院) 구성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청이 복지재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시기를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퇴임식에서 “취임 당시 전례없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청은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2020년 8월 취임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징수행정과 복지세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만들어 가동했다. 코로나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행위, 반칙․특권을 활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한 조사망을 강화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납부유예 등을 추진했으며, 기초 소득자료를 모아 정부 복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확대 시행을 차질없이 수행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여 이루어 낸 성과일 것“이라며 ”이러한 헌신에 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인플레이션, 국제 분쟁 등 대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4일 오전 세종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물러났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전례없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청은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24대 국세청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지난 29년 간의 공직생활이 떠오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세청은 공직이라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 준 소중한 동반자였고,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의 열정과 젊음을 쏟아냈던 이 소중한 곳에서 국세청장으로서 봉직할 기회를 얻고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8월, 취임 당시를 돌이켜보면 전례없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세수전망은 불투명한 반면,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1.5%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에 28%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5%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2%까지 낮췄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 여야는 합의 하에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늘리는 데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시행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비중은 1998년 72.8%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 61.3%로 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밀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22억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시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A시 등 일당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으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이나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에 숨기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로 들여온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를 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