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시민의 일반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정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정당 활동과 정치 집회가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군대가 주요 시설에 배치돼 치안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방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계엄선포 이후 여당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사법 행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하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대한민국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에 놓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 국민 행복 약탈하는 종북 반 국가세력을 일거에서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망국 나라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고 이를 위해 폐악질 일삼는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며 민주당 정치권을 겨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엄선포에 대해 “체제 전복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자유안전을 지키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빠른 시간 내 국가 정상화시킬테니 국민께서는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