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팀장급 전보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심아미 ▲ 방송시장조사과장 이기훈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이훈식 ▲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박경주 ▲ 조사기획총괄과장 김미정 ▲ 통신시장조사과장 전혜선 ▲ 혁신기획담당관실(재정팀장) 성재식 ▲ 혁신기획담당관실(행정데이터팀장) 권혁준 ▲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장) 이우혁 ▲ 통신분쟁조정팀장 윤정은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장) 우혜진 ▲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이선희 ▲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미디어제도혁신팀장) 윤영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간 벤처 보육 프로그램을 전면 연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27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잇달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도권 투자운용사(VC·PE), 지자체 및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7일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부울경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해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분절돼 있어 특정 기관의 보육기업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전보 ▲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허성욱 ▲ 리스크관리본부 부본부장 송현배 ▲ 연수원장 이용호 ▲ 서울금융센터장 우승주 ▲ 경기금융센터장 윤인효 ▲ 대전충남금융센터장 송흥권 ▲ 전북금융센터장 강동호 ▲ 대구경북금융센터장 정무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4000㎡(약 34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로봇,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총 9조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 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전북특별자치도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한병도 정동영 조배숙 이춘석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박희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준철 제조부문 사장, 진은숙 ICT담당 사장 등 임직원들이 동석했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갖춘 곳”이라며 “대규모 무규제 부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인간과 로봇, AI가 공존하는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정승교 ◇ 과장급 인사 교류 ▲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홍태 ▲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오재준 ◇ 과장급 임기 연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강해은 ◇ 과장급 전보 ▲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황성철 ◇ 과장급 직위 승진 ▲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박혜민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김광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 김원종 대표이사가 신임 공작기계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27일 DN솔루션즈에 따르면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전날인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김원종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김원종 회장은 향후 3년간 협회를 대표해 공작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정기총회 당시 김원종 회장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논의된 ▲공작기계 내수 및 수출 확대 ▲조사연구 및 홍보 ▲전문인재 양성 ▲회원사 경쟁력 강화 ▲교류 행사 및 대회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원종 회장은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회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SIMTOS(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 공작기계 및 생산제조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종 회장은 “대한민국 공작기계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업계의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국장급 승진 ▲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 과장급 전보 ▲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홍원 ▲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 일시 : 2026년 2월 27일 <승진> ◇ 상무 ▲ 고석환 ▲ 이승훈 <임원 신규 선임> ◇ 이사 ▲ 금경산 ▲ 한상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