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두고, ‘6대 국정목표’와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이후 노동, 경제, 사회복지 정책 등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부가 어떤 기조를 유지할지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일환으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7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안정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노동정책 관련 과제에 해당합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지 28일만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다. 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10시께 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는 무관하게 이날 오전 10시40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세종시 국세청사로 이동한다. 오후 3시 30분 취임식 후 공식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 프로필 > ▲67년 ▲경북 봉화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시37회 ▲제주서 총무과장 ▲부가세과장 ▲국세청 징세4계장 ▲강서세무서 법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국세청원천세2-1계장 ▲중부청조사1-2-1계(서기관) ▲미국일리노이주립대 유학(07.07.27) ▲안동세무서장(09.07) ▲서울청 조사2-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12.02.16) ▲청와대 인사비서관실(2012.07)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과장(13.10.24) ▲서울청 감사관(14.07.14고위공승진) ▲부산청 징세법무국장(14.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5시30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0일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를 시작으로 월 1회 주중 배식 봉사활동을 재개했다고 13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7년부터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복지관에서 주중 배식 봉사에 나섰으나,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으로 잠시 중단했었다. 동천 관계자는 “주중 배식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5월부터 도토리 씨앗을 공원용 묘목으로 기르는 ‘숲 만들기’ 봉사,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탈북민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가 오는 14일 오후 3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크리스틴 대릭(Christine Daric), 헤이코 스톨(Heiko Stoll), 키아란 론드라(Ciaran Londra) 등 프랑스‧독일‧영국의 상업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 각국 부동산 시장의 세금 문제를 비롯해 세금 구조개편 전망, 유럽연합(EU) 내 세금 회피 규정 관련 최신 사항이 중점적으로 제시된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2020년 유럽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7조1086억원)의 8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 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은 광장 대표변호사는 “유럽 상업 부동산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와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1심에서 국가 패소 사건 판결문 일부를 이유 없이 숨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국세청 실무자 일부는 무조건적인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이유 없이 숨겼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국세불복 행정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6761건 가운데 14.4%(974건)를 비공개하고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공유했다. 비공개 판결문 중 국가 패소사건은 385건, 국가 승소사건은 589건이었다. 전체 패소 사건의 25.2%, 전체 승소사건 가운데 11.3%를 비공개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으로 징수된 세금 가운데 위법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관련된 판결문을 승패와 관계없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은 공개하지만, 일부 판결의 경우 소송실무진 및 소속 지방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세금소송 판결문은 기본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하더라고 기준없이 자의적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임원 투표가 13일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14일까지 서울지하철 선릉역 부근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김완일 후보와 기호 2번 이종탁 후보 2명이 2파전으로 치르게 된다. 13일과 14일 양일간 투표가 진행된 후, 개표 결과는 15일 서울 강남구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개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임원투표가 13일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내일(14일)까지 선릉역 부근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1번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황희곤, 이주성 연대 부회장 후보)와 '6년만에' 다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도전하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김두복, 장보원 연대 부회장 후보)의 2파전이다. 어떤 사전 선거조사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산하 각 지방세무사회의 특성상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한지 점치기 어렵다. 특히 세무사회의 선거는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이번 선거는 세무사법 개정에 큰 역할을 감당한 정구정 전 회장의 강력한 지원을 업고 있는 김완일 현 회장과 삼쩜삼 등 플랫폼사업자와의 한판 승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젊은 세무사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이종탁 후보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40대의 젊은 세무사들이 얼마나 투표장을 찾을 것인지는 아직 가늠해 보기 어렵다. 내일까지 투표가 종료되어야 통계를 알 수 있다. 다만, 오늘 오전 중에 적지 않은 젊은 세무사들의 발길이 투표장으로 이어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10일 사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현충일 등 공휴일이 있어 조업일수가 감소해 수출은 151억 달러, 수입은 211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2년 6월1~1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수출은 12.7%, 수입은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도체가 0.8%, 석유제품이 94.5% 증가했고 승요차는 35.6%, 자동차 부품은 28.8%, 무선통신기기는 27.5% 감소했다. 석유제품 증가세가 높은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지역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국가별 수출로는 대만(11.2%)과 싱가포르(73.7%) 등이 증가했고, 중국(16.2%)과 미국(9.7%), 베트남(8.3%), 유럽연합(23.3%) 등에서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3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싱가포르에 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수출 증가폭이 크다”며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증가폭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원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특수관계인들에게 팔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빼 환급해줬는데, 해당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 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 납세자가 매매사례가격에 따른 시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재개발구역내 오래된 단독주택을 손자 등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 것으로 봤지만,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국세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본 결과,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1소6792, 2022.05.25)를 소개했다. 조세심판을 청구한 납세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6일 S시 소재 대지 238㎡와 315.36㎡의 다가구주택을 자녀와 사위, 손자 등 3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듬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