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인 4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반입한 일당 2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8일 건강기능식품 4만여 점 등을 불법 반입한 일당을 관세법 및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가 되는 점을 악용,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가족과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소량씩 반복 수입했다. 이들은 입점한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와 주말 시간대를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을 이용해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멕틴’과 ‘파나쿠어(펜벤다졸)’ 등 식약처에서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물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명의를 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가운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된 보고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공시에 대한 국제적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2030년이 돼서야 코스피 상장사 전체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31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한 ‘제14회 감사인 포럼’. 이진규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총괄 회계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이하 코스피) 상장사 824곳 중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은 179곳으로 2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ESG 보고서를 발행한 기업 중 144곳(80.4%)은 ‘AA1000AS’ 기준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A1000AS’은 영국의 비영리기업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사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몇 가지 작성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재 ESG 공시기준 추세에 비하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당국의 고위급을 초청해 정책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아프리카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14개국 관세당국의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정책 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 연수회는 유니패스(UNI-PASS) 등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지원과 최근 교역량이 증가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세행정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아프리카 대륙과의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이 98억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0% 증가했고 수입은 67억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3% 증가해 교역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 연수회에서는 탄자니아 등 유니패스를 도입한 국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관 현대화 등 국가별 무역 원활화 방안 발표와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유니패스 최대 수출 대륙으로 지난해 1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발효됨에 따라 지역 내 무역 원활화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비자들이 기업 브랜드 선호도를 결정할 때 기업 성과 등 경제적 요소보다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의 영향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7일 공개한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한국 소비자가 인식하는 기업의 경제‧ESG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ESG 지속가능성 평가가 경제 지속가능성 평가보다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 소비자 평판이 좋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 선호 지수는 5.04로, 그렇지 못한 집단의 해당 지수 3.68보다 월등히 높았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모음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난다. 업종의 경우 ESG 키워드를 일찍부터 선점해 소비자에게 친숙해 대표기업이 있는지에 따라서 업종 전체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ESG로 가장 높게 평가받은 업종은 가전, 식품, 유통 등이었고,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업종은 건설 아파트, 패션 어패럴, 고속버스, 항공여객 등이었다. 개별 기업 평가와 관련 경제적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53%에 달한 반면 ESG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걸지 안 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셈이라서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기에 주택보유 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수도권·특별자치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빼준다. 매매 등 처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기간 요건을 완전히 없애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 고가 자산이기에 사실상 부자일수록 큰 혜택을 보는 내용인데 상속주택의 가격이나 상속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택 100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는 평생 1주택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해 관람행사를 갖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정부포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야구 관람에 앞서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환담회에서 이현규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야구경기 시구는 코팅 제조업체로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경영으로 성장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에스엠 송종채 대표가 했으며, 시타는 이현규 인천지방청장이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경기 시작 전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인천국세청 양순석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소재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당정이 부처 장관과 외청장들의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상원격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청문 대상 장관과 청장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어 '야당 무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요청안을 올렸지만,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마지막 시한인 7일이 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건은 법제사업위원장. 법제사업위원회는 원래 국회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제‧개정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에 상충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곳이다. 16대 국회부터 야당 몫인 자리였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후반기 법제사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통제‧장악하는 사실상의 ‘상원’이 됐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권성동 법제사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일제히 정리하기 위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현장추적 중심의 체납정리에 본격 나선다.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벌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추심·매각 등 강제징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7일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 운영, 미납자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세관은 최근 압류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쉽지 않은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사전 재정상황을 분석한 뒤 체납액 정리를 적극 설득, 34억 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은닉재산 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위장이혼,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GE 영업소), 원고는 GE 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년 1월 GE 영업소로부터 고용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 2월 GE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GE 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는 1심 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년 12월 20일 원고와 GE 영업소에 “GE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752,262,000원(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와 GE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GE 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