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7조5천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이 조세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4천816억원이었다. 조세불복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미 끝났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 부과처분,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이 끝난 뒤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천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6천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보면 1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를 위해 행동한 사용자'가 자기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택시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당했다.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후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전국택시노조는 A씨로 인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됐다. 얼마 뒤 회사 상무이사인 B씨는 A씨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는데,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한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B씨가 '상무'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오는 7월 중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확대된데다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관별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무위험기관 선정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세율이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 기업·자본의 리쇼어링(국내 귀환) 강화,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높여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벌어진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다. 이날 경기는 대통령 표창 모범납세자 ㈜에스엠 송종채 대표의 시구와 이현규 인천청장의 시타로 시작됐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이 송출됐다. 1위인 SSG 랜더스는 8위 KT위즈에게 무려 11개의 사사구를 내주면서 이날 14-1로 대참패했다. 야구공은 둥글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벌어진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인천국세청이 초청한 사람들은 지난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정부포상을 수상한 사람들이다. 야구 관람에 앞서 이현규 인천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경기는 대통령 표창 모범납세자 ㈜에스엠 송종채 대표의 시구와 이 인천청장의 시타로 시작됐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경기 시작 전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이날 SSG 랜더스는 현 순위 1위, 그리고 홈 경기였음에도 무려 11개의 사사구를 내주고 KT위즈의 배병대‧박병호의 대포알 같은 타구에 붕괴하면서 14-1로 대참패했다. <초청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 (주)에스엠 송종채(제56회, 대통령) ▶ 부국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선발 시 공무원에게 별도 TO를 주겠다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란 분석을 내놨다. 타 자격사와의 고려 없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 별도 TO를 주게 되면 타 자격증과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 일부 전문자격사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무사 선발 관련 일반응시자는 700명을 고정으로 뽑고, 세무공무원 등 경력TO는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십여개 전문자격증 관련해서 해당 업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자격 선발시 일부 시험과목 면제 등 일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면제 혜택을 받는 시험과목과 비면제 과목간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공무원 특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인재개발원이 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열어 관세행정 유관기관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운영 방안 및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조은정)은 3일 관세행정 유관기관과 관세 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관세인재개발원과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무역 관련 6개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이날 6개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각 기관의 교육운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관별 대응 현황,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원산지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는 7월 관세인재개발원이 공개 예정인 ‘마이크로러닝 학습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인재개발협회 회의에서 소개된 인공지능 기반 개인 학습, 디지털 교수법 등 최신 교육 동향을 공유했다. 마이크로러닝이랑 ‘아주 작은(Micro)’ ‘학습(Learning)’이란 뜻으로 1~2지 개념을 5~10분 안에 학습할 수 있는 짧은 학습 콘텐츠를 뜻한다. 한편 관세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지급할 이유가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보장되던 시기에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를 기대하고 공부한 시점을 언제부터로 봐야하는지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기준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호사는 원래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증도 함께 받았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업무를 봐줄 민간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1960년대 들어온 제도인데 현재는 세무사 선발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가 연간 700명이나 된다. 세무‧회계 제도도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