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과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검사 한다고 1일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이로 인한 전파 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와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지난해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표시 부착, 기술 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이 적발되면 통관보류 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 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 평가 홍보지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 외 6개 법인(이 사건 임차인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각 건축물(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분과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 대신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2년 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이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장소를 서울 2개 시험장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험장은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국가자격시험장(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2곳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까지 입실해야 한다. 관세사 2차 시험은 1교시 관세법을 시작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을 각각 80분씩 치러진다. 한편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은 응시대상자 926명 가운데 769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90명이 합격하면서 11.7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19.86%)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2020년 제37회 관세사 2차 시험의 경우 지난해와 2차 응시자 수는 비슷했지만 최소합격인원 90명을 훨씬 웃도는 149명이 합격했다. 최근 6년간 관세사 2차 시험 합격률은▲2016년 6.84% ▲2017년 6.17% ▲2018년 6.62% ▲2019년 8.86% ▲2020년 19.86% ▲2021년 11.7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9일 오후 100여일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전망과 통상에서의 법적 유의점을 진단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전개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서의 러시아 퇴출 및 대규모 해저 가스관 프로젝트 (노드스트림2) 중단 등 전례 없는 러시아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도 제재 참여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금융 거래와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 금지 등 보복 제재에 나서고 있다. 율촌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 및 그 영향을 국제계약 및 분쟁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러시아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법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웨비나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문 패널로 유명한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과 러시아 율촌 모스크바 사무소 소속 정규진‧조은진 외국변호사 율촌 국제중재 국제소송팀 팀장 안정혜 변호사와 우재형 변호사가 각각 논의에 나선다. 이날 웨비나는 최 전문위원의 현황 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자동차 상환우선주 배당금 사건을 두고 조세심판원의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숙고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불복 행정심판업무를 맡고 있고, 통상 심판 의결은 주심 심판부에서 심판관 회의를 통해 생산되지만, 기존 심판사례가 없는 사건이나 새로운 사안의 법 적용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까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그런데 심판원은 심판관 회의 의결 건을 합동회의로 가져가 보류결정이 났고, 다시 심판관 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합동회의에서 의결하고, 이 의결 건을 다시 심판관 회의로 보내 의결토록 했다. 감사원은 규정위반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심판관 의결과 합동회의를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게 한 심판 결정은 대관절 어떤 것이었을까. ◇ 모든 것은 대우차 부도에서 시작됐다 50조원 회계사기를 감행하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당시 회계사기행각이 드러나 1999년 결국 부도처리됐다. 대우자동차도 인수희망자인 제네럴 모터스의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에 버티다 2000년 11월 8일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판단에 의해 부도처리됐다. 부도가 나면 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9곳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해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31일 ‘2022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및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000만 개를 포장갈이 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포장갈이 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또 이 가운데 100억 원 상당의 5700만 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써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 대구세관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대구세관은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대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산업인 섬유기계 부품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대구세관은 외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포장갈이 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해 국내 생산비 상승으로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절세방법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2022년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거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로 발간되던 절세 가이드를 요점만 뽑아내 세금절약가이드 한 권으로 통합해 더 읽어가기 쉽게 구성했다. 이번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로 구성됐으며, 각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담았다. 또,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금 항목별로 수록했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가독성을 높였다. 세금절약가이드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탭 내 무료 전자책자(e-book)로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수입이 4개월 만에 추경 예산안의 42.3%에 달했다. 정부가 5월 2차 추경을 하면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3.4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미 높여 잡은 연간 전망치의 40% 넘게 달성한 셈이다. 기재부가 최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5조원 늘었다. 실적을 주도한 것은 3월 법인세 수입이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8조원으로 전년대비(67.5조원) 무려 58.2%이나 늘면서 세금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21.4조원이나 늘었다. 소득세는 지난해 12월~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수가 1539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466만명)보다 5.0%나 늘면서 8.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수입이 동반으로 늘어나면서 5.3조원 늘었다. 1분기 수입액의 경우 1768.7억 달러로 전년도 1분기 보다 무려 29.5%나 늘었다. 이는 공급망 위기로 인한 단가 상승과, 기업들이 원자재 등을 미리 매입해 둔 영향이 겹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2.1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