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가의 7인승 수입 SUV 차량에 좌석을 불법 장착해 9인승으로 허위 신고한 후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포탈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1일 시가 40억 원 상당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에 의자를 추가 장착해 9인승으로 속여 허위 신고한 뒤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억2000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두 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국내 반입한 7인승 외국차량에 차량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해 9인승 차량으로 수입 신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일한 SUV가 평택항으로 반입됐을 때 뒷좌석이 수입신고 당시의 뒷좌석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차량들은 차체 길이가 5.8미터에 달하는 ‘롱바디형’으로 1억5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미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직수입하는 경우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9인승 차량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7인승 차량에 4열 시트를 장착해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는 9인승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 한 대당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화상수업 등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교역이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30일 “올해 1~4월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0.2% 증가한 133억 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교역 규모 증가는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외부와 교류를 위한 필수품으로 떠올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언택트(비대면)’를 넘어 ‘온택트(온라인을 통한 외부연결)’시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3명 이상(32.6%)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했고,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명 중 9명이 원격수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온택트’ 사회에서, 원격으로 업무처리는 물론 교육과 여가, 모임 등 외부와 연결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는 것이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부터 교역 확대를 수출이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올해 1~4월 교역액은 동기간 역대 최대인 동시에 수출(7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월별 국세징수 실적발표시기를 징수마감 시점에서 2개월 후가 아닌 1개월 후로 단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월 중순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2개월 전 국세징수 실적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4월 실적은 6월 중순에 발표하는 식이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국세징수 실적만 아니라 정부채무 및 정부 재정수지 등까지 합쳐서 발표했는데 이중에 국세징수 실적만 떼서 1개월 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다. 4월 실적은 5월 말 공개하는 식이다. 공개 항목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 등 6개 항목을 공개하던 것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등 14개 항목을 공개한다. 목표 세수에서 얼마나 거뒀는지를 나타내는 진도비 관련해서 전년도 진도비를 공개하던 것에 덧붙여 5년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한다. 절사평균이란 평균을 계산할 때 아주 기울어진 값으로 인해 평균이 왜곡되지 않도록 극단값에서 일정 비율을 깎고 평균을 구하는 식이다. 진도비는 목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불복 행정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사건 의결에 참여해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A는 2019년 1월 8일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심결에 참여했다.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가 결정되기 전 국세청에 해당 과세가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데 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소수와 다수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민간위원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 관련 전문직종이 대부분인데 자신이 소속된 회계‧세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나 설령 지금은 소속되지 않더라도 과거 소속된 바 있는 회계‧세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8년~2020년 사이 불복청구 안건에 관여한 국세심사위원 4415명 중 4명이 근무 중이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세무‧회계법인이 대리한 5건의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심사위원의 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인천본부세관의 해외직구 및 여행자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속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30일 해외여행자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76%를 처리하는 인천세관을 방문해 인천공항과 인청항의 해외직구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항공 특송과 더불어 매년 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해상특송화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내년에 완공 예정인 해상특송 물류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및 물류기업 등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여행자 통관 현장을 점검하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국제선 증편 등 여객 수요 회복에 대비해 여행자 통관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어느 세관보다도 여행자와 해외직구 이용자 등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명직 상임심판관이 공석이 되자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행정공무원인 심판조사관에게 직무대리를 맡겼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지정업무에 대한 주의 처분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지감사가 이뤄졌지만, 거의 1년 후에야 결과가 확정, 공개됐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 결정에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4급 이상 조세분야 공무원 경력 3년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 경력 10년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반면 심판조사관은 3~4급 공무원 중 조세분야 경력 3년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 경력 5년 정도면 임명이 가능하다. 심판조사관은 상임심판관이 결정 내리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자료를 조사해 보고를 올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5년 4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7명의 상임심판관 공석 자리를 새 상임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조사관을 대리로 내세웠으며, 이들은 각자 1~6개월 동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25일 용인세무서, 26일 동수원세무서에 이어 30일 동안양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 상황을 살폈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손실보상대상, 영세자영업자 등 꼭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이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21만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서 신청 안내에 나서고 있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 주변과 인근 첨단체육공원, 쌍암공원, 대상공원 등 4개 권역에 대한 클린환경 조성 행사를 열었다. 동시에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에도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26일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함께 꿈, 함께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생활용품, 서적, 의류, 주류 등 율촌 구성원이 기증한 45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됐다. 일부 양질의 물품은 경매로까지 진행돼 고액 수익금에 한 몫했다. 천 만원의 순수익금 전액은 월드비전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사업에 기부한다. 바자회 외에도 장애인재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플리마켓도 열렸다. ‘소울 베이커리’, ‘아지오’ ‘다소니’, ‘해든솔’ 등 참가 사회적기업은 이날 매출액의 10%를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율촌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17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율촌은 2015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로펌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강석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앞으로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기획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들을 응원하고 독려하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로펌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하겠다”고 말했다.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제도, 발달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1번 김완일 후보(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세무정보 제공 등 회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며, 보수 제값받기와 경력직원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일 소견문을 통해 “정구정 전 회장을 도와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세무사회 60면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해 본 풍부한 회무 경험을 살려 제15대 회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건설 ▲세무컨설팅 실무를 추가로 개발·발행, 다양한 컨설팅 실무 교육 실시 ▲경력직원양성교육 실시 등으로 경력직원난 개선 ▲맞춤형 교육 실시, 세무사랑 프로그램 개선 ▲보험대리를 수익모델이 되도록 추진 ▲온라인 정보공유방 제공 ▲예규·판례 등 세무 정보 제공 ▲보수 제값받기,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 ▲지역회 문자발송, 서울회에서 대행 ▲플래폼의 세무대리 알선 행위 처벌되도록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은 김완일 회장후보(황희곤, 이주성 부회장 후보)의 소견문 전문이다. 소 견 문 회 장 입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