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삼쩜삼 등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 강력 대응해 서울회원의 권익을 높이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소견문을 통해 "서울회의 가장 큰 목적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리더의 통찰력과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삼쩜삼 등 플랫폼사업자와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어 ▲세무사업의 가치 향상 ▲서울지방회관 마련 토대 조성 ▲회원 권익 보호 및 신장 ▲회원 간 소통, 정보공유 ▲국민에 봉사하고 신뢰받는 세무사 이미지 조성 ▲다양한 주제 선정으로 특성화 강의 실시 ▲직원 역량 강화 위한 5분 특강 온라인 교육 제공 등의 공약을 밝혔다. 다음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김두복, 장보원 부회장 후보)의 소견문 전문이다. 소 견 문 회 장 입후보자 기호 2번 이 종 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회원 여러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후보 이/종/탁/입니다. 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7일 ㈜공공스토리사업단 케이슨24(대표 허승량)와 세금포인트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과 ㈜공공스토리사업단 케이슨24는 세금포인트를 담은 홍보 자료를 만든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공공스토리사업단 허승량 대표께서 세금포인트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덕분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량 대표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좋은 제도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납부한 세금에 대해 소정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포인트를 통해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가정의 달 완구 등 선물용품 수입이 많았는데, 수입품 중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장난감 등 안전기준 미달 제품 72만 점이 적발됐다.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완구가 기준 미달제품 중 가장 많았는데,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무려 16% 넘게 검출된 완구도 이번에 적발돼 우려를 낳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했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작성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집중검사는 관세청과 국표원이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지난 4월4일부터 4월29일까지 4주간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벌인 것이다. 조사대상은 완구와 삼륜차, 자전거 등 스포츠용품,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가 30일 오후 3시 낙원악기상가 청어람홀에서 ‘1인 가구 주거복지를 위한 공동체 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펌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로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현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공유 공간이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체 주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안현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이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실태로 본 공동체주택 수요와 발전 방향’, 송주민 팀장(나눔과미래 지역자산화팀)이 ‘포스트코로나, 1인가구 셰어형 주거공간의 현황과 탐색적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박민규 팀장(아이부키 커뮤니티지원팀), 시도 이사장(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곽충근 사무처장(관악공동행동), 김윤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이 참여한다. 해당 포럼 유튜브 생중계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 상반기 종료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 정도만 적용해도 특례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은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올해 100%로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서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깎아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이익을 보는 공제다. 1주택자 그리고 일정 주택가격 선으로 비율공제 인하를 제한짓지 않으면 고가‧다주택자 감세폭이 월등히 커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대해 고가‧다주택자까지 감세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8·12%) 배제 기한을 1년에서 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은 뒤 신탁회사(수탁자)와 합의해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신탁부동산을 제 3자에게 팔았고,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이 해당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신탁계약서(신탁원부)에 ‘위탁자 명의로 세를 놓는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신탁회사(수탁자) 역시 해당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 건설부문은 신탁원부의 대항력에 대한 지난 2월17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지난 4월 평석을 통해 “2012년 ‘신탁법’ 개정 뒤 혼란이 더 심해져온 ‘신탁원부의 대항력’ 인정 논란이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년.2.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A씨(위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세를 놓기로 하고 신탁회사와 합의해 이런 내용을 신탁원부에 명시했다.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월세 같은 임대차 관련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갖기로 한 A_1씨(우선수익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천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 단계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천억원이 된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줄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 사업(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한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외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주택자가 주택 일부를 매각해 1주택만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 당하지 않고 올해 보유세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보면 해당 해의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날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을 11억원 올리는 혜택을 준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에 엄청난 격차가 있으므로 6월 1일은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일단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1억원·다주택자 6억원)에서 차이가 큰 데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0%로 다주택자(1.2~6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이 28일 치러졌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2539명이 증가한 총 1만4730명이 지원,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 29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28일 "응시자들은 1차 시험과목에서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등 필수과목들과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선택해 치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험시간은 1교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2교시 11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 서울은 가락중, 연신중, 용마중, 청담고, 태릉중, 휘경공고, 서울국가자격시험장, 상원중, 상계중, 강일중, 경기기계공고, 경일고, 서울공고, 선린중, 신도중, 양화중, 언남고 등에서 이번 1차 시험을 치렀다. 부산 지역 응시자들은 부산국가자격시험장, 여명중, 금정중에서, 대구 지역 응시자들은 대구공고에서 각각 1차 시험을 치렀다. 이밖에 인천 응시자들은 인천바이오과학고와 경기경영고, 수원공업고, 평촌경영고, 안양공업고 등에서, 광주 지역 응시자들은 광주대학교, 대전 지역 응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