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공익관세사와 함께 인증수출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인천세관은 27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공익관세사 10명을 위촉하고 방문상담 등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한다.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통관,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익관세사는 인천세관을 비롯해 수원과 안산세관에 배치되며, 세관에 상담신청을 하면 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수혜기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관 내 인증탬과 업무연계를 통해 컨설팅 필요업체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표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 계약과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둬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부산을 찾았다. 부산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산물의 수입 통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27일 윤 관세청장이 어제(26일) 부산을 방문해 명태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이 신속히 통관돼 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의 76%(21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다. 윤 청장은 부산본부세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감천항 수산물 냉동 보세창고를 방문해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부산신항 제3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터미널 관계자로부터 항만 운영현황에 대해 들었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와 세관 검사장을 방문해 수입화물 검사 과정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부산신항 개발 단계에 발맞춰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 등 통관 인프라를 적기에 추가 확보해 부산신항을 통한 수출입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불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본 북해도 유바리시 멜론 2개가 2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해 낙찰가 보다 10%가 오른 가격이다. 일본 북부 훗카이도에서 열린 올해 첫 경매에서 프리미엄 유바리(夕張)시 멜론 2개가 300만 엔(2만3550 달러)에 팔렸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열대과일에 붙는 관세 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본부세관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유바리시 멜론 2개를 수입할 경우 RCEP 체결 전에는 911만4480 원의 관세가 붙었을 것”이라며 “RCEP 체결에 따라 관세를 계산하면 820만3030원이 부과돼 체결 전과 약 9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한편 유바리는 일본 홋카이도의 탄광 도시다.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도 몰락해 2007년 파산한 바 있다. 지자체의 파산으로 행정 서비스가 줄어들어 학교와 병원, 시립도서관,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이 폐쇄됐고 철도 노선 등 공공 인프라가 축소됐었다. 주민세, 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미국 기회특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OD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저자 최진섭) 정기간행물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27일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국정과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의 실천과제로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주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투자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 세제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유사사례로 거론되는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미국의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저소득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주거·상업 등 관련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는 이전에 재생지역과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연방 조세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했던 ‘특정지역 세제지원 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다만, 차별 점으로 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창규 전 주(駐)오만왕국 대사가 오만에서 근무한 3년 사이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총 14억6100만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79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전 대사는 본인 소유의 대치동 미도아파트 가격이 2019년 5월 14억8800만원에서 최근 22억6900만원으로 7억8100만원 올랐다고 신고했다. 그가 주오만 대사로 근무한 3년간 재산 정기변동 신고가 유예됐다. 배우자 명의 은마아파트 가격은 2019년 10억800만원에서 현재 16억8800만원으로 6억8천만원 늘었다. 3년새 가족 예금이 약 2억7900만원 증가하고 주식은 4억6200만원 늘어나 총 14억2700만원의 재산이 불었다. 2월 말 기준 총재산은 49억1천155만원으로 이번에 신고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최고다. 지난 2월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9억61만원 상당 재산을 적어냈다. 7억13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여주시 목장 용지,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7억1300만원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본인(11억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해야 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멸실시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1.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2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조 ⑳). 그런데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 사후관리 적용되어 비과세금액이 추징되는지 여부와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당국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현행 법률로도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과세망을 전개하고 있다. 막연히 내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국경 밖 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계좌 신고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세금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세금에는 장래 그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지금만 있다. 법률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이슈가 이미 전개 중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자신의 형태, 양도면 양도 상속증여라면 상속증여별로 다양한 세금이슈가 있으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빨리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덧붙는다.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내에서도 대법 판례를 통해 과세 논리가 확립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가장 큰 오해를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 시행이라고 꼽았다.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 과세되고, 내국법인의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31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세무서에 막판 신고를 하기 위한 납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6일 A세무서 관계자는 "신고 현장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추계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만 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려 "나는 왜 안되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세무서에서 60세 이상과 장애인 등 노약자에게 종소세 신고를 대면으로 돕도록 대상을 확대해 분란이 적었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납세자 분께 종소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나서 그분이 잠깐 나가시더니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다"며 "그럴 때 '내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