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지난 2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 한수희)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KMAC 한수희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태평양과 KMAC은 종합 솔루션 컨설팅, 기업의 데이터 관리와 모델링, 교육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ESG 개선 및 데이터관리 ▲기업의 ESG 경영 종합(성과관리, 진단, 규제대응) 및 기능별(에너지/환경, 사회적 가치 등) 자문 ▲ESG 평가 및 공시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포함) ▲ESG 진단 및 예측모델 개발(리스크 및 기회요인 발굴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종합 솔루션 ▲컨퍼런스·세미나·교육 등에서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태평양 자문그룹 총괄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최근 ESG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양사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ESG·컴플라이언스·중대재해처벌법을 총망라한 종합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의 통관·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세관 등록 관세사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세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인천 송도에 있는 IBS타워 대회의실과 온라인 화상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인천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관세행정 핵심 동반자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온 상황을 고려해,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주요 과세 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로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가 확립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의 과세권을 존중하되 부당한 세무 행정과 세금제도에 맞서 납세자 권리를 주창하며 각종 합법적 절세 정보까지 제공해왔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에는 세금 문제의 종합예술격인 세무조사 자문역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몇몇 세무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세무조사 교육동영상을 찍어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 등을 수임하려는 세무사와 변호사, 기업 세무담당자들에게 세무조사 관련 A~Z 노하우를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세무조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사업을 하게된 것은 4년전. 18차례 현장 교육을 기반으로 지난 2020년 4월 최초로 10시간짜리 교육동영상을 만들었고, 2년 뒤 20시간짜리 영상으로 완성했다. “시민단체가 무슨…”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큰코 다친다. 세무조사 선정단계와 조사전, 조사 당일, 조사 초・중・후반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대응지침과 그 법적 근거, 관련 판례와 심판례, 감사원 심사례 등 유권해석 등을 빼곡히 소개하는 전문성을 과시해 국세청 조사국도 긴장하게 됐기 때문. 특히 정보의 실무활용도를 높여 전산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과 병원 등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도 소개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은 10% 줄어든다. 국세청은 25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325만 가구 가운데 아직 50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31일까지다. 기한을 놓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할 수는 있지만, 받는 금액은 10%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 주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가구에게 우편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고, 정기 신청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편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예상액은 단독 가구 81만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상을 넓혔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1544-9944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 3자리에 대해 공개 선발한다. 25일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하고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면서 “채용직렬 직급은 세무주사(일반임기제)이며 납세자보호 분야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이다.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를 우대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응시요건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인 면접시험 예정일인 6월29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21일, 면접시험은 6월 2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 12일 각각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임용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5일 수출입 기업과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6월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내용 등 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또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RCEP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제도 활용지원 정책으로는 ▲ 연결 원산지 증명 작성·발급 집행기준 명확화 ▲ 원산지 증명 자율서식 제정 ▲ RCEP 원산지 증명 간소화 품목 확대 등이 있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최초의 원산지 증명을 유지하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으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물류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됐고,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유튜브 채널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창업‧소상공인 세금교실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업‧소상공인 세금교실은 원래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매월 세번째 화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바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채널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 홈택스 활용 및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 국선대리인, 세금포인트 및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온라인 세금교실이 세금신고에 어려음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세금교실 강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내달 3일까지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성실한 납세자를 발굴하고 그에 어울리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첫 만들어진 상이다. 원경희 회장이 지난해 10월 약속한 33가지 아젠다 중 하나로 내달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제1회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성실납세자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가 주어진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 그 뜻을 기리고 그에 어울리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며 “이번 조세대상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국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한편,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및 홍보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임직원이 지난 21일 대부도에서 해양 정화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영어 ‘조깅(Jogging)’과 스웨덴어 ‘이삭 줍다(Plocka upp)’를 합성한 단어로 건강을 위해 걷거가 뛰면서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이다. 양 임직원들은 해양 환경 보호 강연을 듣고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 분류했다. 이근옥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와 해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앞으로도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 원은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만들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ESG 경영 일환으로 종이팩으로 만든 생수를 사용하고, 구성원들에게 에코백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구 공동체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지구법 강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 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공익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