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앙아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중앙아시아와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중앙아시아 6개국의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정책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회 주요 참석자는 아흐말호자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 후르쉐드 카림조다 타지키스탄 관세청장, 카이랏 주마굴로프 카자흐스탄 관세부청장, 아시아개발은행 고위급 인사 등 모두 14명이다. 이번 정책 연수회는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관세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세계 공급망 위기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 세관당국들과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환영사에서 “연수회를 계기로 경제적 협력관계가 높은 중앙아시아 관세당국과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인적·물적 교류가 다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운영과 신기술을 적용한 물품감시 등 관세행정 혁신 경험을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유하는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대기업의 원자재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49.2%, 55.4%로 크게 상승했다. 2020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해 지난해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 반등이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24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원자재 수출입액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2020년에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상승 반전했었다”며 “게다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원자재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이 23.1%, 철강 및 금속제품이 43.7% 늘어 전년 대비 26.0% 증가했다. 수입액은 자본재와 소비재 중심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액도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자재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25.2%, 철강 및 금속제품이 35.1% 증가해 전년에 견줘 26.3% 증가했다. 수입액은 철강 및 금속제품(49.7%)이 큰 폭으로 늘어 원자재 수입액을 27.7% 증가시켰다. 한편 대기업 수출액은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입액은 미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증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우리 수출 기업 수가 전년에 견줘 2.5% 감소했는데도 수출액은 6431억 달러로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과 수출 실적이 적어서 사라지는 기업이 서로 상쇄되면서 총 기업 수가 나온다”며 “신규로 진입하는 도소매업 기업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 기업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기업 수가 줄었는데도 수출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감소한 수출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가 전년대비 각각 3.5%, 2.6%씩 감소했고 중견기업수는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가 감소한 데 반해, 수출액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4158억 달러로 전년에 견줘 29.5%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1138억 달러로 22.3%, 중소기업은 1135억 달러로 17.0%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자본재(23.2%), 원자재(49.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 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 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빠진 건설업의 해법을 모색하는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웨비나 주제는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환경 이슈: 현안과 쟁점’으로 제1세션에서는 IRAC 박상우 고문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세계적인 공급망 장애 상황과 전망’을,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의 김세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최근 미국과 유럽의 국제경제제재 동향과 그 영향’을 발표한다. 제3세션에서는 김우재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물가지수 및 Price Adjustment 규정의 적용’ 주제의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제4세션에서는 김상철 변호사의 ‘건설 및 물품 공급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조항의 해석’ 발표가 진행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인 국제·통상 이슈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원자재, 건설 기자재 등의 물량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주요 리스크가 되어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주·담당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평양 강동욱 변호사(국제중재소송 그룹장)는 “팬데믹으로 인한 폐쇄 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1일 올해 2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아 부평 나눔장터에서 세금포인트, 근로장려금 등에 대해 자체 홍보 물품 및 설문지를 제작・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부평 나눔장터는 부평구청이 주최하고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자원순환의 장으로 100여개 팀, 15개 단체가 참여해 중고물품・즐길거리 등을 제공했다. 이율배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내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세정 홍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이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으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까지 정권을 막론하고 확대해 나가는 제도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많아 이들에 맞는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국세청은 시각장애인 연합회(광주‧전남‧전북지부)와 협업해 ‘장려금 신청 점자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였고,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 안내문을 ‘소리샘’과 ‘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동안 시각장애인 상담을 위한 전담 전화(010-9748-4068)도 운영한다. 광주국세청 측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으로 복지세정 확산과 소통하는 행정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은 주택합계 11억 미만인 사람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상인 사람에게는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증세가 되도록 법을 꾸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 감세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20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4개 법안(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안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든 각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1억원이 안 되면 납세 대상이 안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합계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 이밖의 납세대상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법인 기본공제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상~고가 다주택자는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6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된다. 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한 뒤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29.3%(99건 중 29건), 2019년에는 31.1%(74건 중 23건), 2020년에는 35.3%(65건 중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권에 따라 관가에선 밀물‧썰물이 밀어친다. 편중 인사가 곧 보복 인사로 뒤바뀐다. 그렇게 영남과 호남, 경북과 경남 인사들이 별을 잃고, 별을 달았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국세청에도 새 시대를 의미했다.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세청장 지명자 김창기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로 이동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인물인가.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1967년 경북 봉화 두문리의 유지 고 김사욱 씨의 자녀 넷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 김사욱 씨는 경북 유지들 대부분이 그러했듯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보수 정당의 뿌리이자 경북의 심장.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육의 도시. 경북고(1899년 개교), 계성고(1906년 개교), 영남고(1935년 개교), 능인고(1940년 개교), 대건고(1946년 개교), 대륜고(1950년 개교), 성광고(1953년 개교), 심인고(1957년 개교), 대구고(1958년 개교), 청구고(1964년 개교) 등 대구 명문고들은 경쟁하듯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인, 금융인, 군인, 스포츠 인사들을 다수 배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