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제3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 상당 국세신고안내 탭 안에 올렸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6일을 시작으로 4월 18일, 이번 20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실제 사례별로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 매월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등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다뤘다. 또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담았다. 국세청은 측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이 국제 우편물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위해 수사협력에 나섰다. 20일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과 서울세관에서 ‘국제 우편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및 수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제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두 기관이 공조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일반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마약류를 불법 수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서울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간 마약류 밀수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마약류 밀수를 단속하는 것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에 대해 당국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박윤종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박재영 세무사는 세무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이밖에 고용만(과태료 1000만원), 박완두(과태료 900만원), 최진호(과태료 800만원), 김진영(과태료 600만원), 이주형(과태료 300만원), 옥희철(과태료 400만원), 이현규(과태료 300만원), 연보라(과태료 100만원), 김우권(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는 각각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응시자 선발정원을 최소합격인원(현 700명)을 보장해주고, 세무공무원 경력 선발은 별도의 TO없이 정해진 합격컷만 넘어가면 모두 합격하도록 했다. 공식은 회계학 전체 평균점수를 회계학과 세법학 과목 전체 평균으로 나눠 구한 배율만큼 일반 응시자 합격컷에 곱하는 방식이다.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과목만 치고, 세법학 과목은 안 치는 데 회계학을 세법학보다 더 쉽게 내면 그만큼 배율을 곱해 높은 합격컷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1, 2부 과목 평균점수는 각각 65.36점, 40.39점으로 세법학 1, 2부 평균점수인 31.84점, 39.24점보다 월등히 후하게 주어졌다.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컷은 45.5점인데 바꾼 룰에 따라 공무원 합격컷을 설정할 경우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1,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내달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 시에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처럼 위장한 이후, 별도로 주문한 상표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심지어 노점에서 해외의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내지 의류, 신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점이나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더 이상 쉽지 않아, SNS와 온라인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되어 비밀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맨해튼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통한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뉴욕경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4월 인천을 통한 수출입 무역액이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1% 증가한 수준이지만,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이 커 89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19일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인천을 통한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1.0% 증가한 85억 달러, 수입액은 7.9% 증가한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기계·전자제품이 지난해보다 32.9% 증가하며 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을 끌어올렸다. 또 화공약품은 5억1000만 달러(3.5%), 자동차 및 부품은 3억2000만 달러(39.7%)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지만 철강제품은 1억3000천 달러를 기록하며 27.6% 하락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1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 수입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유류 수입액이 49.0% 증가해 13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계·전자제품은 지난해 동기 대비 5.2% 증가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들이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범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세무사회가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무사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회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합법이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의 세무사 채용과 세무 신고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신고 서비스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무사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김홍환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 TIP'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균특회계 개편방향에 대해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균특회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명의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정부에서의 균특회계 도입 배경 및 그간 균특회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균특회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균특회계가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부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양여금, 건설교통부 소관 특별회계 등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개발 관련 재원,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도입된 ‘균특회계’는 결국 세입 재원별 사용목적이 법률을 통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라는 명칭으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실질적 재정지출은 확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균특회계 내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은 분식회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 18년 동안 약 170조를 투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5월18일(수)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과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 2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분권 추진 성과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1섹션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010년대 이후 나타난 복지지출 증가세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지방재정 관련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은 2012년 이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4.7%의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고, 그 결과 2020년 들어서는 지자체 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