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위챗페이 등 제로페이와 연동된 지구촌 간편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 세금환급(tax refund)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구매증빙을 굳이 챙기지 않고도 출국에 앞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전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면세업소인 백화점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서울 기준60여개) 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관광객 또는 해외동포들은 출국수속을 끝낸 뒤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있는 부가세환급창구에서 출국에 앞서 바로 내국세 (부가가치세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은 19일 "로드시스템과 ‘제로페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로페이 결제로도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택스리펀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무사 15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확인 취재 결과, 정진철 세무사가 송파구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며, 임채철 세무사(성남시)와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가 각각 경기도의원에 도전한다. 인천시의원에는 정종혁 세무사(인천 서구)가 출사표를 던졌다. ‘광역의원’ 출마는 ▲서울시의원 정진철 세무사(송파구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임채철 세무사(성남시 5선거구) ▲경기도의원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 3선거구) ▲인천시의원 정종혁 세무사(서구 1선거구) ▲경북도의원 박채아 세무사(경산시 3선거구) ▲전남도의원 강백수 세무사(나주시 1선거구) ▲전북도의원 김성수 세무사(고창군 1선거구) ▲부산시의원 윤일현 세무사(금정구 1선거구) ▲경남도의원 김진옥 세무사(창원시 16선거구) 등 9명이다. ‘기초의원’ 출마는 ▲경기 김포시의원 권민찬 세무사(김포시 가선거구) ▲경북 경주시의원 정종문 세무사(경주시 다선거구) ▲전남 목표시의원 김오수 세무사(목포시 사선거구) ▲충북 청주시의원 윤여일 세무사(청주시 사선거구) ▲충북 증평군의원 최명호 세무사(증편군 나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김관형 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본등록을 마친 18일 오후 6시에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 이번 선거의 회장 후보 본등록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두 후보는 모두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5시 경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와 함께 선거관리사무소를 찾아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등록서류를 전달해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후 후보등록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를 지나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 기호추첨 순번을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이종탁 후보가 1번을, 김완일 후보가 2번을 뽑았으나 실제 기호를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김완일 후보가 1번을 뽑았고, 이종탁 후보가 2번을 뽑았다. 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피에스타 귀족에서 치러지며, 15일 총회에서 선거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이후 6년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18일,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김두복·장보원 세무사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이종탁 회장 후보는 1963년 안동출생으로 안동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2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와 일반대학원 회계학과를 수료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경희대학교에서 겸임 및 객원교수로 13년 동안 강의했다. 현재는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김두복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1959년 진도 출생으로 진도실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에서 석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에서 박사를 마쳤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와 강남지역세무사회장을 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18일 서울세무사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치고 본격 재선가도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황희곤, 이주성 후보와 함께 김기동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재선에 나선 김완일 후보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치러지는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인 황희곤 세무사(세무법인설록택 부회장)와 이주성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대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1957년 경남 예천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행정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보내고 있다. 황희곤 부회장 후보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를 마쳤다. 중부청과 서울청, 국세청의 조사국에서 활동했으며 진주세무서장를 거쳐 서초세무서장으로 은퇴했다. 현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세무법인 설록택스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주성 부회장 후보는 1969년 전북 장수 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닌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CEO,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테라폼랩스와 권 CEO,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 감독 및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대구시・경상북도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년층이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서・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코로나 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납부세액의 10%를 지자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원스톱 신고납부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은 손수 관공서를 찾아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 소재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청(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은 합동으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자로서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1962. 12. 31.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내용(2면에 기재)을 확인 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세무서 또는 지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울본부세관의 ‘세관 체험 행사’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세관은 18일 “학생들에게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관 체험 행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 체험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관세박물관 체험과 서울세관 소개 및 관세행정 분야별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 관복 착용 체험 등이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관세행정 분야별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는 학생들에게 각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이라며 “브리핑했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업무를 설명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관세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이 나와서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해주는 등 다양한 테마로 행사를 준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은 “일상 회복 단계를 맞아 그동안 멈춰 있었던 세관 체험 행사를 열게돼 뜻깊다”며 “학생들이 세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법인세율은 25%였는데 '기업친화(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22%로 낮췄었다. 박근혜 정부 말 여야는 합의하에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하향조정과 각종 세금 감면책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의원 시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지침이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재수출 할 때 중간 경유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아 관세 혜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가령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역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진선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은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그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내국에서 수입했으나 국내에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