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18일 오전 10시30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2차 추경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추경 때에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위해 세금이 없다며 국채를 11.3조원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3개월 후 2차 추경에서는 갑자기 없다던 세금이 53조원이나 더 생긴다고 말을 바꾸었다. 연구소 측은 재정운용 및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은 상시 운영예산과 갑작스런 위기로 긴급 지급되는 예산이 있고, 후자의 경우 예상에 없던 추가예산 즉, 추경을 하게 된다. 긴급하게 해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추경의 긴급성이 크게 훼손됐다. 연구소 측은 국가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을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책임과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담회에는 나라살림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17일 임직원 110여 명과 함께 ‘제2회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활동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숲 만들기 봉사로 참여자들은 각자 도토리 씨앗을 통나무로 만든 화분인 ‘집씨통(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에 심어 100일 이상 기른 후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이 묘목으로 전달한다. 숲 만들기 봉사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에 따라 통나무 화분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는 생분해가 가능한 자연 재료 및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만 만들어졌다. 시민단체에 전달된 묘목은 상암동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한 후 노을공원‧하늘공원 숲에 옮겨 심어질 예정이다. 태평양·동천 구성원들은 이때도 참여해 직접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동천 관계자는 “작년에는 가을에 집씨통을 배포했었는데, 올해는 따뜻한 봄에 숲 만들기 캠페인을 하게 되어서 법인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 같다”며 “작년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싹을 틔우고 직접 나무심기에도 동참하여 생태환경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500여명의 회원들이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오는 6월15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피에스타 귀족1층 노블리티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5대 회장과 선출부회장 2명’ 등 임원등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투표권은 5월11일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입회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6120명 정도가 유권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투표했던 인원보다 700~80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며, 세무사법 개정으로 2년간 세무사 입회등록을 하지 못했던 세무사들이 회원등록을 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정기총회 행사일에 앞서 오는 6월13일과 14일 이틀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13일 ▲강남지역세무사회 ▲강동지역세무사회 ▲강서지역세무사회 ▲관악지역세무사회 ▲구로지역세무사회 ▲금천지역세무사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노원지역세무사회 ▲도봉지역세무사회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동작지역세무사회 ▲마포지역세무사회 ▲반포지역세무사회 ▲삼성지역세무사회 ▲서대문지역세무사회 ▲서초지역세무사회 등 16개 지역세무사회가 소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국지나 리니지 같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챙기더라도 이 이익이 법정 통화(Legal Currency)로 환전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 속 아이템을 팔아 챙긴 이익이 과세되는 시점은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Real Money Transaction)’라는, 이른 바 ‘현금화 시점 과세 규칙(Cash-out rule)’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3층 PKF서현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제111차 포럼에서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가상세계의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도형 회장은 이날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등 기술발달로 나타난 신종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 조세제도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해안 지역 주요 세관인 인천·평택·군산세관이 회의를 열어 밀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광주본부세관 예하 군산세관이 한데 모여 서해안 밀수 공동 대응을 통한 단속 강화를 위해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열었다. 17일 군산세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3명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 통관·조사·감시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이날 "특정지역이나 분야에 단속이 집중되면 다른 경로로 불법행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여러 세관이 협력,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은석 인천본부세관 홍보팀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특별히 서해안 지역에 밀수 빈도가 잦아지거나 큰 사건이 있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아니며,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세 기관이 회의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숙의해 왔다”고 밝혔다. 세관장들은 이날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 세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과 함께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성과관리, 국가회계재정, 해외입법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1992년 개원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조세법, 조세제도 등의 연구 및 학술 활동에 있어 세무사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한 역량 강화해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체계를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양 조직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공동활용에도 협력한다.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상호 간 외부 검토 위원 위촉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인정 지원과 기타 교류 협력 등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국내 최고 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강남구에 위치한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일반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비리, 탈세, 횡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심층세무조사 전담 부서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투입된다. 도우씨앤디는 부동산 분양과 개발, 부동산 컨설팅 등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손상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도우아이앤디 역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며, 손 회장(10%)과 아내 김영희씨 (10%), 자녀로 파악되는 손승일씨와 손연주씨가 각각 40%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두 기업 간의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를 비롯한 ㈜도우투자자문, ㈜도우, ㈜도우에셋 등 특수관계사들과 해마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수시로 대여하고 회수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쌀을 개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반입한 요식업자 2명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를 자가 사용인 것처럼 위장해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로 반입한 요식업자들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 TRQ)인 40만 8700t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TRQ(관세 5% 적용)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영으로 수입해야 한다. 반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 미화 150달러(약 19만 원) 이하·중량 5kg 이하에는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태국산 자스민 쌀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인데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513%의 세금 약 6300만 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가사용 물품 면세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을 진행한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임에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다. 세법학회는 관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관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를 위해 관세위원회를 새로 창단하고 관세포럼을 통한 학술활동에 나선다.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개회사,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축사에 나서며,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가 전체사회를 담당한다. 기조강연에는 박형래 전 강릉원주대 교수가 ‘중간재 개념 정립과 실무적용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관세위원회 위원장인 최정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박설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