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가 나아질 듯 하지만, 아직까지 움츠려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 국세청 현직시절부터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어서 세정가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닮고 싶은 관리자’의 표상인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는 스승의 날인 15일(일) 은혜동산을 방문해 식용유, 해남 햇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다시다, 깐 마늘, 복사용지, 주방세제 등 생필품이며 소정의 후원금과 함께 전달했다. 장병식 세무사는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박병규, 이희현, 남영미, 이은희., 김순희, 최갑례 등 국세가족이 나눔봉사를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축구동호회, 국세청야구단을 창단했던 장본인 장병식 세무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국세청 축구동호회와 야구단 회원 일행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동산’을 찾아 이곳 원생들에게 위문품과 위문금을 수십년간 전달해 왔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봉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을 통해 춤과 노래를 원생들에게 선사하곤 했다. 여성 4인조 음악인들로 구성된 ‘디딤소리’의 열정적인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 기조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공매도 등 증권 거래에 대한 단계별 솔루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하고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 등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했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EU 등 주요국들이 국가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한선을 60% 기준으로 설정한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재정관리를 위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의정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외국 입법·정책 분석자료 내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시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준칙이란 쉽게 말해 국가재정을 버는 만큼만 쓰자는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현제 전 세계 106개국이 도입했으나, 주요국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재정준칙 시행국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부양 및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재정준칙의 예외 및 일시적 중단을 허용했다. 이유는 정부 재정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과 달리 번 만큼 쓰는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운용은 나라가 돈 벌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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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이 16일 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매 분기 안내하고,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친 세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을 제공하고, 양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오는 31일 감사인포럼에서 ESG경영‧공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넓힌다. 감사인 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대변혁의 시대, ESG경영과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방안-정보의 측정과 인증기준의 구체화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이진규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총괄 회계사)가 맡아 진행하며, 연합회 회장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서 포럼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남재인 SK그룹 수펙스협의회 부사장, 문혜숙 KB금융그룹 ESG전략본부 본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보고지원센터 센터장,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변호사,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를 맡으며, 후원에는 KB금융그룹,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차남이 병무청 신체검사 판정이 3급에서 4급 판정으로 바뀐 후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이행한 것과 관련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13일 김 후보자 차남이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은 후 2020년 6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았기에 김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었다. 취재 결과 김 후보자 차남은 2020년 연세대 의과 본과 4학년 재학 중 그 해 9~11월 사이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2021년 1월 필기시험을 거쳐 1월 중순 최종합격했다. 이후 의사면허를 받아 그 해 4월 공중보건의로 편입됐으며, 현재 김천 쪽 면 단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 출생이긴 하지만, 김천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근무장소는 본인이 제출한 1지망~5지망 장소에 따라 배정받기는 하지만 2021년도의 경우 70%가 1지망을 배정받았다며, 보건소 근무사정을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산업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독과점,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 등에 따른 규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16일 발간한 ‘빅테크를 통해 바라본 디지털 금융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및 핀테크가 금융업 내 혁신과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독과점, 금융안정성, 데이터 이동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발발 후(2020년 1월~2022년 3월) 구글(62.1%)과 애플(30.5%)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나스닥(11.1%) 지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국내에선 카카오(249.2%)와 네이버(86.0%)의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24.6%)을 훌쩍 뛰어넘었다. 글로벌 주요 빅테크 업체 중 아마존과 애플은 페이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구글과 메타는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유지하며 규제에 발맞춰 금융업계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연계된 원스톱 플랫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라이선스 확보, 토스는 국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출범하면서 원앱 전략을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주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는 10년 내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추가 증여금액 규모별로 10~50%의 세율을 매기는데, 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1인에 대해 증여해 준 돈에 대해서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성인 자녀·손주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었다가 2014년 법이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정계획 이행 목표 중에는 올 하반기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53)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청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수출입과 물류, 납세 등 관세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대외적 국제 품목 분류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국경 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연구개발(R&D) 투자, 영세 소상공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국제경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