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4월 르노자동차가 부산지역 수출을 이끌어 승용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프랑스 198.6%, 스페인 380.5% 증가했다.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다. 이병주 부산본부세관 통관검사3과 주무관은 “르노자동차의 XM3와 QM6 수출이 많이 증가해서 자동차 수출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16일 부산본부세관이 공개한 ‘4월 부산·경남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높아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4월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 증가한 15억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1%증가한 14억6600만 달러로 수출액보다 적어 97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품목별 수출은 승용차(284.0%)와 철강제품(15.0%), 전기 전자제품(11.2%), 화공품(10.5%), 자동차부품(4.5%) 등은 증가했지만, 선박(80.9%)과 기계류·정밀기기(2.2%)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EU(133.6%)와 미국(46.3%), 중남미(23.3%) 수출이 각각 12개월, 19개월, 16개월 연속 증가했고 동남아(0.9%), 중국(0.6%) 등은 소폭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4월 수출이 1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4월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18개월 연속 증가세이지만 수입도 덩달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적자를 봤다. 16일 관세청이 공개한 4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견줘 12.9% 증가하면서 578억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도 지난해 동기 대비 18.6%오른 603억42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적자를 냈다. 무역적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품목별로 지난해 4월 대비 반도체(15.6%), 석유제품(73.2%), 승용차(5.6%), 가전제품(45.6%) 등이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3.3%), 무선통신기기(11.2%), 선박(17.8%) 등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6.6%)과 유럽연합(7.3%), 베트남(24.6%), 일본(6.0%), 대만(30.0%) 등이 증가했고, 중국(3.4%), 중동(2.4%) 등이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은 18개월 만이다.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미국 동부와 서부로 수출하는 컨테이너 신고운임이 1년 전보다 각각 236.0%, 146.2%씩 증가했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4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동부로 수출하는 컨테이너 2TEU(4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당 평균 신고운임은 1626만7000원, 미국 서부는 1403만1000원으로 동반 상승했다. 또 유럽연합(EU) 1334만9000원(200.1%), 중국 126만7000원(40.4%), 베트남 203만3000원(67.6%) 등 모두 증가했지만, 유독 일본에 대한 신고운임은 110만4000원으로 17.2% 감소했다. 수입운임은 미국 동부가 282만7000원, 서부 321만8000원(38.9%), 일본 129만8000원(34.5%), 베트남 281만9000원(78.0%) 증가했지만, EU는 199만9000원(6.7%)으로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99년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나쁜 시기였다. 법조 브로커, 퇴직 판·검사의 전관예우, 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일감 알선 등 위상의 실추가 대단히 심각하던 때였다. 2000년 변호사의 공익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일이긴 했다. 다만, 법제화를 할 정도로 법조계의 썩은 뿌리는 심각했고, 법제화조차도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에 불과했었다. 계기는 쓰렸지만, 대형 로펌 중에서는 태평양의 행동이 빨랐다. 2001년 태평양은 내부에 공익위원회(이하 공익위)가 출범 시켰다. 의무가 아니라 자진참여였음에도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하나둘 참여했다. 젊은 변호사들이 많았지만, 경험 많은 임원급 변호사들도 자진해서 손을 들었다. 10년 전 70명이었던 공익위 변호사들이 지난해에는 20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법제화 이후 변호사계의 공익활동은 미국변호사협회(ABA)를 모델로 했다. 태평양 공익위의 지원 분야도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정도였는데 난민과 복지, 사회적 경제와 여성/청소년 문제로까지 확장했다. 2009년에는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기도 했다. 열 중 일곱, 2만 1001시간의 순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 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비정상적 비상장주식거래로 봐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꼭 국세청 방식대로만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16일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다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결정(조심2020서2120, 2022.04.27)을 지난 4월 하순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법인은 배합사료 제조・판매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5년 12월29일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력업종 자회사들과 외산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B사, 일반음식점업・주류소매업체 C사 등의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창기 후보자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자가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국세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공직에서 물러났다. 67년 경북 봉화 출생으로 대구 청구고를 나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경제대학원, 일리오이 대학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을 거쳤으며,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미국 국세청 파견,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부 감사관‧개인납세국장을 거쳤다. 온후하고 합리적 품성으로 직원들의 인망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의 내색하지 않는 성품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 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센터장을 맡는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 사내변호사들이 선정한 국내 최고 법조인 조윤희 변호사, 다양한 세법 이슈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영준‧이강민 변호사, 가사·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이유경 변호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 크로스보더 조세 업무에 능통한 최용환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및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을 거친 자산과세 최고 전문가인 양병수 고문 등이 활동한다. 또한 이세빈 변호사, 김민석, 이민희 회계사, 임정훈, 이경환 세무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상속, 세금, 가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체계를 갖췄다.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기업인이나 신흥 고액 자산가들의 각종 세무, 자산관리에 대해 고객별 위험 요소가 되는 문제를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이 자칫 지방재정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출발이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재산세로의 환원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산세는 지방마다 번 만큼 가져가지만, 종부세는 거두기는 부자 지자체에서 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지자체에서 덜 거두지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눠줘서 지자체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보유세를 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연초 문재인 정부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윤석열 정부로 간판을 바꾸자마다 인식한 것에 대해 충분히 사전 인식이 가능한 전망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정기 브리링 자료를 통해 2021년도 높은 경상성장률(6%)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세입 전망(343.4조원)이 2021년도 세입 규모(344.1조원) 보다도 작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은 경상성장률 영향을 받는데 2021년, 2022년 모두 경상성장률은 6%로 2021년 세입보다 2022년 세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 곱하기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분 경기예측 불가능을 이유로 2022년 세입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스스로 이를 뒤집음으로써 오판을 인정했다. 다만 오판의 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규모가 아니라 항명 수준의 53.3조원 오차는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케 한다. 특히 2021년의 경우 2020년 낮은 경상성장률이란 변명을 댈 수는 있지만 61.3조원이란 역대 최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12일 회계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회계편람’(사진)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22 회계편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외한 일반기업·특수분야·비영리조직·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이 수록됐다. 법무부가 고시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추가했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결론도출 근거와 기준서 관련 문단에 실무지침을 연계수록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과 원문을 각각의 기준서에 수록함으로써 회계실무자들의 실무적용능력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계사회 측은 “회계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2022 회계편람이 회계전문가와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내달 중 ‘20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서’와 세무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펴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