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명 청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첫 TK출신 1급 승진을 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배정됐으며, 같은 해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당부의 말 대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는 말을 남겼다. 차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말 내지 6월초 취임할 전망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윤석열 대선캠프 핵심인사로 검사 출신 18대, 19대 국회의원이다. 친이계 인사로 국민의힘 부산시 북구·강서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당갑 출마를 하려 했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공천되면서 보훈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 인사혁신처 차장을 지낸 인사 부문 공무원이다. 그도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처럼 돌아온 늘공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79학번 법대 동기이며, 검찰 동료였다. 2020년 검찰총장 징계불복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측근 중 측근이다. 법제처는 행정부 법률 유권해석을 맡으며, 법제심사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2015년 6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0년 6월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아 관련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아들도 정 후보자 아들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다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관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에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4급 판정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 의대 4학년 재학 중이었다. 국세청 측은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고 가족사항은 후보자가 답변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 2010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세청장에 김창기, 관세청장에 윤태식, 통계청장에 한훈을 지명하는 청장·차관급 21명 인선을 발표했다. 처장 인사에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법제처장 이완규 등이 지명됐으며, 청장에는 조달청장 이종욱, 병무청장 이기식, 문화재청장 최응천,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산림청장 남성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부 1차관은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건, 법무부 차관 이노공, 문체부 2차관 조용만, 산업부 2차관 박일준, 여가부 차관 이기순, 국토부 2차관 어명소 등이 각각 인선에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NFT 시대의 기업전략을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은 미래 비즈니스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NFT는 미래 디지털 영역에서의 거래 대상, 매개체로써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 이 때문에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상자산‧NFT 관련 법제도는 아직 미완의 상태다. 광장은 26일 가상자산 이슈를 다루는 1회 세미나에 이어 6월 9일에는 NFT‧DAO에 대해 논의하는 2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은 무료이며,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마이데이터포럼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장 신관 1층 회의실 및 온라인을 통해 ‘마이데이터 기술, 비즈니스, 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 운용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1월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 보건의료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마이데이터포럼은 마이데이터 기술과 법제도 관련 이론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모임으로 광장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 비즈니스, 법 제도 등에 대한 정합성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참석은 무료이며, 참석하려면 사전에 광장홈페이지 세미나 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한시크 주와 도네츠크 주 일대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鑛工業) 지대다. 이곳에서 2014년 친러파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 단체가 만들어졌다. 정부군과 반정부 단체간 내전이 잇따르며 불안정한 지역으로 8년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NATO에의 가입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급기야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 거기에 친러 세력이 러시아군에 합류해 전쟁이 확대되었다. 압도적 군사적 우위의 러시아는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으로 초기 예상과 달리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이지만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우리의 경제교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수출입무역액 기준 미화 273억 달러가 넘는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님이 끊겼다. 피붙이 같은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다. 가족과 말 못할 빚만 남았다. 불 꺼진 밤길이 얼음 송곳처럼 찌르르 하다. 그래도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월 국회 앞을 사람들로 메우자 정부가 말했다. 도와주긴 하겠는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세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기재부 전망이 그러하다고.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재부 전망이 180도 바뀌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추가 세금 여력 없다던 기재부였다. 기재부는 정권 바뀌자마자 53.3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을 인식했다. 세금 생기면 빚 갚으라던 국민의힘은 희희낙락 적자국채는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600만원+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언론들의 역주행도 화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편성 때 민주당 정부가 2022년도 세금수입 전망치를 4.7조원 끌어올리자 정권 막판에 돈잔치 한다며 잔뜩 비꼬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5월 11일 국민의힘 정부가 세금수입 전망치를 무려 53.3조원이나 끌어 올리자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름 묻은 입을 훔쳤다. ‘정권 초반 세금 잔치’란 비판은 없었다. 당파성을 가진 정치와 언론은 바람 따라 휘이 구부러지기 마련이다. 그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 '이슈 오늘'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추경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30조원 중반대보다 훨씬 늘어난 데 대해 "처음에는 30조원 중반 규모를 고려했는데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커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의 배경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는 "(전체 추경 59조4천억원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재정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국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