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너무 쉬운 시행사(부동산개발사업) 법인설립?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가 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바로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즉, 법적 구속력도 없는 시공사(건설사)와 시행사(사업주=토지소유자)의 분리다. 그러니 자본력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시행사를 차리고 건설시장에 뛰어든다.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자기자본으로 건설사나 증권사 등 2금융권의 보증을 등에 업고, 자기 몸집의 30배가 넘는 PF를 일으켜 사업을 하고 있다. 시행업(부동산개발사업)의 시작이 바로 토지 확보부터 시작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데 모두들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부동산은 출발을 잘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한다. 특히, 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들도 건설사 등의 보증만 믿고 사업성 평가를 꼼꼼하게 하지 않아 결국 사고는 난다.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자는 여러 법률에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도심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지로 주목받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양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베르가모 웨딩홀 건물 4층과 5층에 각각 홍보관을 설치하고, 오는 21일까지 운영에 돌입했다. 22일 열리는 조합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가 결정될 예정이다. ◇ 핵심은 ‘용산역 지하 연결’…지상보다 지하가 더 뜨겁다 이번 수주전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용산역과의 지하 연결’이다. 조합원뿐 아니라 업계 역시 누가 ‘용산게이트웨이’를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 북측에 위치한 ‘빅링크(Big Link)’를 통해 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계획하고 있다. 설계와 동시에 교통 영향 분석, 인접 지하 구조물과의 간섭 검토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기획 수준이 아닌 실행 가능한 설계”임을 강조한다. 특히 향후 민자개발 등과 연계해 용산역 일대를 복합상업·비즈니스 허브로 연결하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체 보유 중인 용산역 아이파크몰, 전면 공원 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하 BS한양)이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에 공급한 고급 아파트 단지 ‘조례 수자인 에디션’이 지난 6월 5일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순천 지역에서 약 2년간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에 공급된 최신 단지로, 희소성과 상품성, 쾌적한 주거환경을 모두 갖춘 고급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BS한양에 따르면, ‘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전용면적 101‧125㎡의 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된 340세대 규모로, 지하 4층지상 27층 5개 동으로 조성됐다. BS한양은 전 세대를 ‘펜트하우스 컬렉션’ 콘셉트로 설계해 고급 주거품질을 극대화했으며, 순천 최초로 단지 내 영화감상 공간인 시어터룸 등 특화 커뮤니티를 갖췄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은 지역 최고 수준이다. 시어터룸 외에도 파티룸,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이 마련됐으며, 입주민을 위한 헬스 트레이너와 바리스타가 상주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입주 완료 후 12개월 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조경은 ‘수자인’ 브랜드 특유의 자연친화 철학이 반영됐다. BS한양은 조례 수자인 에디션을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해 약 8.1만㎡ 규모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전에 ‘3P 혁신 평면’을 앞세워 본격 행보에 나섰다. ‘프리미엄(Premium)’, ‘프라이빗(Private)’, ‘프라이드(Pride)’라는 3대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개방감, 조망, 실용성을 아우르는 고급 주거공간을 구현했다. 9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평면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용 84㎡ 이상 세대를 모두 남향으로 배치하고, 판상형 및 코너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한 점이다. 전 세대에서 거실과 주방, 침실까지 시야가 확 트인 구조로 설계됐으며, 상층부 세대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거실에는 2.65m 높이의 그랜드 창호를 도입했고, 침실은 와이드 전창을 통해 누운 상태에서도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욕실 역시 고급 호텔 수준의 설계를 반영했다. 두 개의 건식 세면대와 분리형 샤워부스, 대형 창호를 갖춰 조망과 개방감을 동시에 확보했다. 혁신적인 설계 요소도 다수 적용됐다. 거실과 주방을 잇는 8.7m 길이의 ‘파노라마 아트월’은 고급 갤러리 분위기를 연출하며, 3.9m 크기의 대형 아일랜드 식탁은 식사 외에도 파티·홈카페 등 다목적 활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이달 말 서울 영등포구에서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번 단지는 영등포뉴타운 중심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춘 점이 강점이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총 659세대 중 175세대가 일반에 공급되며, 전용면적별로는 ▲59㎡A 17세대 ▲76㎡ 41세대 ▲84㎡A 13세대 ▲84㎡C 87세대 ▲84㎡D 17세대로 구성된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까워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수월하다. 신안산선과 GTX-B 등 추가 노선 개통 시 더블·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돼 교통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용이해 차량 이동 역시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영중초가 도보권에 위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며, 양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국내 중앙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비금융 공기업 107곳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계가 136조9천9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공사(118조6천569억원), 한국가스공사(46조2천942억원), 한국도로공사(37조3천819억원), 국가철도공단(20조9천860억원), 한국철도공사(20조2천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18조7천521억원), 한국석유공사(15조887억원) 등의 순이었다. LH는 2019년부터 5년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줄곧 비금융공기업 중 부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111조1천569억원, 2020년에는 114조7천219억원, 2021년 123조7천157억원, 2022년 130조1천833억원 등으로 매년 적게는 3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9조원이 늘어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증가 폭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으로 4년새 62조4천926억원이 불어났고, LH(25조8천407억원↑), 한국가스공사(16조502억원↑), 한국가스공사(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가 10년 만에 2.1 배에서 3.5 배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지인'과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 5월 1천710만원에서 올해 5월 4천250만원으로 10년간 148.5% 올랐다. 같은 기간 부산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평균 802만원에서 1천214만원으로 51.4% 상승하는 데 그쳐 서울과 부산의 격차는 2.1 배에서 3.5 배로 확대됐다. 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래가격은 서울의 경우 10년간 평당 196.9% 올라 8천60만원이 됐고, 부산은 2천180만원으로 86.3% 상승해 두 도시 간 격차가 3.7 배로 커졌다. 가격 하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래가격도 서울은 10년간 84.9% 올라 평당 1천971만원이 됐지만, 부산은 같은 기간 오히려 3.7% 떨어진 541만원을 기록해 격차가 3.6 배로 더 벌어졌다.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서울은 10년간 5억9천487만원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70톤짜리 대형 천공기가 넘어지며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DL건설이 시공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구간으로, 작업을 멈춘 장비가 야간 시간대 전도되면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10시 13분께 발생했다. 공사장에 세워져 있던 천공기(길이 44m, 무게 70.8톤)가 중심을 잃고 인근 15층 아파트 외벽을 강하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외벽과 발코니 유리가 파손됐고,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밤중 혼란이 벌어졌다. 사고 장비는 사고 당시 운행 중이 아닌 대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DL건설 측은 해당 장비가 지난 5월 31일부터 작업을 멈춘 상태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는 별다른 외력 없이 발생했으며, 당시 천공기에는 작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복선전철 사업으로, 총 연장 약 34.9km 가운데 제10공구 구간에 해당된다. 사고 이후 해당 현장은 즉시 작업이 중단됐고, 용인시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강세가 지속되며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탓에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4월 9억9천246만원이던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16% 상승하며 1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주택 가격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가 기록이다. 여러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10억원대 돌파를 견인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12억7천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39일간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되고, 2월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3월 기준 12억9천720만원을 기록하며 전월(12억9천720만원) 대비 1.42% 상승했고, 이어 4월에는 13억2천965만원으로 2.50%가 급등했다. 3월 말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후 5월 들어 상승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1.19%가 오르며 10억원대 돌파를 견인했다. 특히 강남 11개 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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