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강남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부담 확대‘인데 이 규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고 말했다.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가 투기적 매수에 이용 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외 관련부처 장과 관련 부처 국실장과의 일문일답. Q: 서울 중위 아파트 6억에서 8억으로 올랐다. 그 동안 차액을 남긴 사람들의 사실상 정책 실패 아닌가? 가격 상승 막지 못한다면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주택 정책과 세제대책을 적용해 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등 일부지역 집값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또 다시 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자가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송파 등 집값 상승이 멈출지 모르고 ‘갭 메우기’ 효과 등 서울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가 후속 조처를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가격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에 50%를 넘나들고 있다”며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투기지역 대출수요 규제 강화 ▲다주택·고가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처음으로 고가(9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4% 선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직방이 지난 11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개된 전국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거래의 가격대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억원 초과~14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2.7%, 14억원 초과는 1.7%로 각각 집계됐다. 두 가격 구간의 거래 비중은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다. 14억 초과 주택의 거래량은 2019년 1만468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9억원 초과~14억원 이하 매매거래는 2017년 1만9921건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2019년 1만6824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 9억원 초과 주택 매매거래는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시장이 강화되고 있다. 거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0.7%까지 줄어들었으나 올해 73.6%에 달했다. 거래량으로는 2015년 9195건에서 올해 2만94건으로 2.18배로 늘었다. 고가주택 가운데 단독다가구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9%에서 올해 24.3%로 줄었다. 거래량도 2015년 8507건에서 올해 664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는 역대 최대인 4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용인 수지 ‘초입마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리모델링 사업 조합측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참석 조합원 1041명 중 95%의 지지를 받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용인 수지 초입마을 아파트는 지난 1994년 준공해 25년이 경과한 단지다. 포스코건설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상 15층 12개동 1620가구를 지상 최고 23층 13개동 1863가구 규모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증가된 243세대는 일반분양된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의 니즈(Needs)에 맞춰, 기존 단일면적(22평형)으로 구성된 세대 구성을 다양한 설계안(24~33평형)으로 제안했다. 세대당 0.5대의 지상 주차장은 1.3대 수준의 지하 주차장으로 늘어나고, 지상은 조경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원했던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인허가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수평, 별동 증축의 특화 제안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용인시 최초의 리모델링 단지라는 상징성에 더샵의 프리미엄을 더해 지역 랜드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4분기 행복주택 전국 15곳 총 4973호의 청약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남양주별내2 등 수도권 7곳(2763호)과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2210호)으로 총 15곳 4973호다. 청약접수는 16일부터 23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접수 및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청연·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입주자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풍부한 남양주별내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을 부여해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입주기회를 넓혔다. 진천성석과 광양와우 2곳에서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아산지역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및 자족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삼성은 아산시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시설투자 10조 원, 연구·개발(R&D) 3조1000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투자가 확정되자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아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아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아산 배방탕정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문제로 2011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일부를 다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면적 357만2000㎡, 약 1만3000세대, 2만8000여명을 수용하며 자족기능용지 등이 들어서는 중부권 성장거점 신도시로 개발된다. 실제로 2016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업은 입찰참여 안내서 제5조 입찰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로 한 점을 종합할 때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현대건설은 조합의 자사 입찰무효 및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이를 결정한 조합 대의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앞서 납부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도 그대로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선 입찰무효 가처분 신청의 결과만 나왔다”라며 “납부한 입찰 보증금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돼 아직 결과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3일 경인선 소사역, 부산시 거제역 등 도심지에 위치한 국유철도부지 8개소(총 14만m²)에 대한 자산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유철도부지 자산개발 절차 및 공모 참여방법 ▲개발가능 부지에 대한 현황과 주변 개발여건 분석 ▲교통 및 토지이용계획 등 자세한 부지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개발업체,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중국 국가철로국과의 역세권 개발 협력 및 제3국 공동 진출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해외철도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공단은 2022년까지 역세권, 복합역사, 폐선·폐역 개발사업 등을 통해 3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800억원의 국유재산 임대수익을 올려 고속철도건설부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산개발 사업설명회로 공단의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국유철도부지의 민간제안사업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대전 썬샤인호텔에서 ‘2019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을 수료한 241명의 인턴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인턴들은 지난 7월 4일 LH의 발대식 후 전국 120여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치돼 도시재생대학 교육과 주민협의체 운영, 센터의 운영과 홍보, 마을 안내지도 만들기 등의 실무를 경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최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이채훈 인턴(시읗시대야도시재생지원센터)을 비롯한 총 8명의 우수인턴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18명의 청년인턴이 도시재생사업 현장 및 센터 업무 등을 우수하게 소개해 포상을 받았다. 2019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청년들에게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는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 11월 청년인턴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한 청년인턴의 89.8퍼센트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턴을 파견받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97.3%는 인턴의 성실성에 만족했고, 68.4%는 현재의 인턴에게 채용 제안을 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9건을 포함한 589억원 규모 610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27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