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30대 그룹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때맞춰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40%는 법원과 검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9개 기업의 올해 1분기 기준 사외이사 795명의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관료 출신이 228명으로 전체의 28.7%로, 지난해 1분기(26.9%)보다 1.8%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학계 출신이 34.8%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지난해보다는 1.7%p 낮아졌다. 세무·회계 출신은 10.2%로 지난해보다 1.5%p 늘었고, 재계 출신은 8.9%로 1.4%p 낮아졌다. 이어 변호사(3.0%), 언론(2.5%), 공공기관(1.5%), 정계(1.0%) 등의 순이었다. 관료 출신 중 법원과 검찰 출신이 8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법원(판사) 출신이 작년보다 5명 늘어난 45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출신은 5명 증가한 41명(18.0%)이었다. 다음은 국세청 33명(14.5%), 기획재정부 13명(5.7%), 산업자원부 12명(5.3%), 공정거래위원회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게 세종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종지회)에 전달하고, 세종시 금강변 산책로 주변에서 환경정화 ‘줍킹’ 활동에 나섰다. 줍킹이란 ‘줍다’와 ‘걷다(Walking)’의 합성어로, 가벼운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종지회)에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웃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쓰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줍킹까지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일상에서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환경정화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널리 확산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000여 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유통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시가 3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가짜 향수 등을 밀반입한 유통 판매업자 A씨(남, 36세)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말론과 톰포드 등 브랜드의 가짜 향수를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밀수입한 향수 3000여 점 가운데 세관이 압수한 것은 40여점”이라며 “이미 가짜 향수 대부분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됐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해 압수했다. 또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3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판로 개척에 도움되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국산효모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금‧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에서의 어려움부터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됐다. 전통주 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으며,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000억원에 이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전달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이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후보와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두 명이서 2파전을 치루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기동 위원장)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를 선택하였다. 이종탁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청 16년 근무를 거쳐 경희대학교국제경영대학 겸임·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이종탁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포함해 2파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6년 전인 2016년 재 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그 당시 이 세무사는 임채룡 후보와 2파전을 치렀지만 99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 지난 2020년 6월에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2파전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후보가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김완일 회장이 임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종탁 후보는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최고 경영자 열 중 일곱이 올해 인수합병을 통한 공격적 사업확장 의사를 드러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9일 전 세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Y 2022 CEO 전망 설문조사’에서 국내 최고경영자 72%가 올해에도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9%에서 23%p나 상승한 수치이며, 지난 10년 간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글로벌 M&A 시장은 코로나 19에도 거래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5359건의 거래가 성사됐으며, 거래 금액은 총 5조 4452억 달러, 한화로 약 6777조원에 달했다. 국내 M&A 시장 거래 금액도 전년 대비 21% 상승한 약 477억 달러(약 59조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경영자들은 그럼에도 올해 더욱 공격적인 M&A 의사를 드러낸 것이며, 글로벌 평균 응답인 59%,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응답인 54%보다 더 공격적이다. 국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3%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동종업계 소규모 M&A인 볼트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 사내 봉사단체인 삼정사랑나눔회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의료 및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지원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 내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1년간 의료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특화사업이다. 삼정사랑나눔회는 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관리비, 전기 요금 등 주거지원금 또는 치료 및 입원지원금 명목으로 1인 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삼정사랑나눔회 임근구 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이웃들이 안전한 주거 및 보건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WarnerMedia) 주식을 현물배당(spin-off)하고, 현물배당과 동시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WBD(Warner Bros. Discovery)이다. 현물배당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AT&T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AT&T 1주당 WBD 0.24주씩을 받았다. 자회사였던 워너미디어 주식이 현물배당으로 빠져나간 AT&T 주가는 배당락만큼 하락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계좌에 WBD 주식이 입고될 때 증권사의 세무처리가 각기 달랐다. 신한금융투자·NH투자·삼성증권에서는 WBD의 시장가격(24.07달러)을 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의 액면가(0.0056달러)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고 한다. 일부 증권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에서 회사분할 용어의 차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회사분할이란 용어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미국 실무에서 쓰이는 스핀오프와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