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돈이 부족해 친언니로부터 돈을 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나중에 죄다 갚았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언니가 꿔준 돈까지 싸잡아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증여세를 물렸다. 여동생은 엄마가 준 돈이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 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국세청도 과세가 불가피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일시 융통,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언니에게 갚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조사 당시 소명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복했던 조세심판 청구건을 심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1서6059, 2022.4.26 결정)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15일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2010년 9월15일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듬해 인 2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집행할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 중인데, 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위문 행사를 펼쳤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와 함께 비대면 위문 행사를 열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화분과 고기·과일·쌀 등의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이 나왔던 것이 지난해 12월이었다. 그해 12월 초순쯤 고용노동부 특정감사가 들어갔고, 백여일이나 지난 4월 4일에야 세법학 1부 4-3번 문제 채점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재채점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된 추가합격자가 없다. 올해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이 5월 28일이다. 고작 3주일 남았다. 추가합격자 수를 결정할 방법이 없나. 아니, 그렇지 않다.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그간 최소합격자 수에 맞춰 점수컷을 조정해왔다. 몇 점이 나오고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수십년간 그러해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일이다. 4-3문제는 4점짜리 문제다. 세법학 1부 득점자 그래프에서 36~40점 사이 구간의 면적이 전체 세법학 1부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따져보면 재채점을 통해 과락을 면할 가능성에 있는 수를 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다른 과목 점수야 다 나와있으니 재채점에 따른 가산점수를 적용해 합격 커트라인 45.5점을 넘긴 사람을 추정한 후 그 수가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구제자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한태원·이하 대경지회)가 주최·주관하는 ‘2022 KFA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in 대구’가 5월 12일(목)~14일(토) 대구 엑스코 3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100여 개 브랜드 170여 개 부스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앙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대경지회와 공동주최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지역 대표 창업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오레시피 ▲교맥동 ▲빵장수단팥빵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떡볶이참잘하는집 ▲김家네김밥 ▲땅땅치킨 ▲막창도둑 ▲본도시락·본설렁탕 ▲33떡볶이 ▲신불떡볶이 ▲유가네닭갈비 ▲하루엔소쿠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불막열삼 ▲담꾹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과 ▲꿈꾸는공간스터디카페 ▲데이스터디카페 ▲르하임아나덴슈가링왁싱 등 교육서비스·도소매 브랜드들이 포스트 코로나 맞춤 창업 모델을 정비해 대거 참여한다. ▲배민 서빙로봇 딜리S ▲가비오 24시 무인카페 ▲빵꾸똥꾸문구야 ▲KT 등 올해 창업 주요 키워드인 무인·비대면·자동화 업체들도 예비 창업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협회와 MOU를 체결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도 직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소득세 중점추진사항과 각종 현안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신고시 인천청의 협조로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해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세무사사무실과 피해기업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인천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신고간담회는 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채점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합격자 수,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사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가 검토 중에 있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각각 최소 40점을 넘겨야 하며, 네 과목의 합이 2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대상이 된다. 만일 합격자가 7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차점자부터 따져 700명을 채운다. 실제로는 평균 60점이 넘는 경우가 없어 그 이하로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점자를 감안해 7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한다. 2020년 2차 시험 합격선은 56.25점, 지난해의 경우 45.5점이었다. 지난해는 세법학 1부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법학 1부에서 과다한 과락자(40점 미만)가 발생해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법학 1부 시험을 보지 않는 세무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6일 본지에 "지난 3일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간담회를 갖고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조회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소수인원 개인사업자에게 버거운 업무용차량일지 대상자를 축소 또는 세법상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등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이오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간담회에서 강조했다. 김국현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청운의 꿈을 품고 1991년 국세청에 입사해 31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담아냈던 김영효(金永孝)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그는 올해 2월 소속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퇴직(서기관 승진)한 뒤, 정든 국세청을 떠나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현직 시절, 우수한 직원들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후배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김영효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조사 대처 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절세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직 시절 국세청 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3일 서초동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6월 성실신고 확인으로 세무사에겐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이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라며, 신고업무에 따른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하며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이경열 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대리)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김완일 회장과 임원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의 도움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업무도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를 대리한 신고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지방국세청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번 확정신고는 복수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