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김진산 PD)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선출된 김완일 회장은 2년 가까이 서울회를 이끌어 오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기본적인 세무서비스로는 세무사의 발전을 더 이상의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가운데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후 가정 먼저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에게 고급화된 양질의 컨설팅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강의에 뛰어든 것은 물론, 세무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러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타 지방회에서도 교재와 함께 강의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전파속도를 더 높였다.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과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해 더욱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김완일 회장으로부터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들어봤다. Q. 김
(조세금융신문=이진한 편집위원, 김진산 피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다시 나섰다.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 판 선거에 나선 이후 6년 만이다. 여전히 이종탁 세무사에게는 ‘개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긴다. 한국세무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늘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다시 나선 것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지를 펼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상대는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다. 지난 6년 전의 선거에서의 아픔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어떤 선거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나설 것인지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윈윈을 방문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지난 2016년 출마 이후 다시 서울회장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직이나 단체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도 느껴 왔던 사항이지만, 2016년 세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하고 명품을 밀수입한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4일 A씨가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로 약 500억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50억 원에 이르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에게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인증수출자에게 구매한 것처럼 속여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260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우회 송금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한 수법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희 서울본부세관 관세행정관은 “같은 도매상한테 물품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4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5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주무관은 “적극행정을 직원들에게 장려하고자 포상을 하고 있다”며 “포상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김미영 관세행정관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체계를 개발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를 수주한 국내 기업의 주요자재가 현지를 통관할 때 품목분류해석이 달라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자재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자체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해 현지 관세관과 협력하여 통관 문제를 해소한 게 대표적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대영 관세행정관은 수입 과정에서 손상된 캔맥주가 장기간 방치돼 부패하는 등 보세화물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 폐기방안을 마련했다. 김 관세행정관은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관리업체와 알루미늄 캔을 친환경 폐기처리 할 수 있는 폐기처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폐기처리업체는 맥주를 비료화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했다. ‘장려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이 4일 서울혁신챌린지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혁신챌린지’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관련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률지원, 규제 진단, 컨설팅 및 기업 경영 실무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팀장 이유정 변호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은 규제, 정보 수집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컨설팅이 중요하다”라며 ”많은 기업이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은 인공지능 윤리,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 과정, 개인 정보보호 등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하며, 2020년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과 ‘AI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창업 7년 미만인 AI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이승기 씨와 조보아 씨가 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국세행정에 국민참여와 소통을 이끌며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날 위촉식에서 두 홍보대사에 대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납세는 물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승기 씨와 조보아 씨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인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며 감사하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승기 씨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보아 씨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두 분이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연예인 이승기, 조보아 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이승기 씨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했다. 조보아씨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조치가 당초 시행일인 11일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로 앞당겨진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인수위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권영지 기자) 5월3일 국세청 조사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을 저질러 민생을 침해한 탈세 혐의자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탈세혐의자 89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탈세혐의자 89명 가운데 시장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한 혐의자는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배달 업체는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했는데,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는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배달료를 누락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이 업체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해 받은 요금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불법으로 담합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건설자재업체 등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탈세혐의자 42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이 코로나 19에 이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일부 업자들은 거짓으로 비용을 꾸미고, 가격을 담합하며 거액의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이 3일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탈세자들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대행업체 □□□는 배달료를 인상하고,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했다.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