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를 75%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B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를 횡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가 고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일각에서는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재정준칙을 신속히 도입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코로나 19 등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 검토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세금 등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확대해 추가 재정을 확충한다. 재정성과관리를 위해 범부처 내 핵심사업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체계를 구축한다. 인수위 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되, 당장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세한다. 인수위 측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등이 기대되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청사 12층대회의실에서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치러진 행사의 배경은 현장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규 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적극행정 실천다짐’서약을 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적극행정 서약서에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천키로 했다. 또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를 혁파하기로 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방안을 모색하도록 결의했다. 특히 납세자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순석 총무과장은 “인천국세청은 5월 첫째 주간을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 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회계부문 직원 상당수가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달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총 5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를 3일 발표했다.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내부 횡령 또는 부정 적발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재무정보 허위보고 감지에 유용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매출계정을 통한 횡령 적발,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포착, 가공의 유형자산 거래 감지, 보관된 현금예금의 유용 조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감사의 가장 큰 장점은 대용량 자료 분석 처리를 통해 회계 오류나 부정을 식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과 달리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였다. 앞선 2020년과 2021년에 실행한 조사에서의 해당 응답률 10%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디지털 감사가 주류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은 것이다. 디지털 감사를 도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세무티브이(대표 김영지, 이하 세무TV)가 세무회계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2일 오후 3시 서울시 강서구 조세금융신문 본사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무업계 교육발전과 온라인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조세금융신문과 세무TV는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세무사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무회계프로그램 실무교육 중심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 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부 중앙부처 전현직 공직자들이 오는 6월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 '올댓마인드 바둑경기장'에서 바둑대회를 연다. 이번 바둑대회는 중앙부처공직자바둑연합회(회장 윤태식)와 전국공무원연금수금권자연합회바둑동호인모임(회장 박필근)이 공동 주관하며, 대한바둑협회(회장 서효석)가 주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퇴직 국세공무원 출신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 산우회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봄 맞이 산행 일정에 들떠있다.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일 "이달 19일 '월드컵공원 메타세콰이어둘레길'에 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동우회 산우회(회장 정양호)는 4월 산행 때 '북악산개방로 팔각정둘레길 트레킹'을 가졌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발, 창의문(북문)에서 본격 산행을 시작해 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트레킹 코스, 데크를 오르내렸다. 그렇게 2시간여만에 팔각정에 도착해 서울시내를 조망하고 왕복 4km의 트레킹을 마쳤다. 정양호 국세동우회 산우회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회원들의 마음이 최근 방역 해제와 함께 찾아온 봄 기운에 눈녹듯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