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오는 28일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다.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286억원 등 모두 46만 가구‧3857억원을 지급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해 지급대상자 여부를 안내했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28일 우편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신이 받을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지급 후 6월까지 심사‧정산해 덜 지급한 장려금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하게 지급한 장려금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6월 30일 법정지급기한보다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자는 자신이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급자격이 있다면 내달 진행될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21년 9월 또는 ’22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사람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사람(4.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사람’이다. Q.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한다. Q.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부산의 중소기업 ‘ㅇ’사는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업체로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첫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수출물품은 10년 균등 관세철폐 2031년까지 매년 0.4∼0.5%p씩 관세율이 하락내려간다. 거래처인 일본 수입회사는 이를 활용해 연 1000만원(연수출액 25억원 기준)의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올 1분기 22개 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출과정을 지원한 결과 582만 달러 수출길이 새로 열리게 됐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총 96회 상담을 통해 294개사를 지원하고, 이 중 22개사는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해 수출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중소·영세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세관 직원을 파견해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절차 등 실무지원과 관세환급,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초보수출기업 지원까지 통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무역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신설한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지난 22일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에 위치한 임차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개청식에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도읍 국회의원, 노기태 강서구청장, 주정섭 강서구의회의장, 심현욱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도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 박해영 강서소방서장,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했으며, 세무서 기(旗) 수여‧축사‧테이프 커팅식‧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부산강서세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역을 담당하며, 조직은정원 86명, 4개과(체납징세과‧부가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조사과), 1담당관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체제를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강서구 납세자분들께서 낙동강을 건너 북부산세무서를 이용하면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으나 부산강서세무서가 드디어 개청되어 납세자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다”며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은 강서가 부산의 미래도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징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감개가 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청을 위해 고생한 노 부산청장, 손 초대 서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국세행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신설한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에 소재한 임차청사에서 이달 22일 개청행사를 가졌다. 부산강서세무서는 정원 86명, 4개과(체납징세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1담당관실(납세자보호담단관실) 체제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도읍 국회의원, 노기태 강서구청장, 주정섭 강서구의회의장, 심현욱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도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 박해영 강서소방서장,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 기(旗) 수여·축사·테이프 커팅식·현판 제막식 등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강서세무서 초대 손유승 서장은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의 진정한 의미는 강서구 납세자 분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세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라고 강조하며, “세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납세자와 직원모두가 만족하는 활기찬 부산강서세무서를 만들겠다”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센터빌딩 1층에서 ‘2022년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박형섭 회장은 "이번 총회는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회상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고유가 상황 속에 가짜 석유 등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25일 국세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을 동시 ㅍ파견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유형으로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단속과정에서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가 지난 22일 개청식을 열고 이날부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대구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입주 및 국가산업단지(2단계) 완공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구가 늘었다. 달성군 지역은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고, 남대구세무서가 거리가 멀어 세무서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달성지서는 달성군 현풍읍 중리 테크노폴리스 소재 M큐브빌딩(2층)에 위치하며, 공공업무시설로써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한편, 달성군청 내 지역민원실은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영재 남대구세무서장은 “달성지서 분서 이전으로 인한 방문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작업을 철저히 하고, 민원서비스와 납세편의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된 웹서비스는 국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4종의 서비스를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와 국세증명 발급, 기한 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홈택스 웹서비스는 민간 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인증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지원한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 영상 57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