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지원센터(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 공익법률지원에 함께 할 프로보노 변호사 양성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변호사의 공익의무를 말한다. 동천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제8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천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프로보노 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이 NPO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법리에 관한 지식과 소양 함양에 도움을 준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NPO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교육, 소송대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NPO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약 160여 명의 변호사들을 위촉해 공익활동을 해왔다. 이번 제8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80여명의 변호사들에게 비영리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NPO의 이해와 설립절차(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 ▲NPO 인사노무(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NPO 세무(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섹션 1주제발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2020.9.29.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9.5.29.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21.8.10. 처분청에 2020.4.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19.5.30. 000(쟁점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2021.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배우자 BBB와 별거 중인 청구인은 000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 관심도 낮고, 기대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저조한 응답률 속 지지율은 40~50%대에 갖혔다. 인수위 초반 언론보도는 맛집 탐방 등 신변에 집중됐다. 집무실 용산이전과 같은 소모적 이슈에 매몰됐다. 앞으로 무엇을 잘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리얼미터‧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응답률은 6% 수준. 그나마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는 50% 언저리에 얹혔다. 인수위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 속설이 인수위를 덮친 듯 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뭐 조작했느냐? 뭘 위조했느냐?”며 호통을 쳤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인수위 대변인 시절 의혹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와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액주택에 큰 폭의 감세를 하고, 시세가 아무리 급등해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양극화를 예고한 것이다. 외형은 서울시 제안이지만, 인수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윤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5%포인트 표차로 크게 이겼으며, 보유세 대부분은 서울에서 걷힌다. 윤 당선자는 당선 직후인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 값을 잡아야 하니 사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집 값 정책과 세금 정책은 금융정책과 더불어 실과 바늘처럼 얽힌다. ◇ 빈자 혜택없고, 부자 이익인 비율공제 서울시 안을 보면 고가주택 노인일수록 꼼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감세체계를 꾸렸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 둔 채 4단계로 구성된 과세표준을 모두 높일 것을 제안했는데, 쉽게 말해 과세표준을 눕혀서 전체적인 세율 기울기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0.6억원 이하 0.1%(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 주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푸틴은 러시아를 전세계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전쟁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넘어서 많은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측했을 것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동원가능한 모든 제재와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실현에 옮기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99 “특허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 계산 방법론(No. 299 On Amending item 2 of the Methodology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의 항목 2”를 수정하였다. 본 법령은 러시아에서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자가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을 동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꾸준히 서방이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김의형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8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준비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며 “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럼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19일 ‘KICPA ESG 아카데미 2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인회계사 회원이며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달 22일에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어 교육과정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일반과정에서는 ESG의 개요, ESG 보고·공시 기준 및 가이드라인, ESG 관련 회계·세무·평가·금융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심화과정(6.13 ~ 7.8)은 ESG 평가·보고·공시·금융 등에 대한 세부내용 교육이 진행되고, 인증과정(7.25 ~ 7.29에서는 ESG 정보 인증 기준 및 실무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된다. 강사로는 Big4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원, 회계기준원 소속의 ESG 실무담당 전문가 20인이 참여한다. 수강신청은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 마감이다. 수강 회원들은 회원 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회계사회 측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회계사들이 ESG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 기재부 세제실은 2021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2021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282조7000억원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세금은 344조1000억원을 거뒀다. 세수 오차는 무려 61조4000억원.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와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이 추계하는 수입 규모에 따라 예산안을 짠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1년 반 정도 전에 추계하는 업무라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차율이 5%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한다. 하지만 오차율 21.7%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2020년 말 주요 글로벌 컨센서스들은 2021년 경기에 대해 코로나 19 경제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재부 세제실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기 수축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예산이 절실했었지만, 기재부 세제실에서 적게 짜준 국세수입에 맞춰 지출을 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대규모 초과세수 오차를 낸 부분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천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