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언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하고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세무사회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0일 본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발족한 이후 지방회 봉사조직 구성을 위해 인천지방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이사, 각지역세무사회장, 각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명진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했다.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드림봉사단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하게 되었다”며, “인천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앞으로 재해와 재난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복구지원과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회장은 드림봉사단 주요 운영 내용을 언급하며 ▲국가 및 지역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복지 지원활동 ▲지역 인재 발굴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공익활동의 수행 및 지원에 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오는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선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길을 개척한다.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은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이용하는 국가와 연계해 관세청이 해당 국가에 통관 원조에 참여하는 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관세청은 개도국 통관 업무재설계 등 관세청의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한국형 전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형식 태평양 외국변호사(뉴질랜드, 미국 New York주)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발표한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2)’에 선정됐다고 18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밝혔다. ALB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재 및 소송 부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시아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객들의 추천을 받아 ‘아시아 분쟁해결 변호사’를 선정한다. 국내에서는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방형식 외국변호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서양철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받았다. 방 외국변호사는 지난 2020년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에 합류했으며, 합류 전에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소재 로펌에서 약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제 분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LG디스플레이를 대리해 승소했고, 셔먼앤스털링에서는 스톡홀롬 ICC 중재에서 프랑스 원전기업 아레바(Areva)를 대리해 합의를 끌어 낸 경험을 갖췄다. 지난해 10월 ALB가 발표한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22일부로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돼 업무를 개시한다. 부산 강서구는 부산시 면적의 약 1/4를 차치하는 지역으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개발사업으로 인구와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북부산세무서가 강서구와 북구·사상구의 국세행정 업무를 모두 담당해 민원으로 혼잡했으나, 부산강서세무서 분리 개청으로 납세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강서세무서는 4개과·1담당관실(정원 86명)로 조직을 구성되며 국세증명발급·사업자등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도움 등 각종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소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이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 3~6층에 위치하고 있다. 손유승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을 계기로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만큼, 강서구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주택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회 안내자료를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18일에는 제2회 자료를 공개한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안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 2회 자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등 관심이 쏠리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금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약정서 및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1.21.부터 2020.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4.6.30.부터 2015.12.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에게 2015.12.31. 지급한 000(쟁점금원)을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광명성애병원(의료원장 장석일), ㈜프리드라이프 쉴낙원(대표 김만기)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인천지방회는 김명진 회장 취임 이후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융, 건강, 상조, 통신분야 등 관내 여러 기관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오다 우선 건강과 상조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인천권 내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회원 인지도와 의료 신뢰도가 높은 병원으로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 사무소직원, 가족 등 세무인 가족을 위한 20~30% 할인된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업계 1위 장례서비스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쉴낙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세무인 가족에게 시설이용료 30% 할인, 게스트룸, 영결식장 무료이용, 관내 무료운구 등의 다양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쉴낙원은 인천회 관내인 인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3일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의 봉사활동으로 진행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7개 지방세무사회 중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임원회의 개최 후에 상임이사, 이사, 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임원들이 참여하는 헌혈봉사를 진행했다. 김완일 회장은 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이 지난 2월에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봉사활동으로 헌혈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면서 “7개 지방세무사회 중 첫 번째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으로 인한 염려 때문인지 단체나 개인 헌혈이 급격하게 줄면서 국내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서울지방회 6천5백여 회원여러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 헌혈봉사 활동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원회의 전에 헌혈에 참여한 김일환 삼성지역세무사회장은 “평소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면서 “마침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헌혈버스까지 회관에 준비하고 생명나눔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