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인천세무서(서장 정연주)가 오는 22일부터 관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에 맞추어 세무서명을 남동세무서로 변경한다. 2020년 4월 연수세무서 분리 신설로 관할구역이 남동구만으로 한정되어 타 기관에서도 기관명 통일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도 남동구 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연수구 등 타지역 민원 방문율이 높은 세무서의 특성을 고려해 남동구민의 편의와 관할구역인 남동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세무서 명칭변경이 요구 되어 왔다. 이에따라 남인천세무서(서장 정연주)는 타 기관과 통일성 있는 행정기관명 사용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동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연주 서장은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명칭변경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에게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이 1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안산·시흥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안산지역은 수출 20.1억불로 무역수지 4.5억불 흑자로 나타났다. 안산지역은 올 1분기에 수출 20.1억불, 수입 15.5억불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8%p, 9.6%p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4.5억불 흑자로 나타났다. 시흥지역은 수출 9.4억불, 수입 10.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3.1%p 증가, 수입 26.5%p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0.9억불 적자로 나타났다. 안산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 7.8억불로, 38.8%를 차지했다. 이어 화공품 3.3억불(16.4%), 기계류와 정밀기기 2.9억불(14.6%)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기·전자제품, 화공품은 각각 3.5%p, 9.0%p 증가한 반면,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0.5%p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화공품 3.1억불(20.2%), 전기·전자제품 2.6억불(17.0%), 기계류와 정밀기기 1.5억불(9.8%)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화공품,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각각 6.2%p, 3.9%p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제품은 4.7%p 감소했다. 시흥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화공품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14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국세청 직원들은 광주전남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2.2일분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방역수칙을 따르며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의료 현장의 부족한 혈액 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해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사회복지시설 방문, 2월 생명을 살리는 헌혈, 3월 산불 피해지역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4일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함께 일선세무서 민간위원 108명(신규 84명, 연임 24명)은 기관별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2008년 처음으로 시행했다.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현재 지방청 18명(민간위원 17), 세무서 14명(민간위원 13)등으로 구성, 모두 260명이 활동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등이다. 이날 노정석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과 재능 기부함에 기꺼이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4월13일(수) 오후2시 헌혈의집 동성로센터에서 ‘세무사 드림봉사단’ 생명나눔 헌혈봉사를 실시했다. 대구세무사회의 이같은 헌혈봉사는 본회지침에 따라 최근 대구지역 산하에 있는 12개 지역회에 각각 ‘지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조직, 기존 지역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이날 단체헌혈에 20여명의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나눔 헌혈봉사’를 실시했으며, 6월말까지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동참하는 헌혈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구광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됨으로써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무사들의 헌혈봉사로 국민들의 헌혈 참여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 이전부터도 최근의 울진 산불피해 성금 2,500만원을 비롯해 수년간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해 오는 등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세무사 드림봉사단’과 연계하여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4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세무사 드림봉사단 1호 행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봉사활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헌혈량 급감으로 혈액 보유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사랑 실천 및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유영조 회장은 “오늘 첫 번째 봉사로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따뜻한 일에 앞장서고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오는 6월말까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 2,400여 회원과 그 사무소 직원 11,000여 가족이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헌혈봉사에 나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극복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G-Valley를 거점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드림 YOU 프로젝트'를 6월 30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드림 YOU 프로젝트'는 수출·제조 실적이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절차가 복잡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세행정 세정 CARE SERVICE이다. 구로지원센터는 매년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총 33개 업체 약 6억원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줌으로써 많은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준 바 있다. 특히, G-Valley 내 섬유의복·석유화학·전기전자 등 신생 및 중소 성장 기업 대상으로 미환급금을 적극 찾아줌으로써 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 성장을 견인 할 예정이다. 'G-Valley'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에 걸쳐있는 우리나라 대표 디지털산업단지를 말한다. 구로지원센터는 환급 초보업체를 위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지원대상 업체별로 환급절차진행부터 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 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품시가 1천2백억원 상당인 짝퉁 위조 가방·신발 등 총 6만1천여점을 불법 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 압수 창고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샤넬, 디올, 루이비통, 구찌 등의 신발, 의류, 지갑 등이 쌓여져 있었다. 이 브랜드 외에도 발렌시아가, 버버리, 입생로랑, 페레가모 등의 상품도 위조 상품으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부터 역추적을 통해 경기도 및 인천에 위조상품 창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조상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천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총 6만1천여점 중에 1만5천여점만 적발된 것이다. 이미 나머지 짝퉁 물품들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조직은 4명으로, 판매총책A(여, 38세), 창고 관리B(남, 38세), 국내 배송C(남, 58세), 밀반입D(여, 38세 등) 등이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부부관계로, ‘청구인들’)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000(취득일 :2008.12.16., 이하 ‘종전주택’)와 000(취득일 :2020.9.13. 이하‘대체주택’)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여 각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