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임에 성공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새 임기를 시작했다. 13일 대한변리사회는 신임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보호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용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주영식 특허심판원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변리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횡령사실을 늑장 파악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 등 4개 회사와 관계자,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 등 4개 회사와 관계자, 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에이치에스애드에 과징금 12억4천880만원을, 담당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천870만원을 부과하라고 각각 결정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가 50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이를 매입채무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기획사로 최근 선정된 광고회사다. ㈜지투알에는 과징금 17억4천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인에게는 5억2천440만원을 각각 부과하라고 금융위는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1천760만원이 부과된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액에 대한 매입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스코홀딩스에는 과징금 14억1천370만원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재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국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어 불형평성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반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까닭에 현행 중과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분산해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중과세 부담을 덜면서 다주택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다주택 취득중과 제도가 외국인 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에 잠시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4%씩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규모라도 상장사라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일정 수준의 회계인프라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코스닥 기업 여건을 볼 때 시장 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12일 소규모 상장법인 K-IFRS 적용부담 완화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표 경북대 교수 등은 소규모 상장사의 한국형 회계기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자문 강화, 회계처리 리스크 감소, 전문성 향상 지원, 회계기준 특례운용의 측면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정 수준의 회계인프라와 역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하며, 코스닥 기업 육성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단은 기업의 몫이라는 의견과 소규모 상장사 여건을 감안해 도움이 되는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환가액조정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주가변동에 따른 당기손익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생상품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환사채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하여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하고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냈다. 동 자금이 마약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그 동안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를, 피의자가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만공사, 인하대학교와 '글로벌 이커머스 특화 인재 양성 및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인천항만공사, 인하대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전문 청년 인재양성 및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을 지원하여, 인천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세행정 교육, 글로벌 이커머스 창업자 통관 지원, 전자상거래 인재양성을 위한 표창수여 등 IeTC 경진대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IeTC(Inha electronic Trade and Commerce) 경진대회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통상·물류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하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전자상거래 경진대회로 19년부터 개최하여 운영 중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설명회, 경진대회 등을 후원한다. 또한 인하대학교는 국제물류 및 통상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청년들의 물류 및 수출 분야 창업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세관은 이달 13일~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로 국내 태양전지‧모듈, 인버터제조 국내 리딩기업 및 세계생산량 상위 10대 해외기업 등 250여개사가 참가한다. 대구세관은 이번 엑스포에서 'FTA 홍보관'을 운영하며 공익관세사와 함께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의 태양광‧재생에너지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판정 절차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안내,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1:1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한편, 대구세관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신속 통관, 세정 지원, 통관애로 해소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북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가 오는 22일부터 민원인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부평세무서와 계양세무서로 분리된다. 현 북인천세무서 자리는 계양세무서로 이름을 바꾸고, 장소도 기존 북인천세무서 건물(계양구 효서로 244)를 그대로 사용한다. 계양세무서는 계양구를 전체를 관할하고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80명 규모다. 분리되는 부평세무서는 부평구청역 인근(부평구 부평대로 147)에 임차 청사에서 새 업무에 착수한다. 부평세무서는 관할 지역은 부평구 전체이며, 6개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109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27일 ‘제1회 ESG 인증 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국제 ESG 인증기준의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ESG 보고서 인증 현황을 공유한다. 포럼은 줌에서 실시간 웨비나로 진행된다. 좌장은 서정우 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토론에는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가 참여한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증이 핵심 요소”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공인회계사들이 인증 전문가로서 ESG 정보 인증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제 인증기준 도입, ESG 교육 컨텐츠 제작, 관련 웨비나 개최 등 ESG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위탁자과세신탁의 도입 가. 수익자과세신탁의 원칙과 위탁자과세신탁의 예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것에서 생긴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누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지는 위탁자가 정한다.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일 때도 있지만, 위탁자가 아닌 타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탁의 설계자는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생각과 계획을 집행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 우리나라 세법은 2020년 말 이전에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과세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이 사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것으로 취급됨을 뜻한다. 신탁의 경제적 실질상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20년 말 세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나. 미국 세법 미국 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신탁이 납세의무를 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