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IMF는 이번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라 소득의 가치가 떨어지며 수요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경제성장을 해치고 물가 인상을 촉발하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치솟으면서 각국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일부 국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제기된다.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 상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PNTR로 불리는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에 따라 별도의 심사 없이 관세 등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해왔지만 이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IMF와 세계은행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켜 자금 조달도 할 수 없게 했다. 세계 주요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한·러 양국의 중소기업 경제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비중은 크지 않아도 에너지나 곡물 등 원자재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는데,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일동제약그룹의 마지막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이다. 당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내 혈액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국 7만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초동 회관 앞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헌혈 버스’를 불러 한국세무사회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하는 헌혈 봉사에 나섰다. 13일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소속회원과 임직원이, 그리고 14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소속회원과 임직원이 잇달아 단체헌혈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후부터는 ‘개인 헌혈’로 봉사를 이어간다. 4월 12일부터 14일 사이 단체헌혈에 동참하지 못한 전국의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및 가족들은 6월 말까지 전국에 분포한 146개소의 ‘헌혈의 집’ 중 한 곳을 방문해 헌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헌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며 단체헌혈이 줄지어 취소되고, 개인헌혈도 크게 위축돼 국내 혈액수급에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2일부터 누구나 무료 구독이 가능한 온라인 웹진 ‘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했다. 국세청은 어린이들에게 ‘세금은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라는 것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어린이 신문을 창간해 초등학교,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1만 부를 전달해왔다. 국세청 어린이 웹진 ‘내 친구 세금’은 소식‧교육‧참여로 코너를 나누어 창작 캐릭터(세송이와 세륜이)를 활용한 디자인, 콘텐츠 시각화(영상,웹툰), 참여형 콘텐츠(세금퀴즈, 어린이기자가 간다) 등으로 구성됐다. 누리집 콘텐츠는 향후 학교 수업과 세금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며 누리집 구독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개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 중 매일 5명 추첨하여 상품권을 전달한다. 누리집 인기 콘텐츠는 조세박물관의 터치 스크린과 홍보영상관에 올려 어린이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세금교육과 체험활동을 전달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예외적’ 비공개가 가능한 특활비 지출을 공직사회가 이심전심으로 ‘무조건, 당연히’ 비공개 하도록 고착화 시킨 정황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특히 감사원 역시 특활비를 사용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한국의 정부예산은 ‘예산 비(非)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활비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시대착오적 특활비를 다른 경비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지난 3월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영수증 미첨부가 가능해 실제 첨부하지 않은 특활비를 감사원이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총 특활비 지출액 중 영수증 미첨부 금액이 공개되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가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1기, 사진)가 글로벌 데이터 법제 전문지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Global Data Reviews)가 발표한 ‘우먼 인 데이터(Women in Data) 2022’에 선정됐다. ‘우먼 인 데이터’는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제, 기술 분야에서 활약한 각국의 여성 전문가들을 선정하며, 후보들의 주요 업무, 업계 평판, 데이터 분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선정에는 전 세계 23개국 37명의 변호사, 5명의 규제 전문가, 4명의 개인정보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박지연 변호사가 최초로 ‘우먼 인 데이터’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연 변호사는 20여년 동안 방송통신 및 데이터 분야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소송사건을 수행해 온 ‘IT 전문’ 변호사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KT, 스카이라이프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OTS 상품, DCS 서비스 관련 조사 대응’ 등 자문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틱톡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 이슈 대응을 위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자문’ 등을 수행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다문화 가족의 세무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권익보호를 위해 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와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한다. 필요한 경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가 세무서에 증명을 발급 받을 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서와 세무관련 애로·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다문화 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소통을 강조했다. 광주국세청은 광주시 외에도 전라남북도에 위치한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체결을 확대해 다문화 가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찌릉 보톰 랑세이(CHRING BOTUM 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세행정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1일 언론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조치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적용 배제,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 신축주택 적용 불가 등이다.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깎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시행령을 바꾸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분 적용 배제,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 타워팰리스 90평 주택, 서울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84㎡)‧서초구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119㎡) 등 공시가격 30억 이상의 사례가 제시됐지만, 이는 대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 조치를 11일 정부가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가 정부와 충분한 조율없이 ‘선 발표 후 전달’ 식의 하달 방식이 마찰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이달 내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대선 전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정부의 거부 효과는 그리 길 지 않으며, 정부도 양당 공약 사안이란 것을 안다. 그럼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인수위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현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 정책을 변경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인수위가 출범 전 시행하려면 시행 권한을 갖고 있는 현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시장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