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 서부권 지역 K-뷰티 등 유통·수출·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장,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산업거점 본부장, 중소상공인희망재단사무국장, 코리아센터 해외마켓본부 부장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 서부권 지역특화산업인 K-뷰티·패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및 일자리 창출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유망기업 발굴, 상호 추천 ▲정책자금 융자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교육‧컨설팅‧창업인프라 제공 ▲일자리 매칭 등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내수·초보·강소기업 등 수출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출 진행에 필요한 통관,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세정지원 등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 할 계획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 6일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5회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이 최우수 기업가 마스터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세아 그룹은 세계 최대의 의류수출기업 세아상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트루젠, 조이너스, 꼼빠니아 등 장수 브랜드를 갖춘 ㈜인디에프, 글로벌 EPC 전문기업 세아 STX 엔테크(구 STX 중공업 플랜트 부문), 골판지 전문기업 태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뻗어가고 있다. 김웅기 회장은 미국 시장을 겨냥해 해외 생산 수직계열화를 달성하면서 빠른 기업성장을 이끌어 냈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던 업계에서 처음으로 ODM(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을 도입했다. EY한영 최우수 기업가상은 도전과 리더십으로 사업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1986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60개 국가, 145여 개 도시에서 시상식을 열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신설된 알럼나이 스페셜 어워드(Alumni Awards - Special) 부문에는 대신금융그룹의 이어룡 회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약 일주일 동안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살핀다. 지난해 10월 방문한 광주국세청을 제외한 이번 방문은 5일 인천국세청과 서울국세청, 6일 중부국세청 순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7일 부산국세청, 8일 대구국세청, 11일 대전국세청까지 진행된다. 김 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 방문 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IT기업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세무에서 어려운 점을 듣고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 일정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공평과세 구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직원들의 고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 없이 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식품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두 배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역 한 식품업체 운영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한 식품업체는 2016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 2017년 12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됐지만, 의무적용 대상 유예를 신청해 2018년 11월 말까지 유예를 받았다. 이후 2018년 11월 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위해 한 현장조사에서 천장공사 등이 미흡해 인증을 못받았고, 같은 해 12월 11일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2018년 12월 1∼10일 제품 1억7천여만원어치(판매가 기준)를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상당히 길었던 유예기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간에 생산한 식품류의 양과 그 가격이 절대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6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과 세무 검증 배제 등 현행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추가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품은 판교 IT기업을 방문해 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경기도 분당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CT(문화기술)·NT(나노기술)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연구개발 허브다. 경기도의 대표 혁신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써주시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국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국,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이며,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4월 기준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국가는 미발효이다. 먼저, 서울본부세관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한국섬유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RCEP 활용지원을 위해 4월 13일(수) 14시 ‘온라인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지침과 섬유기업을 위한 RCEP 주요 수혜품목 분석 등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RCEP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실시간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기업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설명회 참가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RCEP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한 ‘RCEP 간이인증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RCEP 간이인증 특례 대상은 현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통관을 위해 페루, 과테말라, 멕시코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지 날짜로 30일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한·과테말라 청장회의, 1일 페루 리마에서 한·페루 청장회의, 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멕시코 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페루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현지통관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중남미 관세당국에 우리나라 후보자인 '현 WCO 능력배양국장 강태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당부했다. 30일 개최된 제1차 한-과테말라 관세청장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우리 섬유기업 현지 통관애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