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 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측 세무당국이 올해 내 양국 진출기업들을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주목할 필요가 있따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가격 상호합의(MAP, APA)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따. 이전가격은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사들이는 각종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각국은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이전가격을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낮추는 것에 대해 검증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성실기업의 검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이전가격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표적 검증을 하지 않는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두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고, 올해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한 협의와 이전가격 상호합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뚜언 국세청장은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과 개인이 경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입 전기자동차용 전기배터리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역외산(비원산지)인 점을 적발해 43억원 수정신고를 통해 관세를 더 걷은 세관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을 가려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여러 수출기업들의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무원, 오픈마켓 조사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운영한 결제대행업자를 색출해낸 세관 공무원도 각각 상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4일 "전기차용 배터리의 FTA 요건 미달을 적발해내 세관 전체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주무관을 비롯해 송여지, 김지애, 이혜영, 최서윤, 박수인 주무관을 각각 3월 분야별 세관 으뜸이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송여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RCEP의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품목 및 업체를 선별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137개사의 RCEP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W·E면세점’ 인증제도를 추진, 면세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동부는 세법학 1부 등 일부 과목에서 채점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채점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운영을 위임받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시험 운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출제와 채점은 독립적인 민간 위원을 통해 진행되고 공단은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출제나 채점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는 응시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재채점이라는 초유의 결론이 나온 것이기에 최선의 결과 근처까지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험 제도 개선 등 추이를 계속 주목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규정한대로 공무원 특권을 없애고 국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주기 바란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헌재의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내용을 기억한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항소하자 원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이번에는 “2심 판결 전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1심 패소한 청와대 기록물까지 비공개로 다룰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은 공개가 마땅한 정보까지 비공개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22헌마403)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며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2022헌사288)도 함께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6월에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관세청은 4일 "올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할 사무차장 직위에 한국인 최초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이다. 세계관세기구는 UN(국제연합) 다음으로 회원국이 많은 기구다. 총 184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관세 관련 규정의 개정·신설, 과세가격평가방법·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다.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5년 임기 선출직이다.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 정책을 기획한다. 또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 직위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이외에도 수출입통관과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다. 지난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계형 사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때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상승에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이 된다. 이미 20% 인하로 164원을 깎아주고 있었는데, 30%가 되면 추가로 82원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조금 높은 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탄력세율로 바꾸어 리터당 475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574원보다 58원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 탄력세율에는 손대지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들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KBS 열린음악회 현장 초청을 받았다. 제56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 가운데 모범납세자 140명,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이 3월 15일 서울 여의도 KBS홀을 찾았다. 이날 촬영분은 3일 KBS 1TV 오후 6시에 방영됐다. KBS 열린음악회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매년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등 총 1000여명을 초청했지만,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행사를 전면 취소했고, 2021년에는 온라인 관람으로 대신했다. KBS와 국세청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따라 올해 현장초청 행사를 부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코로나 확산세가 작지 않은 만큼 현장 관람객 수는 과거 행사의 5분의 1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오래간만에 열린 뜻 깊은 행사인 만큼 KBS와 국세청 측은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최대한 성대하게 진행됐다. 공연장 입구와 방청 출입구에는 성실납세를 감사하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이현주 KBS 아나운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실납세한 국민 모두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와 첼로 연주자 홍진호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1년 동안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납세 협조에 일조하고, 납세자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게는 우대혜택 등 상을 수여한다. 올해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스템코의 김일원 과장(프로)을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스템코 김일원 과장이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되는 데까지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세관의 노력이 깃들여져 있을 것이다. 수상 소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소감이 어떤가? 먼저 저를 추천해주신 서울세관 관계자분과 스템코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AEO 취득할 때도 저희 회사가 AEO 공인의 요구되는 조항에 잘 갖춰져 있었다. 살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고마우신 분들이 많다. 제가 스템코에 몸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기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다. 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