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14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는 국민 재산을 다루는 국가자격사인 만큼, 이제는 법정단체로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당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식을 예정했으나, 영남지역 산불 피해 상황을 고려해 모든 예산을 성금으로 전환하고 기자간담회로 대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협회의 공적 역할과 제도적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직거래 19.5%…무등록 중개, 전세사기 경고등 켜져 협회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거래량은 과거 5년 대비 약 5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서울 중심지의 거래 위축은 중개업계 전반에 타격을 줬다. 특히 불법 중개 피해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직거래 비중은 연립·다세대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잇는 연결도로의 핵심 구조물인 ‘하모니 브리지’(가칭)에 첫 상판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착공 2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본격적인 상부공정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상판은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도로나 보도가 놓이는 구조물로, 기초 공사의 완료를 상징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길이 2,830m,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를 새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의 송산그린시티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시화MTV를 직접 연결하게 된다. 이 중 핵심 구간인 하모니 브리지는 총 길이 1,165m로, 단일 주탑을 사용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설계됐다. 사장교는 주탑에서 뻗은 케이블이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로, 주탑은 약 85m 높이로 건설된다. DL이앤씨는 해당 교량을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량 인근에는 시화호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보도교와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된다. 현재 공정률은 37%로,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송산그린시티에서 시화MTV까지의 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북한산 등 자연자원과 역세권의 강점에도 수십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25층 내외, 1천200여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미아동 345-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 공원을 계획했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축을 형성하면서 광장 주변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한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사내 심리상담실 ‘라포레나(RAPPORENA)’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22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라포레나’는 직장 안팎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심리지원 제도다.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협력사 직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임직원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신규 채널과 신체 활동을 통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추가 도입됐다. 개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심리검사·상담 프로그램’ ▲현장 및 사업소 임직원을 위한 ‘1DAY 이동 상담부스’ ▲온라인 기반 ‘스트레스 자가진단’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상반기부터는 익명으로 고민을 남기면 전문 상담사가 응답하는 ‘카운슬러 메일’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집단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팀워크 강화를 위한 ‘조직심리 교육’과 가족 간 소통을 돕는 ‘부부·부모 교육’ 외에, 올해부터는 심호흡, 스트레칭 등 신체 이완 기법을 익히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접근 방식과 세부 공약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 공급 중심‧지방 균형발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 310만 호, 서울에만 48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층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토지 보유세 도입, 기본주택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연간 4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이 중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나머지는 청년·신혼부부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국 5대 권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지방 활성화'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야당, 규제 철폐‧민간 주도 공급 강조 국민의힘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남 해남군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기반으로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BS그룹에 따르면,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수준의 일사량과 풍력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약 2090만㎡(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산업용수 등 주요 인프라를 완비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AI데이터센터,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실제로 BS그룹은 TGK, 삼성물산, LG CNS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솔라시도 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가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계획을 발표하며, 솔라시도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솔라시도는 주변에 총 10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받는다. 특히, 전남도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구축을 합의하며,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의 전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카본코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약 3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CCUS 시장 선점에 나선다. 카본코가 개발한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쓰이는 핵심 물질이다.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본코의 흡수제는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2.15GJ(기가줄)로, 기존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 대비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바스프(BASF), 셸(Shell),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흡수제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카본코는 최근 캐나다 앨버타탄소전환기술센터(ACCTC)에서 하루 6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파일럿 공정을 통해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경기 포천 복합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실증 테스트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의 고감도 리빙 셀렉트샵 ‘바이너리샵’이 주방 인테리어 브랜드 MMK와 손잡고 고객 참여형 이벤트 ‘바이너리 키친’을 성황리에 마쳤다. 오늘의집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MMK 쇼룸에서 원데이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클래스는 ‘기분 좋은 어울림’을 주제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봄맞이 브런치 요리 수업으로 꾸며졌다. 브런치 레스토랑 애시드하우스 소속 조제희 셰프와 우희현 셰프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토마토 시트러스 플레이트(샐러드) ▲새우스뫼뢰브뢰(샌드위치) ▲레몬 바질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셰프들의 시연을 따라 요리를 완성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플레이팅을 연출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바이너리샵이 엄선한 인기 브랜드 제품들도 함께했다. 오덴세, 이도, 삼작소, 엔알세라믹스, 버미큘라, 드부이에, 사브르, 글로벌나이프 등 다양한 쿡웨어와 테이블웨어를 직접 사용해 요리의 완성도를 높였다. 클래스 종료 후에는 MMK에서 준비한 앞치마가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됐다. 오늘의집 바이너리샵은 이번 쿠킹 클래스에 이어 5월 오프라인 팝업 이벤트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요동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 실익 극대화를 전면에 내세운 '역대급 조건'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압박하며 수주 판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공사비, 금리, 이주비, 공사기간 등 주요 사업 조건 대부분에서 HDC현산이 경쟁 우위를 점하며 '용산 터줏대감'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서울 중심부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입지다. 대규모 철도부지를 민간 재개발로 탈바꿈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GTX-B노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와 용산국제업무지구(MICE 단지) 조성 재추진 움직임으로 '제2의 강남'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시공사 선정은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중대한 미래 성장 동력을 의미한다. ◇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전면에 내건 HDC현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 부담 최소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경쟁사 대비 압도적 조건을 제시했다. HDC현산은 평당 858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의 894만원보다 36만원 저렴한 수치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으로 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사도 어려운데 임대인이 ‘화해조서 썼으니 기한 맞춰 무조건 비워라’며 매일 압박합니다. 제소전 화해를 했으니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완전히 잃은 건가요?” 5년째 상가를 지키는 A씨의 절박한 호소 내용이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 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2년 선고)이 이미 존재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9다299058 판결을 예로 들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했으나, 임차인은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법원은 화해조서에 ‘갱신요구권 포기’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 효과를 얻더라도, 조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면 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7830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 2층 ‘명예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하원선 협회장을 비롯해 박병남 서울시회장, 지영일 경기도회장, 이경춘 인천시회장이 참석해 직접 성금을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모금운동을 전개해 성금을 마련했다. 모인 기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하원선 협회장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택관리사들과 공동주택 관리업계 종사자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았다”며 “이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 회복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991년 설립 이래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농심이 발주한 울산 삼남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18일 계약을 체결하고, 21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220-1 울산 삼남물류단지 내에 연면적 16만6694㎡(5만425평, 축구장 약 23개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설계됐으며, 공사 기간은 24개월로 2025년 5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울산 삼남 물류센터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와 인접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주변에 개발 중인 울산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맞물려 향후 물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이번 수주를 통해 발주처 ㈜농심과의 사업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농심은 CJ제일제당, CGV 등 CJ그룹 계열사들과 다양한 이색 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물류센터 신축을 계기로 양사 간 상생 시너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경기도 광주, 평택, 부천, 안성, 화성, 용인, 경남 양산 등지에서 다수의 물류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48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1층, 아파트 16개동 총 19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7034억원에 달한다. 롯데건설은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사하기 위해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아파트 외관에는 커튼월룩과 옥상구조물, LED 경관조명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휴식, 운동, 산책, 놀이가 가능한 다양한 조경 공간과 함께 입주민들이 레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및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도 조성된다. 롯데건설은 가야4구역의 신규 단지명으로 ‘롯데캐슬 아스테온(ASTEON)’을 적용할 예정이다. ‘ASTEON’은 라틴어로 ‘별’을 의미하는 ASTER와 영어로 ‘위에’를 뜻하는 ON을 결합한 이름으로, 부산 밤하늘처럼 특별한 가치를 지닌 단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가야4구역은 뛰어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충북 영동군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며 국내 에너지 인프라 강화에 본격 나섰다. DL이앤씨는 지난 17일 영동군 상촌면·양강면 일대에서 '영동양수발전소'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린 뒤, 수요가 많은 시간에 물을 하부로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수력발전 방식이다. 영동양수발전소는 총면적 118만㎡(약 36만 평) 부지에 건설되며, 전력 생산 규모는 500㎿(메가와트)다. 이는 약 11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5034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13년 만에 신규 추진하는 양수발전 사업이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소가 건설된 것은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였으며, 해당 프로젝트 역시 DL이앤씨가 시공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력발전과 댐 분야 국내 최다 시공 실적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과거 이란 카룬댐,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소,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오늘의집 라이브'를 론칭하며 새로운 쇼핑 채널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오늘의집은 21일 오후 8시 첫 '오늘의집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방송에서는 소형 가전 브랜드 '미닉스'의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PRO'를 소개하며, 제품 특장점을 오늘의집 MD와 미닉스 쇼호스트가 직접 출연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늘의집 라이브를 통해 고객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판매자 및 다른 구매자들과 소통하며, 라이브 방송 한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방송에서는 체감가 약 41만4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고객 전원에게 푸드컨테이너 사은품이 제공된다. 또 방송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미닉스 식기세척기, 미닉스 필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오늘의집 라이브는 오늘의집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 및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에싸(4월 28일), 바겐슈타이거(5월 7일), 데스커(5월 12일) 등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라이브를 이어간다. 판매 품목은 소파,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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