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들)은 1997.9.22. CCC 외 4인과 공동으로 지상에 아파트 46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1.7.12.~2021.7.3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수영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일선 세무서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일 국세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수영세무서가 세금 20조3천24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2020년(17조1천억원) 대비 18.7% 증가하면서, 2위 남대문세무서(18조2천312억원)와는 2조원 넘게 격차를 벌렸다. 대기업도 없는 부산에서 남구와 수영구만 관할하는 세무서가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한 비결은 증권거래세로, 관내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컸다는 게 수영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 남구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영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은 증권거래세 9조9천억원과 농어촌특별세 5조3천억원 등 모두 15조2천억원에 달한다. 수영세무서 세금의 4분의 3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낸 것인데, 2020년부터 이른바 동학 개미(국내 주식투자자), 서학 개미(해외 주식투자자) 등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부산시에도 지방세 3천535억원을 납부해 이전 공기업으로서 지역에 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천5백여 세무사로 구성된 ‘맏형’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비스 고급화로 6개 타 지방회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세무사법 개정이 늦어져 2년간 입회가 미뤄졌던 서울회 신입회원들은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과 대면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에 발맞춰 진행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시리즈 때문이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완일 회장이 가장 먼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회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변화와 다양화다. 평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구파로 알려진 김 회장은 “납세자에게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천명했다. 서울회장 취임 전부터 지방세무사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역할은 당연히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에게 고급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도 좋지만, 부수적으로 세무사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증대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론이다. 평소 비상장주식 등 상속 증여 부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던 김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세청장도 바뀐다. 사회적으로 위엄 넘치는 고위공무원이지만, 대통령 앞에서는 여러 배우 중 한 명이다. 최근 20년간 새 정부 국세청장들을 보면 씁쓸한 사연들이 많다. 아예 내부 후보군 자체가 보이콧을 당하거나, 좋지 못한 후일담이 남는 경우도 있었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부 후보군이 신임을 받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때문에 외부 수혈론이나 아예 2급에서 새 인물을 발탁한다는 말이 거론된다. 그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들이며, 각자 보여줄 춤은 다 보여줬다. 마지막 주연(국세청장)은 단 한 명이다. 2003년, 원 아웃 “제가 왜 국세청장에 지명됐는지 몰랐습니다. 임명 전 대통령을 뵌 적도 없었고, 특별한 지시도 없었습니다(이용섭 제14대 국세청장, 현 광주시장).” 2003년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은 그를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었던 이용섭 관세청장을 임명했다. 손영래 제13대 국세청장이 SK그룹-썬앤문 그룹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을 무렵이었다. 국세청은 권위를 뛰어넘은 경제권력이었다.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뒷돈을 찔러주면 낼 세금도 덜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달 31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인 ’IFRS S1 일반 공시원칙’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공개초안 형태로 발표했다고 한국회계기준원이 1일 밝혔다. 이번 공개초안은 ISSB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결에 의해 발표하게 된 자료다. IFRS S1 일반 공시원칙에서는 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ISSB 기준이 완전히 제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다루지 않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및 공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공시 주제 및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 체계 및 적용지침을 활용했다.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서는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식별, 측정, 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나열됐다. 이밖에 공개초안의 전반적인 개요를 담은 요약본인 스냅샷(Snapshot) 문서와 공개초안을 기존 시안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과 비교한 자료도 함께 담았다.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오는 7월 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달 31일 국내‧외 아동에게 ‘환경 팝업북’과 ‘태양광 랜턴’ 180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두 물품 모두 각 법인 구성원과 가족 등 150명이 손수 만들었다. 환경 팝업북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심각성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법을 전달하는 교육자료로 아동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됐다. 태양광 랜턴은 전기가 부족한 해외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동천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들면 비대면 봉사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활동하는 봉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31일 관세청 대전 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22편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팀 간 경쟁방식과, 발표 주제로 성공·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진행방식 변경을 통해 신규 전입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농·수산물, 우회수입, 주요 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되어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팀’은 페루산 농·수산물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김순옥, 김종민, 정우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팀’은 유럽연합산 전기자동차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1일 관내 무료 급식소인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활동으로 보온병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200여개의 보온병은 서울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온병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급식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물 등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 등의 위문품도 함께 전달했다. 서울세관은 영동전통시장과 지난 1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으로 쓰일 수 있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황윤경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황윤경 관세행정관은 해상입항 혼재화물의 적하목록에 실제 포워더를 성실히 기재토록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미기재건 추출 로직을 고안하는 등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여 항만 물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 관세행정관은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출지원과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을 자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사전 정보 없이 기표지 분석만으로 메트암페타민 2kg 등 마약류 총 4.3kg을 적발한 서경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용 실무영어자료 책자를 발간·배포한 원경묵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어 심사분야에는 김혜령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는데, 김 관세행정관은 부적정한 세액 증빙자료를 사용하여 수출환급을 받은 9개 업체를 적발하여 부정환급금 2.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분야 유공자는 6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전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1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인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