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지켜본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배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재검토, 1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의 대폭인상 등이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이 모두 실제로 입안되어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얻게 될 결과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또 다른 부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진세무서(서장 손해수)가 오는 4월 4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임기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이며,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해당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자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산진세무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국세심사위원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진세무서 납보관실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사람이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희망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인 JA 코리아와 대학생 대상 사업계획 경연대회인 ‘EY한영-JA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를 개최한다. 대상은 국내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서류 전형 발표는 5월 4일이며,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면접을 통해 5월 13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올해 EY한영-JA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은 특별히 대회 지원자 전원에게 교육 워크숍 일부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게 되며, 탈락한 지원자도 컨설턴트 업무 소개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 다양한 수강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선발 인원은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팀워크 향상을 위한 팀빌딩 활동, 워크숍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계획 발표 등 일정을 소화하며, EY한영 컨설팅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 2인이 한 팀씩 맡아 경연 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준다. 최종경연을 통해 선발된 최우수 1팀에는 상금 120만원, 우수 1팀에게는 상금 60만원을 주어지고, 필수 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 전원에게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달 12일 소규모 상장사 K-IFRS 적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사, 금융위, 신용평가사 등 관, 학,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규모 상장사의 K-IFRS 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발표는 조성표 경북대 교수, 서계원 삼일회계 상무, 오명전‧박종선 숙명여대 교수가 맡는다. 좌장은 박세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토론 패널에는 박성호 신한은행 수석심사역,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전무, 조연옥 파크시스템스 전무, 정재호 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334.5조원을 거두면서 2020년(277.3조원)보다 57.2조원(20.6%)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1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2019년 284.4조원에서 코로나 19 팬더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277.3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경제반등기를 맞이하면서 334.5조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국세청이 거둔 세금과 관세 등을 합친 지난해 총 국세는 344.1조원으로 2019년 293.5조원, 2020년 285.5조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총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의 비중은 97.2%로 2020년(97.1%)보다 0.1%p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 가운데 꾸준히 세수가 늘어난 것은 소득세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보다 크게 반등했지만, 그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1분기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4.1조원(34.1%), 부가가치세 71.2조원(21.3%), 법인세 70.4조원(21.0%) 순으로 소득세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인 2019년 83.6조원, 2020년 93.1조원, 2021년 114.1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득세는 명목소득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비례해서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는 큰 폭의 부동산과 주식 호황세가 발생하면서 자산소득 관련된 세금도 크게 늘었다. 반면 수출입 등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2021년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 상황을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부가가치세 연도별 세수는 2019년 70.8조원, 2020년 64.9조원, 2021년 71.2조원을 기록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곳은 부산 남구와 수영구를 담당하는 수영세무서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영세무서 세수는 20.3조원에 달했다. 수영세무서에는 증권거래소와 각종 금융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0.3조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 효과를 제외하면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남대문세무서가 세수 1번지로 지난해 18.2조원을 거뒀다. 영등포세무서는 12.5조원, 울산세무서는 10.7조원을 거뒀고, 삼성세무서는 9.3조원을 거뒀다. 세수 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가 1072억원으로 가장 낮았고, 정읍세무서 1239억원, 남원세무서 1402억원, 거창세무서 1459억원, 영동세무서 155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9.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1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현재 징수를 작업 중인 ‘정리 중 체납액’과 징수 작업을 보류하고 있는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친 금액이다.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징수 대상자가 머무는 곳을 알아야 징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행정자원 가용 범위에서 징수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수 작업을 펼치고 있는 세금은 전체 누계체납액의 11.5%인 11.5조원이다. 반면, 체납자가 폐업이나 경제난 등으로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거둘 가능성이 낮은 체납 세금은 보류처리 된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비중은 88.5%, 금액으로는 8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보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한다고 전산에 잡힐 경우 징수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거의 70%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체납액 73.9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26.8조원(36.3%), 소득세는 22.5조원(30.4%)으로 전체 66.7%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11.9조원(16.1%), 법인세 8.5조원(11.5%)이 각각 뒤를 따랐다. 상속‧증여세는 2.8조원(3.8%), 종합부동산세는 0.8조원(1.1%)를 기록했다. 한편, 체납 세금과 체납기간에 비례해 붙는 가산금을 합친 전체 누계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99.9조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3구 관할 세무서와 서초구 반포동 등 이른 바 부자동네 관할 세무서의 체납 세금이 유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체납 세금 상위 지역은 경기도 안산이 유일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계체납액 1위인 곳은 강남세무서로 2조3872억원에 이른다. 서초와 삼성, 반포 등 인접 세무서 관할지역도 다른 서울 강남 지역 누계체납액이 비슷했다. 누계체납액 규모는 서초세무서가 2조3765억원, 삼성세무서 2조2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570억원 순이다. 누계체납액 상위 5위권 세무서 가운데 유일한 서울 강남권이 아닌 곳은 안산세무서로, 2조2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산세무서에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영덕세무서와 남원세무서, 영월세무서, 홍천세무서, 영동세무서 등이 체납액 하위 5위권 세무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