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3구 관할 세무서와 서초구 반포동 등 이른 바 부자동네 관할 세무서의 체납 세금이 유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체납 세금 상위 지역은 경기도 안산이 유일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계체납액 1위인 곳은 강남세무서로 2조3872억원에 이른다. 서초와 삼성, 반포 등 인접 세무서 관할지역도 다른 서울 강남 지역 누계체납액이 비슷했다. 누계체납액 규모는 서초세무서가 2조3765억원, 삼성세무서 2조2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570억원 순이다. 누계체납액 상위 5위권 세무서 가운데 유일한 서울 강남권이 아닌 곳은 안산세무서로, 2조2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산세무서에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영덕세무서와 남원세무서, 영월세무서, 홍천세무서, 영동세무서 등이 체납액 하위 5위권 세무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4953억원을 112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2021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2019년 96만 가구, 2020년 91만 가구, 2021년 112만 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급액은 2019년 4207억원, 2020년 3972억원, 2021년 4953억원이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2019년 43.9만원, 2020년 43.6만원, 2021년 44.1만원이었다. 지난해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51.2%), 홑벌이가구(44.5%), 맞벌이가구(4.3%)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 발생처로는 서비스업 18만5000가구(16.5%), 음식업 12만2000가구(10.9%)였으며, 건설업 11만7000가구(10.4%)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서비스업 813억원(16.4%), 건설업 559억원(11.3%), 음식업 517억원(10.4%)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 경기, 제주에서 자체적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저로 출간한 정부간행물 ‘2022 주택과 세금’ 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발간된 ‘주택과 세금’은 ‘음성변환 바코드’가 새롭게 편집되는 등 지난해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부록 등으로 짜밈새 있게 다루었다. 총 336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올해 ‘주택과 세금’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국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재산세(지방세)에 대해서도 다루는 등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이 20여명 참여했다. 정부부처가 협업으로 공동출간된 ‘주택과 세금’은 지난해 7만부 발행이라는 성공신화를 기록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는 벤치마킹 성공사례로 손꼽힐 정도다. 특히, 김진호 더존테크윌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협업을 통해 발간한 정부간행물이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면서 “사실 출판을 결정하면서도 적자가 우려되어 실무자 회의에서는 회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개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방법에서부터 환급신청 방법, 신청서류 등을 수록하여 순서대로 따라만 해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알기 쉽게 구성했다. 관세청 및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가이드에는 올해 1월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에 따른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22.3.18.) 내용을 포함했다. 이전에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반품가액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를 소액 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및 환불영수증 등)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전국 세관으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5.11.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 1세대 구성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금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의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취지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이 총 350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 중 재산 총액 1위를 차지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신고보다 231억6,600만원이 늘어 전년도 재산공개 때의 재산총액 9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9억5,800만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11억1,200만원),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 전세권(9억4,500만원) 등 건물가액만 60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처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으로 257억4,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종전 신고의 29억6,500만원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처장과 배우자, 차녀는 ㈜한건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만4천주, 1만5천주, 3천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평가액이 크게 상승했다. 이 처장은 "장인이 대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현재 주주 구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당시보다 3,300만원 가량 줄어든 15억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의 임야 3필지(1억9,500만원)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권(6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이같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총리와 배우자, 셋째딸의 예금 총액은 종전 3억6,9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가량 늘었는데,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 아파트 매도와 양평 토지 매입의 차액과 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019년식 그랜저(2,400만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인 1억원의 금융채무도 신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작년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한 49억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 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원), 본인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복합건물 전세권(1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신공덕동 전세권의 경우 종전에 8억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을 3억원(35%) 올려줬다. 배우자 명의로 1억원 가량의 사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말 기준 59억원의 재산신고를 해 현직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59억226만원으로 종전 신고액(작년 7월)보다 10억2,239만원 늘었다. 오 시장의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채무 감소였는데, 종전 23억8,만원에서 13억원으로 10억8,만원 줄었다. 사인 간 채무가 8억8,만원(본인 3억8,만원·배우자 5억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2억원 감소했다. 시장 선거를 위해 대출했던 10억8천만원을 선거 후 비용 보전을 받아 상환했기 때문이다. 건물은 36억1,500만원으로 사무실 2곳의 전세 임차권이 빠지면서 2,500만원 줄었고, 토지는 1억3,366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예금은 2억20만원 늘어난 21억8,679만원,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증권은 2억3,281만원 줄어든 11억9,982만원이었다. 주식 감소분은 8억6,962만원으로 2억4,151만원 주식 비중이 줄었는데, 오 시장과 배우자 모두 바이오제약 에이치엘비 주식을 각각 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임기 중 생활비 13억원도 공개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 더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재산은 21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며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새